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만의 한파로 온 세상이 꽁꽁 얼었던 겨울이 가고 봄기운이 완연하다. 이제 그동안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생활주변 축대·옹벽, 공사장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은 틈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기가 요즘이다. 해빙기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 전환기에 지반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다가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봄기운에 녹기 시작하면서 머금고 있는 수분양이 증가하여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이 약해지는 시기를 말한다.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지반침하가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07~2011) 해빙기간 중 공사장, 축대·옹벽 등에서 총 63건의 사고로 39명의 사상자(사망 15명, 부상 24명)가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절개지·낙석위험지역 35건(56%), 공사장 12건(19%), 축대·옹벽 12건(19%), 기타 건축물 등 4건(6%)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39명중 90%인 35명이 건설공사장
전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떤 정권이든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에서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decent & affordable housing).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주택정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차(Time Lag)가 다른 분야보다 크다는 점이다. 정책을 시작하는 자와 그로 인한 수혜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변경에 대한 요구와 유혹도 많다. 그렇지만, 주택정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지금 소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소를 사육하지 않으면 다시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현상을 겪을 것이다. 가격과 수급이 일정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기능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장에 의해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본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 불확실성을 초래해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소고기와 달리 주택은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 대부분은 또래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화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분노조절이 되지않아 발생한 경우다. 갈수록 학교폭력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그 수위가 심각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인성교육과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 부재,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접근 연령이 낮아진 점을 주 이유로 꼽는다. 분노조절 훈련 등을 통한 사회 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다툼을 벌이다 폭력행위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찰서에서 알게된 한 학생은 “다혈적인 성격 때문에 문제를 자주 일으켜 왔는데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있다면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도 존중할수 있을 것 같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노 암시와 화난 감정 이완시키기, 당위적인 생각 바꾸기, 입장바꿔 생각하기 등 다양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성이나 공동체 의식을 배울 기회보다는 성적 위주의
‘코리아 엔젤’이라는 말이 있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독일로 취업이민을 가서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던 어린 간호사들을 현지 언론이 부르던 말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수천 명의 광부와 간호사를 독일로 보내야 했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삼아 경제발전에 필요한 차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겨울, 대한민국은 부산에서 OECD와 공동으로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개최했다. ‘두 손으로 주는 따뜻한 원조’를 핵심으로 하는 부산선언을 이끌어 내며, 경제원조가 실질적인 경제개발로 이어지도록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을 강조했다. 도움을 주는 나라의 입장 뿐만 아니라, 원조를 받는 나라의 절박한 심정까지도 헤아리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원조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에 개발도상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다.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받기를 원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계속 늘어나는 이유도 이런 동류의식(同類意識)이 근저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발도상국가들의 빈곤과 기아해결을 위해 이제 우리나라가 나설 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 개발 경험과 기술은 이들…
93년 전 3·1절은 당시 온 국민이 하나 돼 조국 독립을 기뻐하며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날이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1909년 10월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히로부미를 주살하시고 붙잡히면서 태극기를 꺼내어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또한 3·1운동 당시 태극기를 든 오른팔이 일본 군인이 내리치는 칼에 떨어져 나가자 엎드려 왼팔로 태극기를 주워들고 돌진해 나갔다. 격앙된 일병(日兵)들은 왼팔마저 잘라버렸으나 끝내 독립만세를 외치며 저들의 칼 끝에 비통한 최후를 마친 선열들도 있었다. 이렇듯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태극기가 곧 조국이었다. 우리의 선열들은 태극기와 목숨을 바꾸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다.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는 그날의 뜻을 새기는 행사에 도민 모두 참여하고 애국의 마음으로 태극기를 빠짐없이 달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국가 상징물은 5종이 있다. 국기인 태극기와 국가인 애국가, 국화인 무궁화 그리고 옥쇄(대한민국 인장)와 나라문장(여권 등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문양)이다. 