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침묵을 깨고 푸석푸석한 얼굴에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최연희 전(前)한나라당 사무총장에게 연민(憐憫)의 정을 느끼게 된다. 왜 그랬을까 술 버릇이었을까. 몸에 배어온 특이한 행동의 습관성이었을까. 운명의 날인 지난 2월 24일 오후 8시 서울의 신문로 한정식 식당 지하 노래방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연출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단이 만찬을 가졌다. 신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간부기자들의 상견례 자리였다. 한나라당에는 박근혜 대표와 이규택 최고의원, 최연희 당시 사무총장, 정병국 홍보본부장, 이계진 대변인, 유정복 대표 비서실장, 이경제 의원등 7명이 참석했다. 식사가 끝난 뒤 오후 10시 10분쯤 박대표와 동아일보 임국장은 먼저 자리를 떴다. 나머지 사람들이 미당 음식점 지하에 있는 노래시설을 갖춘 방에서 술자리로 이어졌다. 술을 마시던 중 최 전총장이 갑자기 옆에있던 결혼 3개월된 여기자를 껴안고 가슴을 더듬었다. 해당 여기자는 큰 소리로 항의하며 노래방을 뛰쳐 나갔다. 최 전총장을 기자들이 따지자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그 후 오랫동안 잠적을 감췄다가 24일만인 지난 3월20일 국회에서…
한줄기 봄비가 스쳐지나간 자리로 햇살이 더없이 싱그럽기만 합니다. 이미 세상은 봄바람에 휩싸여 헤어나지 못한 채 함박웃음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저마다 봄을 기다렸나 봅니다. 상큼한 하늘빛과 티 없이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의 행렬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밖을 나설 때마다 바라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두근거리고 놀란 가슴으로 길을 가곤 합니다. 그 놀라움은 삶의 기쁨이자 환희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들어 수원의 상징인 팔달산과 화성자락의 모습도 날마다 새롭기만 합니다. 날마다 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살아가는 맛과 정취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팔달산 자락에는 이미 목련과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양지바른 산허리에는 진달래도 꽃망울을 터트린 채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벚꽃이 피면 팔달산과 화성자락은 갖가지 꽃으로 단장하고 그 맵시를 자랑할 것입니다. 팔달산아래 경기도청 주변에는 해마다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도청 벚꽃축제는 올해로 벌써 20번째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도청이 서울에서 이전한지도 39년이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과 외부 반미단체가 주축이 된 이른바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제 극단적인 투쟁을 접고 타협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나라의 안보문제와 연관된 대단히 중대하고 불가피한 국가사업이며, 한미간 외교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사업이다. 목숨처럼 소중한 농토를 졸지에 징발당하고 쫓겨나다시피 고향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기막힌 심정이야 누군들 이해하지 못할까마는, 그러나 주민과 범대위의 투쟁이 이제 단순한 반대나 저항 수준을 넘어 심각한 불법행동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주한미군 용산기지가 2008년까지 이곳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오랜 기간 많은 연구와 검토 및 여러 절차를 거친 끝에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일이고, 국방부는 기지이전 대상부지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협의매수를 끝낸 상황이다. 지역주민들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이전사업은 이제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 주민들은 서운함과 분을 삭이고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범대위와 주민들의 반대 시위로 중대하고 불가피한 국가사업인 기지이전 작업은 벌써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한미 양측
올해 들어 미국의 대(對)북한정책이 바뀌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 개혁 개방을 돕겠다는 방침을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 이런 조건 저런 핑계를 내세워 시간을 끌면서 6자회담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도 국제사회를 끊임없이 속이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왔다. 여기에 남한까지 북한의 편을 들면서 사사건건 미국의 대북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전략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범죄국가’인 북한과의 회담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수정하여 김정일 정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것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문제’를 풀기 위한 ‘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돈줄 죄기’에 나설 태세다. 뉴스위크지는 지난 2일 미 정부 문서를 인용,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올해에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동결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공약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 절반 인하’ 방안을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측은 3일 “우리나라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 비율이 70% 정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총 11조원 규모의 등록금을 6조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학 등록금 절반 인하’ 방안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와 조건부 기여입학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고,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면 대학들은 연간 상당액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기여입학 대상을 정원의 1% 정도로 잡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한 정부의 직업 능력개발 예산을 대학과 연계하고, 근로장학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조원대의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즉각 “표를 의식한 헛 공약”이라며 일축했다. “돈으로 학벌을 사는 기여입학제를 받아들일 사회적 여건이 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
