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업도시 후보지 선정의 호재로 전국의 땅값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지구 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 도입, 토지조성원가 공개 등으로 분양가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내년 기반시설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제도가 도입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10~20% 더 상승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8·31 부동산종합대책’마저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또다시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8·31대책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할 뜻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으로는 별 약효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더 강력한 후속 처방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8·31 대책이 그마저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대폭 후퇴하거나 제때 처리되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일대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다. 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선진화 세력이 주도해야 한다. 건강한 우파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 엊그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창립선언문 중 한 귀절이다. 자기혁신을 게을리 해온 기존 우파의 대안세력이 되겠다며 출발한 ‘새로운 우파운동’이 요즘 활발하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앞서 지난달 발족한 ‘뉴라이트 네트워크’는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지식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신보수주의 운동단체들은 “맹목적 민족주의와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로는 나라와 국민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수구·부패·반통일·반개혁 이미지로 점철된 기존 보수 우파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혁적이고 건강한 자유주의 보수운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한 국가 발전과 선진화를 꾀한다”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뉴라이트 운동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관심은 각별하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창립식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뉴라이트 운동과 한나라당이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서 “동지로서 함께 가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
지난 1989년 비합법 조직으로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참교육, 인간평등교육, 인성교육을 기치로 내걸었었다. 이들은 촌지문화 혁파를 선도했고, 부패없는 교정, 차별없는 교실을 실현해 나가는 데 집중했다는 평을 받았다. 많은 학부모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희생어린 노력에 소리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듬해 정부의 조치에 따라 이들 전교조 교사들 1500여명이 해직돼 학교를 떠날 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기까지에는 이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음양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 그 전교조가 지금 우리나라 최강의 이익집단이자 최대의 노조로 성장했으며, 특정 가치관과 이념에 매몰된 거대 담론 위주의 이데올로기 집단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교조가 초창기 교육운동을 시작할 때는 그 중심에 ‘학생’이 있었지만 요즘 전교조 활동에는 학생이 보이지 않고, 출범 초기에는 ‘참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 정신이 크게 변질돼 있는 게 사실이다. 촌지 거부운동으로 학부모의 박수를 받고, 일부 부패한 사립재단의 견제 역할을 하고, 교원 인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던
사람은 저마다 하나의 좌우명(座右銘)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좌우명이란 자기 자리 옆에 놓고 조석으로 거울로 삼고 반성의 자료로 삼거나 작심(作心)의 기회로 삼는 교훈(敎訓)을 말한다. 우리의 생활에는 뚜렷한 원칙(原則)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확고한 강령(綱領)이 있어야 하며 정신에는 분명히 지침(指針)이 있어야 한다. 좌우명은 인생의 금과옥조(金科玉條)다. 명언(名言)은 우리의 심금(心琴)을 울려주며 금언(金言)은 우리의 교훈이 되고 격언(格言)은 우리의 훈계(訓戒)가 된다. 현대인은 지식은 많아도 지혜는 부족하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정보는 허다해도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지혜는 결여되어 있다. 지식의 과잉과 지혜의 빈곤, 바로 이것이 현대인의 병이다.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무엇보다 지혜는 더욱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지혜이자 교훈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좌우명이라 할 수 있다. 좌우명은 중국 후한(後漢)의 유명한 학자요 문필가인 최원(崔瑗)에서부터이다. 최자옥(子玉-그의 호)은 그의 핵상의 오른편 쇠붙이에 새긴(銘) 글을 놓고 그것을 매일 바라보면서 마음의 거울로 삼고 행동의 길잡이로 삼았다. 이것이 좌우명이 생긴 역사적 유래요, 좌
