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객원 논설위원> 공자는 “나는 열다섯 살에 배움에 뜻을 두었으며… 서른 살에는 자립하였다.”(<논어> ‘위정’편) 그는 15살에 학문의 길로 들어섰으며 30살에는 개인문제나 가정생활의 문제를 벗어나 어지러운 민심을 바로잡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로 관심을 옮긴 후 일생을 학문과 수양의 길로 일관했다. 송나라의 시인 황산곡은 “사대부는 3일을 책을 읽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은 어언(語言)이 무미하고, 거울에 비친 가지 얼굴을 바라보기가 또한 가증하다”고 설파했다.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구린내가 난다”고 설파했다. 사회가 비교적 단순했던 옛 사회에서 사람은 지배자가 또는 피지배자로 나뉘어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사이에 학문이나 무력을 기반으로 심한 경쟁을 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해진 현대사회는 생계의 수단인 직장에서 자신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광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자체의 구조조정에 휘말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밀려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직장인 중 절반은 자기계발을 위해 직장생활과 특정 분야에 대한…
강용일 <회사원> 한때 우리 사회에는 파파라치에서 파생된 ‘카파라치’가 주요 사회적 코드의 하나로 대두된 바 있다.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국가의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인 탓에 일정한 포상금을 걸고 이를 일반인들이 고발케함으로써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었다. 전문적인 직업으로 카파라치를 배우는 학원까지 생겨날 정도 였다. 물론 일반 국민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카메라로 찍어 고발한다는 데 대해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필요악이라는 긍정론과 사회적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치졸한 카파라치로 인해 특정지역에서만 수십차례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부작용과 범칙금 예산의 고갈 등으로 이 제도는 결국 사장됐다. 그래서일까 최근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다 보면 고질적인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갓길주행’은 기본이고, ‘버스전용차선 위반, ’안전지대 침범해 끼어들기‘, ’나들목 직전에서 끼어들기‘
4월 25일 재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기도에서도 화성시에서는 국회의원선거가, 양평군, 가평군, 동두천시에서는 단체장 선거가, 안산시와 가평군에서는 광역의원선거, 그리고 안성시에서는 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재보궐선거는 없어야 한다. 막대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지난 1년여 동안 행정공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다. 재보궐선거를 없애기 위한 출발은 성숙한 유권자의식과 출마자들의 깨끗한 경쟁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선거관리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추상같은 심판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의 단속과 지도가 누가보아도 공정하여 수긍할 수 있어야 하며 빈틈없는 엄격한 업무집행으로 누구라도 법을 어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가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경쟁후보와의 유효 득표율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해 주어 재보궐선거를 근절하려는 주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눈으로 덮인 산이 바로 눈앞에 있다. 입을 다물고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구름이 다시금 없던 일인 양 덮어버렸다. 에베레스트를 오르다 사라져 간 사람들… 구릉의 한 박물관 안 히말라야와 함께한 ‘세르파족’의 역사를 보았다. ◆ 안개 덮인 롯지에서 너무 힘들었다. 조살레의 마지막 찻집에서 물 사는 걸 잊어버려, 오르는데 걱정이 더했다. 남체까지는 고도 800미터를 한꺼번에 올라 3천440미터에 달해야 한다. 3천 미터 전 후에 산소부족으로 인한 고산병이 많이 나타나는 걸 걱정했어야 했다. 물이라도 자주 마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탓인지 낮게 두통이 온다. 걸음마다 숨이 턱턱 막혀 온다. 걷기가 너무 힘들다. 참다 못 해 개울물을 마셨다. 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수제 없이는 마시지 말라고 하지만 목이 타들어가니 어쩔 수 없다. 일단 살고 보자. 남체(3천440m)가 눈에 들어온다. 짐을 팽개치고 싶다. 내일 당장 짐꾼(포터)을 구해야겠다. 이렇게는 올라갈 수가 없겠다. 히말라야의 산 중이라고 믿기 힘들만큼 큰 마을이다. 모든 집이 여행객을 위한 숙소라니, 그 만큼 이 높은 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의 26개 도시를 월드스타, 내셔널스타, 전환기도시 등 3개 등급으로 평가하면서, 서울을 최하위권인 전환기도시로 분류했다. 월드스타는 고도로 특화된 기능들이 세계로 연결돼 있고, 시민 1인당 소득이 해당 국가와 OECD 회원국의 평균치보다 높은 도시로 뉴욕, 런던, 도쿄, 뮌헨, 밀라노가 해당되고 내셔널스타는 경제기반이 튼튼하고 좋은 환경을 갖추어 국가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도시로 로마, 마드리드, 시카고, 부다페스트가 꼽히고 있다. 최하위인 전환기도시는 시민 1인당 소득이 국가 평균치와 비슷하거나 밑돌아 경제성장의 동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도시로, 서울, 맨체스터, 베를린, 몬트리올이 속해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가 독일 베를린이나 캐나다 몬트리올보다 높게 평가된 것은 부다페스트 시민1인당 소득이 헝가리 전체 인당소득의 160% 수준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역할을 상실하여, 이대로 지속되면 급속히 쇠퇴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서울이 왜 이렇게 되었나? 