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청 백모 검사가 전 제이유그룹 상품담당 이사 김영호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김씨가 몰래 녹취한 자료에 의해 폭로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문을 하고,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를 남발하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잘 봐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형량을 구형하는 등의 비리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지탄을 받은 경우는 가끔 있었다. 그러나 검사가 사건 자체를 조작한 이 사건은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사회정의를 세우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정의를 모독하고 부인하는 주체로 떨어뜨리고 있다. 선우영 서울동부지검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담당 검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조사 방식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문제를 일으킨 백모 검사를 지방으로 전보 조치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는 검찰이 담당 검사를 지방으로 전보하는 조치는 사건을 조작하여 사회정의를 짓밟은 검사를…
텅 빈 겨울 숲이다. 나무에는 빈가지만 무성하고 숲가에는 바람만 서성인다. 모든 것이 떠난 듯하다. 그러나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다. 모두가 떠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여전히 나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새 봄이 되면 푸르디푸른 여린 잎들을 틔울 가지들도 그대로 있다. 행여 땅 속에 깃든 생명들이 혹독한 겨울 숲의 추위에 얼어 죽을까 염려하여 길도 떠나지 않은 채 따스하게 품고 있는 마른 나뭇잎들도 그대로 있다. 혹한의 추위로 인해 얼음에 갇혀 흐르지 못하고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들도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모두들 그 자리에서 겨울 숲을 지키고 있다. 새 봄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끼륵 끼륵 끼륵’ ‘째재재재짹 째재재재짹’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새들도 남아 있구나.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겨울 숲의 새소리이다. 반가운 마음에 주변을 둘러본다. 어디에 몸을 숨기고 있을까. 이 혹독한 겨울 숲의 추위에서 어디에 몸을 뉘이고 있을까. 새는 보이지 않고 나뭇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만 지난다. 가슴 시리도록 파랗다. 모두들 떠난 것은 아니구나. 그래도 남아 있어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구나. 그 위로에 마음이 따스해진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달 26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6.5% 인상안이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6.5% 인상의 기준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보도한 언론들도 인상안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고지서를 받은 국민들이 인상액이 예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총액 기준이 아닌 평가점수 기준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까지 평가점수 당 금액이 131.4원이던 것이 올해 139.9원으로 오르면서 6.5%인상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는 눈속임이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율은 6.5% 이지만 가입자의 연령, 보류 자동차의 연식에 따른 세액변경 등으로 추가 인상 또는 인하가 있다는 것이다. 공단측은 이같은 요인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건강보험료가 인하된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예술단체는 정치단체가 아니예요.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음을 내는 어울림이 중요하지요” 얼마 전 실시된 수원예총 선관위 및 지부장 연석회의에서 경선투표를 하지 않고 회원단체장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된 김훈동씨가 본지(2월5일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옳은 말이다. 문인, 미술인, 음악인 등 예술가들이 모인 전문집단인 예총의 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의 흉내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는 정치인들의 선거보다도 더하다. 지난달 실시된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선거만 해도 그렇다. 문인들은 최고의 지성과 감성을 갖춘 올곧은 선비이거나 지사(志士)에 가깝다고 생각해 온 일반인들의 상식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신의 뜻과 다른 출마자를 강제로 제명시키는가 하면 법원 소송도 불사하는 이전투구가 벌어졌다. 선거 과정도 치열했다. 필자만 해도 후보자 두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을 비롯,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십수통의 지지부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경기예총 회장을 뽑는 선거도 치열했다. 간발의 차이로 당선된 사람이나 분패한 사람이나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터이다. 실제로 선거로 인해 생긴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23명이 6일 집단 탈당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을 사실상 해체시킴과 아울러 정계 개편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당을 쪼개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말로 열린우리당의 분당 내지는 해체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 사수파 보다는 당 이탈파의 결의가 더 의연하며 여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의 명분도 획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파동에 이어 치러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높은 지지율로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3년 3개월 전에 창당하면서 ‘백년 정당’이라는 호기 있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노대통령 정부가 개혁정책을 뜻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집권당으로서도 내홍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쪼개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은 아쉬움 속에 당이 환골탈태하여 개혁을 마무리 할 뿐 아니라 개혁의 에너지를 결집할 새로운 통합세력을 형성할 것을 바라고 있다. 우리는 탈당한 23명이 ‘참회와 새로운 출발’이란 탈당 성명서에서 “모든 중도개혁세력과 함께 통합신당을 만들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의정 활동에 충실하면서 신당 창당에 진력하겠다”고 선언한데서 이들이 중도개혁세력을
