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4년, 길게는 2011년 11월말까지 6년에 걸쳐 일제 강점기 직전부터 노태우정권 때까지 근 100년에 걸친 역사를 조사하고 정리하되, 과거사의 재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으로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명예회복 등의 후속조치를 협의 조정한다. 현 정권은 인간의 존엄이 국가권력에 유린되고 정의의 원칙이 무너진 역사의 부끄러운 과오들을 청산하고 정리함으로써 진정한 사회 통합과 공동체 규범을 세워나가기 위해 과거사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사 청산은 단순한 과거의 단죄가 아니라 미래로 나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할 당위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념적 편향성이 짙은 인사들에 의한 ‘역사 뒤집기’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특정이념의 잣대로 재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엄청나고 중대한 역사 왜곡을 초래하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많은 국민의 우려다. 한국 현대사가 친일 부역, 대미의존, 민중탄압사로 규정되면서 민족사가 왜곡되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다수의 이같은 우려는 이른바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이라는 송기인 신부를 위원장으로 해서, 15명의 위원 중 대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20대 남성 취업자 수가4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10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20대 남성의 취업자 수는 195만 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나 줄었다. 이같은 감소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9년 3월의 6.6% 이후 최대치이며 97년 8월의 취업자 수 260만명에 비하면 8년 새 무려 25%나 줄어든 셈이다. 이처럼 20대 남성의 취업률이 줄어든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없지 않지만 주로 좁아진 취업문으로 인해 구직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직 포기자가 많은 것이다. 올 10월 현재 구직 단념자는 12만 5천명으로, 지난해 10월 92만명에 비해 약 40% 가까이 급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20대로 추정된다.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들은 썰물처럼 해외로 빠져나가고, 어렵게 취업한 20대 근로자들 중 절반 이상은 그나마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몰려 있다. 청년층 취업 격감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청년 실업이 악화되면 사회적으로나 국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청년 고용정책을…
지난 1990년-1996년중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전체 경제의 성장률과 비슷한 연평균 7%(실질가격 기준) 정도씩 신장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고 난 2000년-2004년중에는 상황이 바뀌어 전체경제는 연평균 6%가량 성장한 반면 가계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약 2% 성장에 그쳤다. 상황이 이러니 개인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성장열차에 동승하지 못했다는 많은 개인들의 자괴감 피력도 충분히 수긍된다. 과거와 달리 이렇게 가계살림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이 외환위기이후 고용 증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 전에는 노동집약적 전통산업 중심으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고용도 더불어 늘어났으나 최근에는 성장주도산업이 노동력이 그다지 필요치 않은 IT 등 기술집약분야로 이동되면서 성장의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저임금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선호함으로써 가계소득은 신장면에서 압박받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다음으로 수출호조와 저금리 등으로 기업들의 소득(수익)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투자는 부진해 크게 늘어난 기업이익이 가계부문으로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선진화포럼’이 “앞으로 10년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내년에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긴급정책과제 등을 건의했다. 그 중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3년 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규제 일몰제’의 도입을 제안한 것은 특히 눈길을 끈다. ‘선진화포럼’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 국내 대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25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긴급제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여당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신행정도시 건설이 확정되면서 국가경쟁력 차원의 수도권 규제 혁파 내지는 대폭 완화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 종합발전대책’의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우선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와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수도권 발전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부분적 규제완화로는 충분치 않다. 수도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역시 대단했습니다. 베니스와 밀라노도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계신 바티칸 성당은 참으로 웅장하고 聖 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일간의 이탈리아 여행은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로마는 도시전체가 수많은 유적으로 뒤 덮여 있었습니다. 2천년이 넘은 건축물들의 역사도 역사려니와 그 규모의 웅장함과 고색 찬란함에 이내 주눅이 들고야 말았습니다.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하나같이 大作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로마를 돌아보면서 새삼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천년이 넘었다는 로마 시청 뒤에는 영화에서 보던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옛 모습 그대로 혹은 부서진 것은 부서진 대로 나름대로의 고풍스러운 향기를 간직한 채 서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을 돌아볼 때는 수천수만의 로마병사들의 함성이 귓전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내에 있는 또 하나의 국가인 바티칸성당에서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비롯한 당대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넋 놓고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나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소중하고 대단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 국민이 사이버 공간에서 저지르고 있는 욕설 수준의 언어공격과 절제없는 감정 표출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MBC 텔레비전의 PD수첩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따른 윤리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사실과 관련해서 네티즌의 비난과 저항이 이성을 잃었다. 