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으로 시작된 고아의 해외 입양이 반세기가 넘었건만 지금도 수천 명의 유아가 매년 조국의 품을 떠나고 있다. 현실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서 이제는 우리가 입양아를 키워야 할 때다. 정부에서는 고아수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매년 5월5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켜가기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입양특례법이 시행됐건만 일선 지자체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어 타 시·도의 지자체에 비해 입양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입양아는 미혼모에 의해서 출생한 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외로 떠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매년 1만 명 이상씩 기아와 미혼모 등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입양 실태를 보면 2004년에 2천2백58명, 지난해엔 2천1백1명이 입양됐다. 반면에 국내 입양은 2004년에 1천6백41명, 지난해에 1천4백61명이 입양되었다. 국내 입양의 여건은 여전히 척박하여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의 40%에 불과하며 60%는 해외로 입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서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이분법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양극화문제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부각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그 해법으로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에 대해 지리한 논쟁을 시작했다. 성장 및 분배 우선논란이 지속되다가 연초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이후에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증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세해야 하는지를 놓고 제2라운드 논전이 벌어진 상황이다. 사실 우리 경제가 양극화문제를 겪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 우리경제의 성장이 과거와 달리 많은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섬유, 조선, 철강, 전자산업 등 모든 산업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빠른 속도로 커나가던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이후에는 일부 산업의 성숙기 진입, 기술수준의 열위, 경쟁심화, 기업가의 투자마인드 약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잠재력이 하락하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소수의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의 고용흡수력도 종전보다 크게 떨어졌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성장 문제에만 매달리느라 분배시스템의 구축을 소홀히 한 점을 들 수…
지난 1998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서민들의 삶이 곤궁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여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을 상대로 1백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내에서 창업한지 2년 이내의 여성으로 사업종목에 관계없이 전 종목에 걸쳐 지원하게 된다. 이들 예비 창업자에게 시설자금의 경우 최고 3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운영자금은 5천만 원까지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4.4%의 고정금리를 적용해서 지원한다.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는 지금까지의 지원 시 재무구조나 매출액 등 실적 위주로 심사했지만 이번에는 아이템의 참신성이나 성공 가능성, 사업의지 등 비 재무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행정의 형식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동안 총 몇 명에게 지원액이 얼마라고 정책홍보에 열을 올린 뒤 사후관리와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만
미국이 위조달러 제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주면 북한은 관련자들을 자체적으로 처벌할 용의가 있음을 북한 고위 당국자가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한성렬 유엔주재 차석대사가 지난달 30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정부 당국자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비공식 모임에서 “금융제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재개하고 싶다”면서, 위폐제조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범죄에 관여한 인물의 정보를 제공해주면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로 주목할 만한 발언이요 놀라운 태도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북한 고위 당국자가 이같은 뜻을 밝힌 것은 위조달러 제조행위를 북한이 스스로 인정하고, 나아가 그같은 범죄행위를 자체징계 형식을 통해 사과하면서 미국의 선처를 구하는 보기드믄 ‘사건’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북한 위조달러 제조·유통’ 주장과 그에 따른 금융제재를 “북한을 압살하려는 미 제국주의의 악랄한 음모이자 파쇼적 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러면서 6자회담 복귀조건으로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제시해 왔었다. 북한이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이처럼 미국의 강경조치에 ‘굴복’하고 나온 것은 일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 3일 양국의 무역대표가 미 의회에서 FTA협상 개시를 공동발표 했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선 경제규모가 커지고 외국인의 투자가 확대되며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맺게되는 한-미 FTA는 양국의 외교관계가 포괄적 동맹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동맹의 확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아시아의 경제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장에 닥쳐올 급속한 개방에 따라 농업과 영화산업 등 전반적인 문화산업의 보호육성문제가 어렵게 가로막고 있다. 미국과의 FTA 협상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협상시기와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 때를 잃지말고 추진하되 용의주도한 협상전략과 국가의 이해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가운데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당장 부딪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만 보더라도 영화인들은 정부의 축소발표에 분노하면서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졸속을 주장하고 있고, 농민들의 반발 또한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의 난항을
