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4월 평양방문 계획을 연기한 것은 잘한 일이다. 김 전 대통령 측은 “당초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민족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협의를 위한 것인만큼 방북의 시기도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며 “이제 방북시기를 6월 중으로 계획하고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이 선언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기로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당시 회담 당사자가 평양을 재 방문한다는 것 부터가 의례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김 위원장과 만나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를 밝히지 않고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김 전 대통령의 방북시기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김 전 대통령의 방북시기 연기는 아주 잘 된 일이라고 평가한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하여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바,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펀드(투자신탁)열풍이 불면서 시중의 저축자금이 펀드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2005년중 약 17조원의 자금이 주식형펀드로 유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최근들어 주식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들의 저축자금이 펀드로 계속 유입될까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현재 거액의 자금을 축적한 선진국에서는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어떠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을까? 미국의 경우 지난해 9월말 현재 개인들의 금융자산은 예금 13%, 주식 및 펀드 47%, 보험·연금 31%를 기록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발달해 주식 및 펀드가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고, 예금은 1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03년말 현재 예금 36%, 주식 및 펀드 43%, 보험·연금 12%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0년 이전만 해도 은행중심의 금융제도가 유지되면서 예금 비중이 주식 및 펀드 비중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점했으나 1990년대 들어 독일정부가 투자신탁관련 규제 완화 등 각종 자본시장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식 및 펀드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2005년 9월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 18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국회의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국정운영에서 보여준 정치력은 너무도 초라해 공허한 ‘개혁’만을 외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창당 2년여 동안 당대표 자리가 여덟 번이나 바뀌어 다시 정동영 의장 체제가 서게 되었고 당-정 분리라는 명분과는 달리 청와대와의 얽히고 설킨 정책혼선을 거듭해 왔다. 거기다 4·30, 10·26 재보선의 참패에 따른 책임공방은 당 지도체제가 정상가동할 수 없는 역경의 연속이었다. 정동영 지도부가 재출발과 더불어 안고 있는 과제는 만만치 않다. 먼저 임기 3년을 지나면서 국민 지지도가 계속 하향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위한 당정청간의 원활한 통로 개설과 함께 당 지도부 경선으로 벌어진 계파간 단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야당과의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네 번째
서울, 인천, 경기도는 일일생활권으로 행정, 개발, 복지, 교육 등을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상충된 이해관계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성장 관리체계 구축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수도권의 공통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88년에 구성된 수도권광역협의회가 2001년 회의를 마지막으로 유명무실해졌다. 따라서 수도권광역협의회의 기능을 대처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매각이 불확실한 공공기관과 행정부처 이전지를 제외하더라도 신규사업 추진에 6천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비용 편익에 의한 부담원칙, 난개발 제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자체간 수평적 광역협의체가 구성되어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광역협의체 구성방안으로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한 후 수도권 택지개발 건설사업 사전평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성장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로드맵을 정해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정책별 협의체는 정부 지침을 전달받는데 그쳐 지역이익을 대변하며 정책에 반영되는 일이 없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의 개발을 제한하는 수도권개발제한법의 해제가 시급
어느 곳에나 초콜릿이 넘쳐났던 날이 있었습니다. 국정불명의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던 그날 어느 중앙지에 흐뭇한 사진기사 한 컷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서울 동묘공원에 초청해 초콜릿대신 따뜻한“사랑의 영양밥”을 대접했다는 내용이었지요. 사진을 보니 정말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참으로 흐뭇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많은 초콜릿구입 비용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용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적십자사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봉사단체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적십자운동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앙리뒤낭에 의해 시작된 봉사단체의 표상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은행장이었던 그가 나폴레옹을 만나러 이탈리아북부 솔페리노 전쟁터에 갔을 때 그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쟁터에 나뒹구는 수많은 부상병과 시체들을 보며 나폴레옹은 만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부상병을 돌보고 시체를 치우는 일에 몰두했던 것이지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는 이러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구촌 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식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미 자유무역 협상도 3월 예비회의를 연 뒤 5월부터 본협상에 들어간다. FTA 협상의 성공적 출발은 중요하다. 