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되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시·군 간 재정의 불평등 구조 개선이 절실하다. 시·군 재정의 양극화는 인구·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재정을 배분하고 있는 제도적 모순의 산물로, 행자부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한다. 재정 보전금은 일반재정 보전금 90%와 시책추진 보전금 10%로 운영되며, 일반 보전금의 25%가 특별재정 보전금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지원되고 있다. 경기도는 2006년도에 1조5천536억원의 재정 보전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배분기준은 일반재정 보전금은 인구 60%, 도세징수 실적40%를 적용해서 배분하게 된다. 현행 배분기준은 인구가 많고 도세 징수실적이 좋은 대도시가 더 많은 재정 보전금을 지원받게 되어 있다. 반면에 소규모 지자체는 재정확보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내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성남시가 70.2%를 비롯해서 안양, 수원, 부천, 화성, 용인 등이 높고 양평군이 17.4%를 비롯해서 동두천, 가평, 연천군은 열악한 상태이다. 행자부 평가에 의해 재정력 지수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않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등 불교부단체는 올해 일반재정 보전금의 25%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방안을 놓고 여-야간에 증세-감세의 정책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모처럼 정당의 정체성에 입각한 정책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진정 국가의 장래를 위한 고민의 소산으로 나온 것인가 하는 의문도 따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밤에 있었던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세금인상 등 재정확대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증세논란이 일어나자 노 대통령은 25일 기자회견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듯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며 아직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을 심어주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다음날 있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는 감세와 성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세와 큰 정부로 가는 정부 여당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 대표의 감세 성장과는 상치된다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 도입주장은 의문이 든다. 정부 여당이 좌파적인 분배와 복지정책의 원칙을 밝히고 한나라당이 우파적인 성장을 통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있었던 이같은 미 재무부 금융단속반과 우리 정부 사이의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가 방한 중 북한의 마약 밀매 등 불법활동을 포함한 자금세탁, 위조지폐 제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한국도 실질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 외교통상부의 하루 전 브리핑 내용과 크게 다르다. 23일 외교통상부는 브리핑을 통해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북한의 돈 세탁 창구인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사아은행에 대한 미국의 금융조치에 대해 설명했다”고만 밝혔을 뿐, 미국이 북한에 취한 금융제재와 같은 조치를 한국 정부도 취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은 숨겼다. 그러다가 주한 미국대사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개하는 바람에 뒤늦게 해명하는 외교적 수모를 겪어야 했다. 정부는 또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 요청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는 어렵다”는
8·31조치에도 불구하고 되레 집값 급등세가 확산되자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아파트를 그 주범으로 지목하고 재건축 승인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과 층고(層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또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말 청담동 한양아파트의 35층 재건축을 허용한 데서 비롯됐다. 이같은 서울시의 조치는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촉발시켰고,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들은 일제히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값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전국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지자체의 권한 행사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그 권
한해를 보내는 세모(歲暮)의 길목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면 올해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토정비결(土亭秘訣)을 보게 된다. 세상사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마음의 설레임의 꿈은 언제나 고달픈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포기 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불확실 시대에 우리의 고뇌와 운명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좀더 건강하고 잘 살수 있는 운(運)과 방법은 없는가 하는 심리(心理)를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토정비결이다. 토정비결은 이지함(李之函·1517~1581) 이 지은 책으로 태세(太歲) 월진(月進) 일진(日辰)을 숫자로 풀어서 그 해 신수(身數)를 보는 책이다. 호는 토정 시호는 문강(文康)본관은 한산(韓山) 화담(花潭)서경덕(徐敬德)에게 글을 배웠다. 제가 갑술(諸家雜術)에 통달 하였으며 괴상한 거동을 잘 하고 기지(奇智) 예언 술수(豫言 術數)에 관한 일화가 많았으며 율곡 이이 (李 珥)와 친하게 지내며 성리학(性理學)을 배우라고 권고 하였으나 욕심이 많아 배울 수 없다는 엉뚱한 말을 남겼다. 1573년(선조6)탁행(卓行:뛰어난 행실)으로 추천되어 6품(品)의 벼슬을 받고 경기 포천 현감을 거쳐 충남 아산 현감 재임 시절에 생을 마쳤다. 비결(秘訣)이