경기도교육청이 친구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청소년문제를 풀어보려는 시책은 매우 긍정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왕따, 집단폭력 등으로 얼룩진 다양한 청소년문제를 사랑으로 접근하려는 발상이 신선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우리 청소년은 사랑에 굶주리고 공부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4월24일(친구‘사이’), 7월9일(친구), 9월4일(친구‘사이’), 11월11일(빼빼로 데이)을‘친구사랑의 날’로 정하였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우정을 키우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해서 이 운동을 전개한고 밝혔다. ‘2006 친구사랑 운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육성을 꾀해 갈 방침이다. 청소년들은 개인주의가 팽창하고 컴퓨터사용으로 남에게 무관심하며 대화가 부족한 현대사회가 지닌 모순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사랑의 대화로 친구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서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유도함으로써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친구사랑의 날에는 단위학교와 지역 교육청별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가기로 했다. 친구에게 화해편지 쓰기, 어려운 친구 도와주기, 친구의 장점 칭찬해
조선시대의 풍운아로 많은 사람을 손꼽을 수 있지만 청해진을 중심으로 행상을 주름잡았던 장보고와 함께 우리나라가 낳은 최대의 무역 왕이자 거상이었던 林尙沃을 손꼽는 데는 그 누구도 이론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일찍이 2백여년 前에 실존했던 인물 임상옥은 별 볼일 없는 장사꾼 집안에서 태어난 장돌뱅이에서 뛰어난 사업수완과 올바른 기업윤리로 3품의 고위직까지 이른 입지전적이고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임상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상업에 일가를 이루고 나아가 道를 이룬 聖人이 있었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해주는 카타르시스적인 희열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한 역사적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서울 고등학교 재학시절 이미 신춘문예에 입상하고 별들의 고향등 수많은 작품을 발표한 작가 최인호는 뛰어난 순발력과 현란한 어휘구사로 인기작가로 명성을 얻지만 작가적 역량을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일까 3년여 칩거 끝에 佛家의 이야기를 담은 “길 없는 길”로 깊이 있는 작가의 명성을 얻은 최인호는 商道를 통해 역량 있는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고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
어떻게 살아도 후회 없는 삶을 상상(想像)하기는 어렵다. 후회(後悔)란 무언가의 결핍(缺乏)이 아니라, 어떤 욕망(慾望)의 과잉(過剩)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후회는 아직 살아있다는 말(言)의 다른 이름(名)이기도 하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저울이 있다. 그 저울에 따라 베풀고 나누고 때로는 얻으면서 기꺼워한다. 저울의 추(錘)가 기울 때마다 때론 덜어내고, 때론 채워놓아야 한다. 그래서 삶이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평형(平衡)의 저울 상태를 강요하는 것, 누군가 최선(最善)을 다하여 더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쌓을 줄 아는 게임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저울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하리라. 이는 곧 삶에 있어서 균형(均衡)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즉 중용(中庸)이 삶의 정도(正道)가 아니겠는가. 아무튼 삶은 신선해야 하고, 바른 삶이어야 하며, 사람은 겸손(謙遜)해야 한다. 아는 자가 되기보다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날이 새로워지기 위해(爲日日新) 날마다 배워야 한다(日日學).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열어두어야 한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활기(活氣)가 넘치고 열정(熱情)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회견을 통해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의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미 마찰 불사론’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비롯해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이란 등 5개국을 ‘폭정국가’로 적시하면서 “이들이 자유로워져야 정의가 실현되고 세계 평화가 정착된다. 전 세계에서 폭정을 종식시키는 것이 미국의 역사적, 장기적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민주화’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 대북 압박, 붕괴 시도 등 대북 강경책을 총동원해 북한 민주화를 이뤄낼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이같은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한 민주화론’은 노무현 정권의 ‘김정일체제 유지론’과 상충되는 개념이다. 노무현 정부가 줄곧 “한반도 운명을 우리 민족끼리 결정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등 뒤에 대고 “그리로 가면 한미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고함을 쳐 대도 미국은 이런 소리를 귓전으로 흘리면서 북한 핵, 북한 인권, 북한 달러 위조를 포함한 ‘북한문제’를 ‘민주화론’의 정책 기조 궤도 위에서 다뤄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머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지방의회 의원의 급여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란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갈등의 소지가 큰 지방의원 급여 책정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 셈이다.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주민 가운데 10명을 선정,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급여 수준을 각각 책정하게 된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같지 않고 차이가 있는 만큼 이같은 각각의 지자체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지방의원의 급여 수준은 당연히 지자체에 따라서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지자체 의원들은 형평성 있는 대우를 요구하면서 급여 인상을 주장할 것이고, 단체장들은 이같은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뿌리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은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지금 부단체장급 수준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고, 이같은 주장은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