지난날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형 태극기가 경기장 마다 휘날리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나는 지금도 3·1절만 되면 유관순 열사가 생각난다. 어린 소녀가 총칼을 앞세운 일본순사에게 항거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나 그토록 엄청난 고통을 겪은 유관순 열사가 한없이 가엾게 여겨진다. 그러나 일제의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때 “죄인은 너희 일본인이다. 그런 너희들에게는 재판할 권리가 없다. 도대체 강도를 몰아낸 것이 무슨 죄가 되는가”라고 항변한 유관순 열사의 그 높은 기개에 가슴 울컥한 감동을 느낀다. 유관순 열사는 기미독립선언서의 정신인 ‘우리는 자주독립국이지 일제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변했던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의 잔혹한 통치하에서도 국권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3·1독립운동이다. 우리의 평화적인 운동에 대해 일제총독 하세가와는 우쓰노미야사령관에게 발포명령을 내렸고 육군성에서도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라는 지령을 내려 전국에서 잔혹한 학살이 자행됐지만 우리의 선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조국광복의 그날까지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3·1운동은 그해 4월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고, 일제의 통치방식을 무단통치에서 소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의 힘에 의한 변화를 제외하고 향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통일’일 것이다.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솟게 할 일대 사건이 될 것이다. 통일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다. 이러한 통일준비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것은 전국민의,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지 고양이고, 그것은 바로 통일교육의 몫이다. 지난 3년간 통일교육 예산이 300% 이상 증가됐고, 올해는 ‘청소년 통일체험’ 프로그램에 지난해에 비해 700% 증가한 15억원이 편성된 것을 통해 청소년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여유는 많지 않으면서, 이에 반해 통일교육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백년을 넘어 무한하다는 점은 통일교육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하는 절박성을 말하고 있다. 먼저 통일교육의 내용은 청소년들이 통일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도
우리나라 산림은 과거 산림녹화정책의 성공으로 양적으로 풍성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 산림축적은 126㎥로 치산녹화 원년인 1973년 11㎥에 비해 11배 이상 늘었다. 임산물 총생산액은 5조5천40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계량화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73조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151만원씩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9년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림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 24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2조원, 고용창출 효과 273만명이었다. 현 세대는 산림의 양적 증가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양적으로 풍성해진 산림을 질적으로도 개선하기 위해 과거 녹화기때 심은 리기다소나무 등 녹화수종을 백합나무 같은 경제수종으로 바꿔나가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역별 전략육성 수종을 선정해 품격높은 산림을 만들고 있다. 또 2차 숲가꾸기 5개년계획을 세워 숲가꾸기 산물을 목재펠릿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관시스템을 도입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였다. 2008년 세계를 공포로 뒤덮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산림정책 성과는 빛을 발했다. 숲가꾸기 등 13개 산림분야 일자
지난해 던힐, 보그 등을 생산하는 BAT코리아와 마일드세븐을 판매하는 JTI코리아가 담배값을 인상한 한 후 말보로·팔리아먼트 등 생산하는 또 다른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도 주요 담배가를 인상했다. 이들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가격인상 이유를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외국담배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2천억원이 넘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특히 담배는 주 수요층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유없는 8%의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물가정책은 외면한 채 외국계 담배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 가격인상 요인을 꼼수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담배의 원료인 잎담배는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가격이 절반 이상 싸기 때문에 저렴한 수입산 잎담배를 사용하는 외국 담배회사의 가격인상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입 잎담배보다 2배 이상 비싼 국내산 잎담배를 농민들에게 전량 구매해 사용하는 국내 담배회사인 KT&G는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판매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가평군청 환경과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기반을 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수돗물 수질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1998년 11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낙동강수계 물 관리종합대책, 2000년 10월에는 금강및 영산강수계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8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7월에는 나머지 3대강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를 근거로 물 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고 4개의 수계관리기금이 설치됐다.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상류지역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 기금은 수질보호를 위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의 고통과 비용을 하류지역 물 사용자가 분담함으로써 상수원수질개선을 통해 유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한 기금이라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수질보전정책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