한가위와 함께 우리나라 최대명절로 손꼽히는 설날명절이 왔습니다. 어릴 때 만 해도 명절은 그야말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설날은 어르신들이 주시는세뱃(歲拜)돈에 대한 기대로 더없이 기다려지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꿈과 기대는 걱정과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세뱃돈을 주어야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 입니다. 필자는 집안이 번창해서 처가댁까지 하면 조카들만 서른 명이 넘습니다.그리고 어르신들께도 아이들에게 주실 세뱃돈을 일부 보충(?)해드려야 하니 걱정도 이만 저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설날 연휴가 끝나고 돌아올 때는 필자는 거의 거지수준인데 아들 녀석은 두툼해진 주머니를 어루만지며 짐짓 흐뭇한 표정으로 여유만만하기만 합니다. 어쨌거나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이고 반드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올려야하는 설날이고 보면 그저 즐겁고 뜻있게 보내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필자가 어릴 때만 해도 세뱃돈을 주는 집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양조장을 하거나 방앗간을 하는 이른바 동네에서 소문난 몇몇 부잣집을 빼놓고는 떡과 과일을 내놓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나마도 얼마 안 되는 세뱃돈
우리 사회에 하루 하루의 삶을 이어가기가 힘들고 벅찬 빈곤가정이 의외로 많고 그 숫자 또한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빈곤문제에 대한 대책은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별무효과인 가운데 다시 ‘감세냐 증세냐’ 하면서 새로운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한마디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정치가 정상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집권층의 국정운영의 파탄이 신빈곤층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우리 사회의 빈곤층 증가문제를 ‘양극화 문제’, 곧 증대하는 빈부격차의 문제로 보고, 부자한테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민중주의적‘경제 평등주의’의 시각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 방향은 이미 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크게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가난의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빈곤층 증대’의 문제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내놓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입법 작업이 완료됐는 데도 집값이 되레 뛰고 있는 현상은 심상치 않다. 서울 강남지역은 고층화 재건축의 호재로 국지적 오름세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3월 판교신도시 분양이 임박하면서 용인, 분당 등의 집값이 뛰고 있고 서울 목동, 여의도 지역도 들썩거린다는 보도다. 8.31 대책의 효과는 이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5~6월 경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견됐었다. 그러나 최근 시장 불안이 조기에 나타나면서 이 대책 또한 시장 조정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 눈을 부릅뜨고 대책의 미비점을 챙겨야 할 때다. 이번 아파트 값 불안을 촉발한 것 중의 하나는 지난해 말 서울시가 일부 지역 재건축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높이려다 번복한 데서 비롯됐다. 따라서 시중에는 이같은 서울시의 조치가 언젠가는 결국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들이 일제히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가 뛰기 시작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집값이 되레 뛰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지난 한 해는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악몽(惡夢) 같은 해였다. 유난히 많은 농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평소 순박하기만 하던 농민들이 왜 엄동설한에 서울의 백주노상에서 자식 또래의 전ㆍ의경들에게 방패로 찍히고 박달나무 방망이로 두들겨 맞아가면서 시위해야 했나. 들어주는 이없는 가운데 볏가마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 농민들만 괜스레 매섭고 표독하게 비쳤다. 수입개방은 대세이며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데 왜 한국농민들만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하는지 그 자초지종을 알아주는 이도 별로 없는 듯하다. 뭉뚱그려 국익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자유화 협상으로 재미 보는 계층, 혜택 보는 산업은 따로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 농민들만의 몫이 되는 정책구조 때문이다. 대책이랍시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화와 현대화가 역대 정부의 단골 메뉴였으나 융자가 대부분인 지원대책은 IMF 환란을 맞아 사상누각으로 몽땅 농가부채가 됐다. 전국 평균농가들은 현재 연간소득보다 더 많은 액수의 부채를 안고 있다. 그중 연체이자가 17% 안팎인 악성부채만도 근 7조원이나 된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사람(농민)을 살리는’ 정책보다는 ‘이루지도 못할‘ 규모화 농업구조정책 위주로 흘러왔다. 반면
감사원이 전국의 1998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사학법 파동 국면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지난 연말 사립학교가 개정 사학법에 대한 반대의 수단으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자 정부가 종교사학을 제외한 사학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에 의한 감사권을 발동하겠다며 대처했던 것이 확대되어 감사원이 종교사학을 포함한 모든 사학과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까지 피감기관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애초 정부가 사학의 신입생 거부에 다급히 내놓은 “종교사학을 빼놓고 감사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사학세력의 분열을 꾀한 대책부터가 떳떳하지 못했고 감사원의 확대감사 계획도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 정상적인 감사기능을 정치논리와 정쟁에 끌어들이는 비상식적인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사원은 이번 사학 전면감사를 회계감사 범위를 넘어 직무감사까지 벌이겠다고 한다. 이는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관치교육’의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사립학교 관련단체들은 특감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일부 비리사학을 빌미로 전국의 사학운영 기조를 흔들어 놓고 개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