국가 권력이 상습적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에게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전자 팔찌를 끼우려는 형사정책이 인권유린의 시비에 걸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당사자 모르게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서비스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야말로 인권유린을 무한대로 자행하는 것을 방치하는 폭거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비스 현황’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까지 개인위치정보 제공 건수는 약 3억여건 이었으며, 데이터 이용료는 건당 120원을 받았고, 데이터통화료는 건당 약 650원이 소요돼 연간 약 1천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05년 1월 제정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19조3항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 정보를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 정보주체에게 제공 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조회자에게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부는 이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소련으로 부터 미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사들여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시킨 인물이다. 이 땅은 텍사스보다 두배가 더 넓다. 애드류 존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양복점에서 옷을 수선하는 일을 하였다. 그가 결혼 하기 전에는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랐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갈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나 부인이 남편 앤드류 존슨을 지켜보니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 글을 깨우치도록 했으며, 결국 독학으로 지식을 쌓아갔다. 후에 그는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상원의원이 되었으며 마침내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부통령이 되었다. 링컨이 암살당하자 그는 링컨의 잔여 임기를 채우고 차기 대통령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한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환경에 의하여 성패가 좌우 되는게 아니다.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썩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자신의 문제이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쓸모없이 버려진 땅이라며 사는 것을 반대했던 알래스카를 싼 값에 샀다. 그 당시 온갖 비난과 질책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선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세인들에게 큰 관심거리다 보니 그 어느 해보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여지가 많다. 그런 차에 대통령은 연초부터 개헌을 들고 나왔다. 4년 연임제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 중 70% 이상이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야 4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에서도 반대 견해를 표명해 사실상 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이 나라 대통령은 개헌 발의를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 탄핵안 기각판결 바로 다음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은 ‘냉철하고 공정하게 지켜봐 준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보낸다’고 말한 바 있다. 개헌 제안 이유가 책임정치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있으니, 나라가 혼란에 빠지든 말든 자신의 생각을 기어이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정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정 그 자신이 국민을 섬기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있으며, 책임정치를 논할 자격조차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나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있으며, 수많은 이웃들이 이 시간에도 여러 사연들로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데, 대통령은 개헌 타령이니, 국민을 뭘로 보고 있다는 말인
교복값이 비싸다. 학생들 교복값이 어른들의 양복값에 맞먹는다.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쯤 느껴본 일이다. 그리고 교복값이 업체별로 거의 동일하다. 지금이라도 백화점엘 가서 확인해보면 분명 제조회사가 다른데 가격은 천원단위까지 같다. 기업마다 생산원가가 다를진데 가격이 같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담합의 느낌이 든다. 이러한 교복값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뜻있는 학부모와 교원들이 나서서 몇 군데 학교에서는 교복값 현실화를 위해 공동구매 등의 방법을 찾는 등 노력을 해 왔었지만 쉽지 않았다. 특히 공동구매 노력조차 대기업들의 방해로 중도에 어려움을 겪고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교복 공동구매가 전체 학교의 30%에 이르는데 경기도는 참여 학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교복값을 낮추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그래도 공동구매가 가장 효과적인데 말이다. 물론 교복을 아예 입히지 않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교복값 폭리와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공동구매가 저조한데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도 필요하지만 2월에 배정을 받고 3월초에 입학을 해온 현행 학사일정상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었던
열린우리당이 뚜렷한 명분없이 사실상 분당 되면서, 한나라당은 이를 두고 여당이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기획탈당’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열린우리당의 분당의 ‘깊은 뜻’은 다른 곳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5년 연말. 기자는 현재는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인을 만나 정치 방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대뜸 “대선이 2년이나 남았지만, 여권이 대선에서 ‘호남표심’을 끌어안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기획탈당’을 감행해 민주당과 통합하고 막판에 연합하는 형태를 취하는 정계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흔들리고 있는 ‘호남표심’을 여권이 결코 대선 때까지 그대로 놓아둘 리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획탈당’의 내면의 뜻은 ‘호남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로 대선을 불과 10여개월 앞둔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는 ‘호남표심’에 대한 여권의 우려는 매우 큰 상태이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지난번 여수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에서 야당의 유력 주자의 인기도가 상승해 당혹스럽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