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과 비밀 검찰국이 지난 몇 년간 국제 달러 위조지폐 제조·거래조직을 추적 조사한 결과 북한이 ‘수퍼노트’로 명명된 초정밀 100달러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제조해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는 사실을 적발, 이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측이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호주 등 관련국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확인됐고, 이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알려지게 됐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측으로부터 설명들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북한 대사관이 수퍼노트(초정밀 100달러 위조지폐)의 공급지임을 확인한 사실과, 위폐 제조에 사용된 초정밀 인쇄기가 북한에 의해 거래된 사실 및 미국 조폐국에서 쓰는 스위스제 ‘인텔리오 컬러’라는 기계까지 북한이 수입한 사실 등도 증거 제시와 함께 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국제 테러단체나 러시아 마피아 조직 등을 통해 이같은 위폐 제조기계를 일본과 독일로부터 구입했으며, 마카오은행이 북한
2005년 한국사회를 대변하는 사자성어(四字成語)로 ‘위에는 불, 아래는 못(물)’이라는 뜻의 ‘상화하택(上火下澤)’이 선정됐다고 한다. 교수신문이 일간지 등에 칼럼을 쓰는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올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적합한 사자성어를 설문 조사한 결과다. 주역에 나오는 이 말은 서로 이반하고 분열하는 현상, 곧 올라가려는 성향의 불이 위쪽에 있고 아래로 처지는 성향의 물이 아래쪽에 있어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는 모습을 이른다고 한다. 불과 물처럼 상극이면서 얼음(氷)과 숯(炭)처럼 섞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끊이지 않는 정쟁과 이념갈등·지역갈등, 비생산적인 논쟁 등 한국사회의 소모적인 분열·갈등양상과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 응답자의 38.5%가 선택한 ‘상화하택’에 이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위선을 빗댄 ‘양두구육(羊頭狗肉·양머리를 대문 앞에 달아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판다)’이 13%를 얻었고, 정제되지 못한 말이 난무한 것을 지적하는 ’설망어검(舌芒於劍·혀는 칼보다 날카롭다)‘이 11.5%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어느 시대든 대립과 반목, 모순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될…
요즘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 중에 ‘자존심 상한다.’는 말과 ‘자존심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무시당할 때 혹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개인의 문제에서 만이 아니라 국가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해서도 자주 사용하게 되고 특히 집단의 이익을 위해 뜻을 모으고자 할 때 바로 이 자존심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존심을 말할 때의 마음 한편에는 거의 열등감이 같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다. 자신의 능력이나 존재 혹은 성과를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 그 일보다 자신의 열등감으로 인해 그 느낌의 강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해 자신이 계속 무시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자신의 자존심을 더 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 낸다. 이 또한 열등감의 또 다른 발로일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가치가 정말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하고 진실하다면 일시적인 오해나 모함에 대해 굳이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는다. 언제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 내용이 밝혀졌다. 이 권고안은 전반적으로 우리 인권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 ‘인권 장전’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과 안보의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가부를 가리기 어려운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확대와 노동쟁의 행위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권고안은 내년 초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통보되며 정부는 이 권고안에 따라 인권 NAP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행정 사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서 준 사법기구이면서 준 국제기구의 인권전담 기구로 되어 있다. 2001년 11월 25일 출범 이후 소수자 약자의 편에서 여러 가지 인권현안을 제기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권문제를 벗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책에 관하여 특정세력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개입을 함으로써 이 기구의 설립취지를 따져보는 일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지위에 있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교육시설 개선에 따른 교육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돼왔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금년의 50%도 확보되지 못해 양질의 교육이 우려된다. 내년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418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885억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냉·난방기 등 각종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산이 총액교부제로 바뀌면서 특별교부금이 중단돼 시설설비가 어렵게 됐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해마다 부채가 늘어나 규모가 1조원을 넘고 있으나 무대책이다. 교육재정의 건전화는 쾌적한 시설과 좋은 교육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근원이 된다. 경기도의 학교시설은 매우 열악하여 도내 1천8백44개교의 10만4천31개 교실 중 난방시설이 없는 교실은 286개실이고 냉방시설이 없는 교실은 2만2천945실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난방시설 설치에만 1천1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내년도에는 도내 각급 학교에서 난방, 수리, 개선 등의 시설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할 실정