광고 취소사태, 담당 PD 가족 몰살 위협까지 서슴치 않은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까지 지나치다고 나서자 여지없이 무지막지한 욕설과 저주와 막말로 일관하였다. 마녀 사냥식 누리꾼들의 언어공격과 감정적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공동의 선마저 저버려서는 안 될 일이다. 이성과 논리를 갖고 예의를 지키면서 사이버 표현과 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도 지켜야할 도덕과 인격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익명성 보장이라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악용할 때 우리 사회는 급속히 황폐해지고 삭막해질 수밖에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인격과 예의가 존중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진정한 인터넷 강국은 가상공간과 실제공간의 분별없이 지켜지는 규범과 예절이 수반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12월 1일을 기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 환난 이후 불안정한 근로조건의 상징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은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파격적인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을 무리해서 낸다면 국가의 경제구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우선 현재의 경제가 유지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쟁에서 생산경쟁을 높여야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현재로선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와 대기업과 선도기업 근로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 국면을 극복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정규직 숫자에 접근하는 855여만명의 근로조건과 생활수준은 그야말로 양극화 현상의 표본으로, 우리 사회 고소득 층과 정규 근로자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배려와 근검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상 정의로운 일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 시기에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로 총파업에 나서는 저간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율배반적이다. 실질적으로 조직노조, 정규직들이 고통분담이나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지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다. 세간에는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 노조의…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위치한 서오릉의 명릉(明陵)이 전면 개방돼 3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 왔다. 현재 사적 제198호로 지정돼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오릉은 총 면적이 70여만평으로, 동구릉 다음으로 큰 면적을 가진 유명한 능역이다. 이곳 서오릉에 처음으로 능역이 만들어진 것은 조선조 7대 세조의 아들인 덕종(추존 왕)이 20세에 왕세자의 자리에서 돌아가자 그 능을 이곳 서오릉 경릉에 사용하면서부터 였다. 이곳 서오릉에는 이 경릉 이외에도 창릉(예종과 그 비 안순왕후) 홍릉(영조 비 정성왕후) 익릉(숙종 비 인경왕후), 경릉, 명릉 이 다섯 기의 능이 있으며 이외에도 장희빈으로 알려진 대빈 묘소와 수경원, 순창원이 능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 다섯의 능역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특이한 능상 배치 등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 바로 명릉이다. 명릉은 조선조 후기 제 19대 숙종과 그의 계비 였던 인현왕후와 제 2계비인 인원왕후를 모신 곳이다. 명릉은 서오릉의 맨 앞쪽에 있고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서오릉의 상징과 같은 능이었으나 그동안 군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의 출입이 통제된 비공개 능역이었다. 이 명릉이 고양시의 계속된 개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한국 과학의 개가이자 유망한 미래 산업으로 엄청난 국부(國富)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 연구사업은 우리 국민의 기대를 넘어 인류의 난치병 치료에 희망의 등불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세계줄기세포허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더불어 한국의 과학이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황 교수의 연구에 참여했던 제럴드 섀튼 박사의 연구용 난자제공 과정의 의문 제기로 시작된 파문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황 교수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 연구원 2명의 난자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윤리적 논란에 대해 “매 단계 세계 최초의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학연구를 뒷받침하는 윤리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벌어진 일” 이라며 국민의 질책을 감수하고 세계줄기세포허브 소장 직을 비롯한 정부와 사회단체의 모든 공직을 사퇴, 서울대 석좌교수직만 가지고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연구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의 윤리문제 논란에 대해 서울대 수의과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는 황 교수의 연구난자 수급과정에 법 규정 및 윤리준칙에 어긋나는 사실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고 정부도 이와 뜻
치열한 무한경쟁만이 존재하는 세계화시대에 수도권 규제정책은 낙후정책의 상징이 되어 왔다. 급기야는 국내 경제 원로 2백명이 한국선진화포럼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긴급 제안하고 나섰다. 행정중심도시 건설 확정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空洞化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는 풀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규제로 일관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국제경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 부처 이전으로 과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감소와 기능대체 방법의 하나로 수도권 공장신설을 외국인 허용 수준으로 완화하라는 경제원로의 주장은 타당하다. 영·호남지방의 반발이 예상되나 거국적인 측면에서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 나아가 모든 수도권 규제 해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이런 주장을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마련에 반영함은 물론 즉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전면 허용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논리로 국가를 경영할 때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 경쟁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