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이 이른바 ‘검증전쟁’으로 경선전쟁의 국면을 전환하고 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박 전 대표 진영이 이 전 시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시장 쪽은 “박 전 대표 쪽이 ‘이명박 엑스파일’을 갖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양 진영의 대립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박 전 대표 진영의 곽성문 의원이 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시장이 친·인척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 8천~9천억 원 가량 된다는 시중의 의혹을 당 검증위에서 검증해야 한다”며 이 전 시장의 ‘8천억원 명의 신탁’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진영의 정두언 의원은 “친척 명의의 수천억 원대 재산소유 주장은 항간의 소문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양상은 수권정당을 자임하고 있으며, 국민의 지지율 5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유력한 후보와 그 측근들이 당의 공식기구인 검증위에 의뢰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그 혐의를 유포하고 여론의 힘을 빌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내거나 쓰러뜨리려 한다는 점에서 12월 19일 대통령선거라는 본선에서 싸울 상대당
지난 4월 2일 국회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경실련의 분양원가공개 주장에 국민 90%는 찬성을 했지만, 일부 개발관료, 국회의원, 언론, 학자, 건설사들은 ‘사회주의다’ ‘반시장적이다’ ‘집 안 짓겠다’ 등 온갖 논리로 반대를 했다. 결국 분양원가 공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은 61개 항목을, 민간은 7개항목만을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 지역에서 공개하도록 확정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공무원도, 건설사도 아닌 분양가 승인기관인 시·군·구 단체장의 책임하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양가를 검증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분양가심의위원으로 시민단체들이 직접 참여를 못하게 막아버렸다. 분양가 심사위원 구성원의 자격을 ‘교수, 건설업계, 공무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 10인 이내’로 제한하면서, 한마디로 ‘시민단체는 빠져라’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건설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고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거
지지부진하던 범여권의 대통합 신호탄이 올랐다. 우리당을 떠나 제3지대에서 대통합 신당을 창당하자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5일, 우리당 당의장을 지낸 정동영, 김근태, 문희상 세 사람이 발표한 공동성명이 그것이다. 정동영 전 의장은 우리당 창당과 함께 당의장에 피선되어 노무현 시대의 한 축을 이끌다가 낙마한 사람이고, 김근태 전 의장은 5.31지방 선거 참패 이후 당 재건 임무를 띠고 의장직을 맡았지만 대세를 역전시키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사람이다. 문희상 전 의장은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을 거쳐 당의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이들 세 사람이 마침내 뜻을 모아 발표한 성명은 “대통합을 실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제3지대에서 대통합의 전진기지를 만드는데 모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그들은 대선 시간표에 쫓기고 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동조할 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들의 호소 대상은 물론 우리당 당원들이다. 지금 범여권은 당 사수를 주장하는 친노파 당원과 이미 당을 떠난 몇 개의 세력 그리고 지역당인 민주당에 흡수당한 세력들로 사분오열 상태이다. 우리당은 4.15총선거 때 152석의 원내 과반수를 넘는 대승을 거둔 집권당이었으
화가 최석운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만한 정말 재미있는 그림을 그린다. 그의 그림에선 구수한 된장국처럼 진한 삶의 이야기가 노래하듯 술술 흘러나오는 듯하다.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에 자리 잡은 최석운의 작업실에 들어서면 작가를 닮은 듯한 그림들이 방긋이 웃고 있다. 씩씩하고 잘 생긴 녀석이나, 작가처럼 넉넉하게 생긴 녀석이나, 별스럽게 생긴 녀석 등은 모두 풋풋한 사람 냄새를 풍긴다. 사람 냄새가 나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고, 그런 그림들과 함께 생활하는 최석운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돼지해인 올해에는 별의별 표정에 갖가지 모습을 한 돼지들이 그의 손에서 여러 마리 태어났다. 힘들고 복잡한 세상사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될 수 있는 이 돼지들은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팔려나갔다. 최석운의 고향인 부산의 을숙도는 풍광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눌러 살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정겨운 곳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은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감칠맛이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들이 마음으로 보고 느껴왔던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국내 경제가 좋지 않았던 90년 초에 가난한 예술가였던 그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사
이우성 <인터넷독자> 며칠전 국민 15%가 6월 6일이 현충일임을 모른 채 공휴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를 보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6월에는 현충일 뿐만 아니라 6.25 전쟁기념일도 있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제헌절이나 개천절로 착각한다던지 무슨 날인지도 전혀 모른다고 답한 자도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순국선열과 그 유족들에게 무관심하는지 알 수 있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을 반영한 것으로 24절기 중 손이 없는날 중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왔기에 현충일을 제정할 때 망종일인 6월 6일을 추모일로 정한 것이다. 고려 현종 5년 6월 6일 조정에서 장병의 유골을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한다. 즉,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용사들을 기리는 날은 손이 없는 날이어야 한다는 민속적인 생각과 6.25의 전쟁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동란을 맞았고 이에…
지난 5월 25일 파주시청 앞에서는 운정신도시 계획과 함께 건설 예정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파주시민들의 규탄집회가 있었다. 이 대립의 중요한 쟁점은 운정신도시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가동중인 파주시 낙하리 소각장의 용량(200톤)으로 처리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는 현 시설 용량으로는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파주 제2소각장 백지화 공동대책위는 현재 용량으로도 충분하니 예산을 낭비하는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최근 제출된 ‘파주신도시 환경관리센터(소각시설) 설치 타당성검토 설명회’를 위한 주택공사의 자료는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를 명확히 해준다.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주공자료에 따르면 기존 파주지역사람들은 하루에 0.726톤의 쓰레기를 만드는데 운정1, 2지구 사람들은 하루에 1.025톤, 운정3지구 사람들은 1.201톤의 쓰레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 한다. 지난해 9월 파주시가 제출한 소각장 관련 답변자료에서는 파주시민들은 하루에 0.6