지방의원 유급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고 여야 정치권의 관심 또한 높다. 여야는 각 후보 공천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열린우리당은 ‘인물론’을 바탕으로 ‘부패 지방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고, 한나라당은 ‘올해는 정권심판, 내년은 정권교체’ 구도로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는 온대간대 없이 사라진 채 이번 선거가 여야의 권력쟁탈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만 상황이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정당공천제’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가로막고 지방선거를 타락시킨 가장 큰 암적 요소가 바로 이 정당공천제라는 지적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국민은 국민생활과는 아랑곳없는 여야 정치권의 ‘저들만의 이전투구’와 ‘놀아나는 모양새’에 이제 지칠만큼 지쳐 있고, ‘국회’니 ‘정치’니 하는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날 지경이다. 그런 역겨운 퇴행적 행태가 지방선거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 현실은 실로 안타깝다. 그동안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이 꿀단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얼굴에 철판을 뒤집어 쓴 채…
우리나라에 고교평준화제도를 실시한 이후 30여 년 동안의 이슈가 교육의 균등을 위한 형평성 교육이었다. 형평성 교육은 7차 교육과정이 표방하는 수준별 교육의 기본적인 흐름이다. 부진학생을 위한 기초학력책임제와 소외 계층을 위한 참여정부의 교육복지종합대책도 그 일환이다. 따라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학습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에 수월성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계발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금까지의 형평성 교육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더 많은 부분을 기여했다면 이제부터는 상위권 학생들의 잠재력 계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엘리트 교육이 전 교과에서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을 키우는 교육이라면, 수월성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로 계발하기 위한 능력과 적성분야를 고려해 맞춤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최대 성취를 달성하는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교평준화제도를 시작했던 1970년대에 이미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월성(秀越性)이라는 시각에서 영재교육을 시작했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사회주의권의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1950년대, 중국은 1978년, 이스라엘은…
지방의원 유급화와 정당추천제 도입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등용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공천실권을 쥐고 있는 의원들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제식구 챙기기’에 바쁘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후보자를 둘러싼 입소문도 무성하다. 특정후보에 대한 공천내정설이 꼬리를 물고 번지고 있는가 하면, 공천심사위원회의 무능력에 대한 질타나 존재의 무의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천이나 본선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후보들의 모습들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삼고초려를 능가하는 정성으로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지역인사를 선거캠프에 끌어들이기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넝쿨째 들어온 호박으로 표정관리가 바쁜 후보가 있는가 하면, ‘지역패권을 노리는 선무당’이라는 새로운 유행어도 등장했다. 과거 여느 선거처럼 ‘표파는 정치꾼’도 등장했다. 경선후보끼리의 팽팽한 기 싸움으로 주위사람들까지도 말조심 입조심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조심스런 불평도 들린다. 평소에는 얼굴조차 볼 수 없던 이들이 선거때만 되면 슬그머니 언론의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현상도 변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불량 학교급식과 관련된 업소가 무더기로 고발됐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이 업자의 얄팍한 상술에 의해 불량품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식관련 업소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여 사용하고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불량 학교급식 관련업체 90곳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관련업소 교차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급식 도시락 제조업소 54곳과 학교위탁급식업소 23곳, 식자재 공급업소 13곳 등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김밥에 대해서 자가 품질검사 전 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유통기간이 지난 소스와 유부제품을 보관 사용했고, 도시락 반찬류 제조일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급식 작업장 바닥은 음식물 찌꺼기, 오수 등으로 오염되어 있어 위생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다가오는 하절기를 맞아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의 관리와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의 폐기처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다. 식약청은 앞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물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사건 희생자위령제’에 건국이후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참석하여 추도사를 했다. 제주 4·3은 해방직후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이념갈등이 빚은 참사였다. 노 대통령은 추도사에서“무력충돌과 진압의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하고 “2년 반 전 4·3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바 있다”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박수와 눈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자랑스런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한다”며 “아직도 과거사 정리 작업이 미래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 세력이 일으킨 지역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의 기초가 되는 5·10 총선거를 방해하는 데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