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으며 여권 후보로서는 항상 지지율 1위를 견지했던 고건씨가 16일 갑자기 대선 불출마는 물론 대선 관련 정치활동마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고건씨의 불출마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성적인 지지자들에 의해 사전 봉쇄되고, 고건씨가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결정하면서’라는 제목의 짧은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만 보아도 그의 퇴장이 의외성, 충격성이 크다. 고건씨는 기자회견장에서 낭독하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서에서 고건씨는 “지난 1년 가까이 나름대로 상생의 정치를 찾아 진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결적 정치구조 앞에서 저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저의 활동의 성과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여론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라고 그동안 자신의 포부와 한계를 직시했다. 상생의 정치란 ‘너 죽이고 나 살자’는 살벌한 정치 풍토, 야비한 정치공작을 능력이나 경륜으로 착각하는 정치인들에게 ‘나와 네가 함께 살자’는 의미를 함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화두에 해당됐었다. 고건씨가 현실 정치의 벽, 즉 ‘대결적 정치구조’를 넘지 못한 것은 주로 여권의 정치풍토에 기인했다고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부 사이의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40대 주부 박모씨가 남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최근에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부부간의 폭행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명제를 붙여 과감하고 단호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심은 박씨가 수시로 가출하는 등 불륜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만큼 박씨도 남편의 폭력행사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혼청구를 기각했다”고 지적하고 “어떤 사정이라도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 폭력의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재판부가 남편의 폭력 행사는 부당하다는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불륜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보다 배우자에 대한 손찌검이 더 나쁘다는 인식을 가정윤리에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굳건한 가정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이혼소송을 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배우자의 불륜 또는 남편과…
고건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몰아오고 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며 범여권후보로 정치적 자산이 그 누구보다 많았던 그였기에 정치적 상황에 한계를 느껴 대선후보 및 모든 정치적 활동을 중단한다는 그의 불출마선언은 현실정치의 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하는 점을 다시 일깨워 준다. 그의 불출마 선언은 아름다운 퇴장으로 볼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 없는 행정인의 한계라고 폄하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이도 저도 아닌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중도하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고건 전 총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다 할 도전 없이 후보포기를 선언한데 대해 진한 아쉬움을 느끼리라 보여 진다. 서울시장 재직 시에도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행정’이라는 달갑지 않은 지적을 받았던 과거의 예를 생각할 때 이번 불출마선언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 보기에 안쓰럽기까지 하다. 고건 전 총리는 불출마 성명서를 통해 “제 활동의 성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여론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 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지 올해로 12년 째를 맞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이듬해 각 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국립 초·중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의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와 교원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해 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운영위원을 해오면서 많은 점들이 아쉬웠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작은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딪는 곳이어서 더욱 열의를 가지고 직무에 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5일 학기 초 처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가 열렸다. 거의 20여 가지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3월말에 결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안건이 왜 상정됐고 어떤 내용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였다. 때문에 각종 수치를 설명하는 학교측의 설명을
재건축 중인 과천시 주공3단지가 단지 내 설치할 쓰레기 자동집하장(이하 집하장) 위치선정 문제로 시끄럽다. 동·호수 추첨이 끝난 상태에서 장소를 변경하는 바람에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 반발했고, 이 결과 2007년 예산심의때 시 지원금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는 3년 전, 시가 단지 내 집하장을 2단지와 공동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었고 당시 건립 장소는 별양로와 접한 통경구간이었다. 이것을 재건축조합이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쌈지공원과 소각장(자원정화센터)으로 정했고, 이를 대의원회의 결의로 또다시 정보과학도서관 쪽으로 바꾸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재건축조합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계획이 야기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은 집하장의 실현가능성을 임시총회 등을 통해 확정하기 전에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쌈지공원은 지구단위계획 시행규칙에 의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소각장은 기술적인 문제와 단지를 벗어난 전체 관로공사비 전액을 시가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거절당했다. 시의회가 올해 지원분 32억2천여만 원을 삭감하기에 앞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시에 요구했으나 근거자료를 제