학교 급식 관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광명시의 한 고교 기숙사에서 급식을 먹은 70여명의 학생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데 이어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여자중학교에서 또 수십여명의 학생이 집단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잊을만하면 고개를 쳐드는 이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는 도저히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방법은 오직 하나, 학교와 당국은 식자재 관리와 위생 점검 뿐이다. 사고 예방은 정확한 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결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일 처리가 되풀이돼선 곤란하다. 특히 집단 수련 및 합숙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은 아무리 강화돼도 지나침이 없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수련 행사에서 발생한 집단 급식사고는 지난 해 1건, 환자 16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이 달 초순까지 11건, 45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이들 수련시설이나 합숙시설 지하수를 식수나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급식은 더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역학 조사 결과, 이번 사고가 난 광명시 고등학교나 노원구 초등학교의 집단 식중독 증세가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6월 6일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국군 장병 및 애국 경찰과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푸르른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국가가 정한 기념일이다.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1145호로 제정된 현충일은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공포되었다.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은 국가보훈처의 주관 아래 국립묘지에서 추념식을 갖는다. 국민은 이날 오전 10시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린다. 우리 국민은 어떤 비중 있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공적, 사적인 것을 막론하고-- 애국가를 부른 다음 묵념 시간을 갖는다. 묵념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호국선열, 국군 장병, 애국 경찰과 시민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 번영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고인들께 바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감사의 표현이요, 만일 옹색하고 위험하고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고인들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번영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 찬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의 표지다. 현충일에 조기(弔旗)를 달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다. 그러나 국민 중 일부이긴 하지만
안양시가 추진해 온 안양천 생태복원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어 최근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공무원, 학계, 학생들의 벤치마킹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본보 6월 4일자 참조) 한 때 생활오수와 공장폐수 등으로 악취와 오염의 ‘죽은 하천’이라 불리던 안양천이 완벽하게 생태 복원돼 숨 쉬는 ‘생명의 하천’으로 탈바꿈 한 것은 안양시의 끈질긴 노력과 시민 참여, 안양천 유역 14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와 기업, 군부대 등이 일구어낸 합작품이다. 안양시는 지난 1999년 안양천 본류와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등 6개 지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시는 하천으로 유입되던 모든 오폐수를 철저하게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함으로써 하천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시켰다. 또 지하철 시설에서 발생하는 물과 백운저수지의 물을 받아들여 하천에 흐르게 하는 등 2001년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작해 안양천 상류인 학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시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안양천 본류와 6개 지천의 생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1급수 지표종인 버들치와 얼룩동사리 등 어류를 포함해 100여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
경기지방경찰청이 4일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던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2668명을 검거한 것은 규모도 크거니와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사회에 주는 충격이 크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점은 이번 단속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고 전원주택개발업자에게 개발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4000여 평의 산림을 훼손한 가평군수 전 비서실장 홍모씨(48) 등 공무원 20명이 적발된 사실이다.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라는 사회악에 가담하여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은 공직사회의 명예를 더럽힘은 물론 사회정의를 짓밟는 사악한 행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우리는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 등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미등기 토지 전매 등을 한 부동산 투기사범이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경찰의 단속 결과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인 화성이 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 285명, 성남 231명, 고양 198명, 시흥 119명, 군포.의왕 111명 등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으로 투기꾼들이 몰렸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신도시 후보지를 흘리거나 보안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기밀이 센 곳일수록 투기꾼이라는 독균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