이미 북한정권은 달러화폐 위조와 마약밀매-납치-인권탄압-핵무기·미사일 개발 등으로 악명을 갖고 있는 정치 집단이다.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정상적인 나라 행세를 하려면 세계평화와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국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냉전시대 북한의 반 평화 범죄행위를 앞서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나 냉전질서의 완화와 더불어 남북대화가 진행되면서 ‘평화유지’란 명분 하에 북한정권의 범죄행위를 외면,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걱정이 된다. 미국은 지난 17일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호주 등 관련국들을 함께 불러 북한 관계자가 거액의 100달러 위조지폐를 제3국의 한 은행에 입금하는 장면이 담긴 화면을 증거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위폐 제조에 관한 조사는 재무부가 몇 년 동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달러 위조와 관련하여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북한은 범죄정권”이라고 언급하여 북한의 강한 반발을 샀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유지라는 명분으로 우리 외교부장관이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 고 유감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부채 규모가 3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제 실시 이후 이처럼 부채가 급증함으로써 도내 지자체들은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다. 도 본청을 비롯해서 31개 지자체가 마구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선출직 단체장이 임기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려는 과욕이 부채를 증가시켰다. 빚을 얻어 추진한 사업은 도로 건설, 택지. 공단 개발, 상하수도 건설, 관관단지 조성, 재해복구, 하수처리시설, 청사 건설 등이다. 도본청의 부채가 제일 많으며 총 부채규모가 7천689억원으로 이중 80%가 손학규지사 취임 후에 발생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생색내기와 선심성 행정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 과다한 부채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남시 6천402억원, 수원시 2천8백억원, 평택시 1천75억원 등 지자체의 과도한 부채는 이자부담 등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된다. 부채는 결손 처분할 수 없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 돈으로 후임자에게 빚을 남겨줘 부담을 가중시켜 준다. 31개 지자체가 상환계획을 2010년으로 잡고 있어 우선 쓰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맞고 있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고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에너지전문가들의 주장대로 세계 석유생산이 몇 년 안에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최종 에너지의 68.6%를 석유로 충당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급이 있다고 해서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기후변화의 진행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화석연료소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과제다. 21세기형 석유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고유가를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 석유를 대체할 대안은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개발뿐이다. 세계는 석유경제 시대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개발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을 원료로 움직이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일본 박물회장과 독일 자동차회사에서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석유경제에 머물며 비산유국의 아픔을 겪고 있다. 에너지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기술 격차로 인해 미래 에너지시장에서도 비산유국의 고통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성과가 국내외적인 의혹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들은 허탈과 공황에 빠져드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황 교수의 연구과정과 실적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황 교수의 연구를 뒷받침해온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이 황 교수의 연구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과 줄기세포 진위공방은 온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줄기세포 공동연구자인 노 이사장의 연구 성과 부정에 대해 황 교수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분명히 만들었고.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뒤늦게 관리소홀로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하고, 그러나 “사이언스 지에 낸 논문은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유지할 명분이 없어서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 교수는 누군가 복제줄기세포를 미즈메디병원의 냉동줄기세포와 바꿔놓았다고 하면서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즈메디병원 노 이사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청해 “황 교수가 만들었다는 줄기세포 11개 중 9개는 가짜이며 2개도 진위를 밝혀봐야 아는 것인데 황 교수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논문을 자의적으로 만든 사실을 인
엊그제 고양의 킨텍스에서는 가히 역사적인 행사가 세간의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경기도가 아시아 엔터테인 먼트의 허브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류우드 (韓流-wood)착수 선포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한류에 대한 열풍은 대만이나 중국, 홍콩에 이어 이제는 동아시아 전역은 물론 유럽에까지 휘돌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몇 영화배우와 가수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한류가 오늘날처럼 확산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류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의 영역을 넘어 우리나라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수년전부터 한류열풍에 편승해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필자가 사는 수원만 해도 水原華城과 行宮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류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류에 대한 우리의 관광인프라는 영화나 드라마촬영지 등을 보여주는 정도의 수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