요즘 우리 사회는 한·미 FTA와 부동산 문제가 이슈로 회자(膾炙)되고 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다 보니 말도 많고 대책 또한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묘안을 찾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30여년 이상을 수산업분야 전문공무원으로 잔뼈가 굵어 오면서도 어업문제도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세계와 함께 굴러가야만 한다는 격세지감을 느낀다. 현재 세계화에 따른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크게 WTO 다자간 무역협상과 FTA에 의한 당사자간 무역협상에 의거 국내 수산업계와 어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협상이 도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한·미 FTA 등 당사자간 무역협정보다 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에 따라 도내 수산업계에 더 많은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수산물생산 세계5위, 수산물 수입 세계2위, 수산물 수출 세계4위로 수산 강국이며, 경기도 생산품목인 주요 수산물과는 직접적인 경쟁관계는 없으나 관세 조정에 따른 많은 물량이 들어옴으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WTO는 수산업의 기본인 어업활동을 위한 보조금 자체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주부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주부로서 겪는 일 중 하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급됐던 비닐봉투나 종이가방을 적게는 20원에서 많게는 100원에 이르는 가격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판매업소에 비닐봉투를 모아 가면 비닐봉투 가격을 책정에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생각없이 버려진 봉투를 모아 비록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짭짤한 수입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아무 비닐에 넣어 버렸던 쓰레기를 규격 봉투를 사용해 버리도록 해 미관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환경에 무엇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재활용품 활용 등에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시댁 어른들과 함께 살기 위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면서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분리만 잘하면 걱정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와보니 쓰레기봉투…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 1조6천106억 원보다 5천823억원(36.2%)이 증가한 2조1천929억 원으로 책정함으로써 도 전체예산 11조3천648억 원의 19.3%를 할당하겠다는 야심찬 ‘2007년도 보건복지사업’을 14일 발표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다. 이로써 도는 종래 매년 전체 예산의 15%선에 머물렀던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20%에 근접시킴으로써 선진 경기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도의 내년도 복지예산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도가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 내년부터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각각 3%씩 올려 매월 41만8천 원의 생계비를 받던 1인 가구 수급자에게 43만5천 원씩 지급키로 한 것은 미미한 인상액이긴 하지만 배려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다. 아동복지분야에서 도가 지역아동센터의 학습도우미를 도내 200개소에 400명 배치하는 한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월 10만 원씩의 양육비 지원과 입양수수료 200만원 면제 시책을 펴기로 한 것은 오늘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복지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국내 입양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주저하는 가정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과감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15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함으로써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현대노조는 함께 진흙탕 속에 뒹굴면서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래 노조의 파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에 속하는 회사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면서 회사에 역동성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약자의 강력한 자구수단으로 작용해왔다.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회사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지나친 파업은 회사를 망하게 함은 물론 노동자들까지 실직하는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지나치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조는 성과급 50% 인상, 즉 노조원 1인당 평균 100만 원을 더 달라는 것을 파업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액수는 약 400억 원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8일부터 15일까지 노조의 잔업 및 특근 거부, 부분 파업 등으로 2천600여 억 원의 매출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노조의 파업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왜곡된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해석된다. 더구나 현대차의 생산직 노조원들은 평균 연봉을 국내 제조업 평균 연봉인 2천942만…
최근 정부는 환율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재정경제부는 투자목적 해외부동산의 취득한도 상향조정,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시 신고제 등을 포함하는 ‘기업의 대외 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내자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조치이다. 사실 환율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지속된 환율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외환과 관련한 거래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수출·입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금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된 것이다. 문제는 자금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외환거래규모가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규모의 수백배에 달한다는데 있다. 좋은 약도 오래 먹다보면 중독 되듯이 원/달러 환율을 하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만 개입하다보면 새로운 경제문제가 생겨난다. 환율을 특정 방향으로 못 움직이도록 억제하다보니 부동산 가격, 임금이 대신 움직여 환율의 움직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 1997년 말 외환위기 이래 근 10년간 우리나라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