국가경제의 침체와 수도권의 규제 때문이다. 주변국과 견줄 수 있는 국가의 경쟁력은 키우지 않고, 수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최종적으로 밝힌 것은 현명한 결단이다. 이같은 결정은 노대통령이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면서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발표함으로써 확인됐다.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에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6개 정파 원내대표들은 11일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헌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늦어도 16일 오전까지 개헌에 대한 당론화 및 대국민 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히지 않는다면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자 관보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고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다룬다, 그 내용은 대통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 부득이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마당이니,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개방 없이 어찌 내일의 번영을 기약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한ㆍ미 FTA는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곧 ‘개방과 경쟁’이다. 이제는 대문에 빗장 걸고 우물 안 개구리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며, 경쟁력을 배양하지 않고서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속사정은 어떠한가. 세상 밖으로는 개방과 경쟁이 불가피함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안으로는 각종 규제와 평등주의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 무슨 자가당착도 유분수란 말인가. ‘반미 좀 하면 어떠냐’고 하던 노 대통령도 협정 내용을 평가하면서 교육시장과 의료시장의 개방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음을 감안하자면, 정책 당국의 국내외 지향에 따른 차별적(이중적) 정책 운용 행태는 참으로 이율배반의 전형이요 어설픔의 극치라 할 것이다. 각종의 규제들은…
바야흐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 들었다. 좀 더 냉혹하게 표현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아직 한미 FTA 협정 전문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우리의 손익계산서를 따져 보긴 이르다. 하지만 앞으로 한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 자신의 격(格)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현실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국 대열로 접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품에서부터 국민들의 문화수준, 국격(國格)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의 근본적인 틀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사회 전반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글로벌 마인드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는 첫걸음은 영어교육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국제적 감각을 훌륭히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제행사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점에서 보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교육개방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몹시 아쉽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미국의 선진 교육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가 올해 976명의 이공계 대학 신입생에게 중ㆍ고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게 했으나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 미만인 것으로 나왔다. 우리 대학생들의 수학ㆍ과학 실력이 ‘기대 이하’라는 조사 결과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충격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특히 서울대 자연계열 신입생 중 14%(184명)는 정규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기초 학력이 낮아 ‘기초수학’을 배우고 있고 전국의 이공계 대학생 대부분이 자연계 수업에 필수적인 미ㆍ적분 등 고교 수학Ⅱ 과정을 잘 몰라 교수들이 강의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자연과학이 발전하려면 그 토대인 수학ㆍ과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학과 과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하겠다. 수학ㆍ과학의 학력 저하 원인으로 교수와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현행 교과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관련 학회에서는 지난 2월 교육부의 제7차 교육과정개편안 확정 당시 수학과 과학을 분리해 필수과목으로 분류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생들의 학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