그러나 자유무역 확산으로 한국농업은 위기와 시련에 직면해 있다. 농업 기반의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생존수단을 잃을 처지에 몰린 농민들의 반 FTA 시위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한국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방식의 발전 방식이 절실하다. 최근 세계 최대의 농업국가인 중국이 자유무역시대를 헤처나가기 위한 이른바 ‘신농촌운동’이라는 새로운 농업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4일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신농촌운동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확정 발표했다. 놀라운 것은, 중국의 이 ‘신농촌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중국판 새마을운동’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간부들을 한국에 파견,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국가 기본정책인 농촌 근대화를 위한 ‘중국식 새마을운동’을 수립하
존 네그로폰테 미 국가정보국장이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요즘 형편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위조 달러 제조 및 미사일·핵무기 부품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외유출, 마약밀매 등 북한정권의 국제적인 범죄행위가 불러온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지금 북한의 숨통을 조이면서 체제 붕괴의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북한의 핵이 남한과 국제사회를 견제하는 자위수단이기 전에 먼저 북한 스스로에게 재앙을 안겨준 근원이 되고 만 것이다. 북한은 지금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온 나라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위대한 지도자 동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64회 생일(2월 16일)을 맞은 것이다. 하지만 올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외부의 돈줄이 막히는 바람에 어느 때보다 쪼들리는 ‘민족 최대 명절’을 맞고 있다고 외신은 전한다. 예년 같으면 북한 주민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위대한’ 지도자 동지의 만수무강을 비는 대가로 쌀과 설탕, 밀가루, 콩기름 등 평소 구경하기 힘든 물품을 특별 배급받고, 간부들은 냉
영화 ‘왕의 남자’가 1,000만 명 관객 동원이라는 엄청난 화제를 낳으며 한국영화사의 신기록 갱신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태극기 휘날리며’의 기록을 깰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현재의 기록만으로도 과히 폭발적인 인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의 특징은 신인 배우 이준기의 여성스러운 이미지 하나만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영화 이전의 인기 연극으로서의 극적 구성이 탄탄하고, 남사당 광대의 줄타기 놀음이 배우들의 사실적인 연기로 인해 그 재미를 더하고 있는 것도 인기몰이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요 관객층이 젊은 여성들이라는 것이 이채로운 일 중의 하나이다. 그것도 카리스마 넘치는 장생 역의 감 우성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공길 역의 이준기를 보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직도 남자를 남성다운 모습을 통해 인정하려는 사회 통념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영화의 주 관객층인 젊은 여성들은 더 이상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자를 더 이상 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월 하순 방북계획’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5·31 지방선거를 노린 ‘신북풍’ 유도책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DJ의 방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정부를 통해 “4월 하순경 철도편으로 방북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하고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어떻든 DJ가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의 개인적인 방북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인다. 그가 평양에 가서 북한 지도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든 그것은 국민적 수임의 무게를 지닐 수 없다. DJ 본인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지난 2000년 DJ의 평양 방문을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이자 “남북교류와 통일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인 업적’ 쯤으로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평양을 방문했지만 이루어낸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통일전략인 “낮은 단계 연방제 방향에서 통일을 추구한다”는 선언문에 도장을 찍어주고 왔다는 격렬한 비판이 재기됐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 김 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와 함께 직접민주주의의 3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없지 않고, 아직까지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도 거의 없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이 제도의 입법을 선거공약으로 약속했었다. 이 제도가 국회의 법안 심의를 거쳐 입법화될 경우,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 부적격자 또는 무능력자로 판단되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소환 형식으로 국회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의될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소환발의 및 투표를 통해 의원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비례대표의 경우 ‘소환추진위’의 서명작업을 통해 의원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당선제일주의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보다는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 편에 서서 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