쌀 협상 비준안 처리와 가격폭락으로 시작된 농민의 시름이 분노로 폭발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없이 쌀 관세화 유예협상비준을 강행함으로서 쌀값 하락과식량주권인 농업기반을 뿌리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농산물 출하거부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태세다. 이에 비해 대책은 고작해야 농가부채분할상환과 쌀소득보전직불제등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농정으로 농민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공공비축 물량 100만섬 추가매입과 농협중앙회에 자체 벼 매입자금 5천억원의 추가지원 발표로는 돌아선 농민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정부는 WTO 협상이후 추곡수매제 대신 공공비축제 도입이 불가피했음에도 문제에 대한 언급없이 이면합의 유무를 둘러싼 시시비비로 귀중한 시간만 허비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면합의 존재여부에 대해 통상관료들은 끝까지 부인했음에도 결국 사실로 드러났으며, 세부사항은 비준동의안에서 아예 지워졌다. 더욱이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국회의원조차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충격을 넘어 할말을 잃게한다. 이는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관건인 투명성을 뒤로 한 채 무능력을 감추고 특정현상이나 결과에 따라 그 순간만
참여정부 들어 언론과의 거듭된 갈등은 이제 국정홍보처 폐지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정홍보냐, 정권홍보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분명한 경계를 그을 수 없는 것이며, 국민의 정서와 평가에 맡길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 보수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 여당의 인사들 또한 보수성향의 언론을 공격하는데 날을 세워왔다. 이는 언론의 권력비판 기능을 망각한 채 비판언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일부 정권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부자연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들어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통령은 21세기에 가 계시고 국민들은 아직도 독재시대의 지도자 문화에 빠져 있다”는 발언이나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연이은 대통령 ‘숭배’옹호 발언과 더불어 국가예산을 들여 자신의 저서 ‘노무현 따라잡기’를 내고 책 서문에 “노 대통령을 여러 번 뵙고 핵심을 꿰뚫는 기백, 뛰어난 정책적 상상력을 배웠다”고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의 “박정희는 고교 교장, 노 대통령은 대학총장 격”이라는 글이나, 국정홍보처가 정부를 비판하는 특
신설학교가 개교한지 1년도 못돼 학생이 없어 폐교하는 등 경기도 교육시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앞서 전문가 집단의 수요 예측과 미래사회 변화를 고려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위원 선정의 철저한 기준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교육청이 면피용이나 책임전가용으로 위원회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학교설립계획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학부모, 전문가 15명으로 본청과 제2청에 각각 구성하여 교육감 자문기구로 운영하며 상. 하반기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2009년 말까지 설립할 예정인 518개 학교에 대해 금년부터 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된다. 다음 학기 공사 착수예정인 학교부터 용지 확보의 적정성, 학생 수요계획 타당성, 학교 규모 등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를 한다. 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경우 경기도 내 모든 학교 신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심의위원
헌법재판소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해온 의료법 상의 의료광고 규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최근에 결정한 바 있다. 의료인의 기술을 광고를 통해 알려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일면 타당성이 있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상당수 의료인들도 찬성을 하고 있는 바이다. 그 동안의 의료광고 규제가 자신만의 특별한 치료법이나 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가 없어서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날의 의료계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사실상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 간의 진료영역 다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환자 유치를 위한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합법적인 환자 유치의 수단은 의료광고인데 그 동안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 외에 의료기술과 관련된 어떤 광고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나 과장된 표현들을 금지하여 국민들을 잘못된 의료서비스로부터 차단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기술로서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고 상업적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사
20여년 동안 진통을 거듭하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이 민주절차에 따라 경주시로 결정되었다. 이번 방폐장 부지 선정은 주민자치와 지역의 복지-발전을 희망하는 주민의 동의에 결정이었다는데 역사적 의미가 부여된다. 그동안 1986년 이후 9차례의 부지 선정에 실패하면서 안면도-굴업도-위도의 예에서 보여준 주민간의 갈등과 진통이 마침내 주민투표에 의해 해소되었다. 전북 군산, 경북 영덕, 포항과 경주 네 곳에서 일제히 실시한 방폐장 선정에 대한 주민투표(11월 2일)는 투표율도 평균 60%를 상회하는 참여를 했고, 경주의 경우 70% 투표율에 89·5%의 찬성을 얻었다. 얼마 전까지 부안에서 일어난 주민간의 심한 갈등과 폭력사태를 생각하면 우리 국민의 민주의식과 성숙도를 체감할 수 있어 한국의 미래와 희망이 보이기도 한다. 투표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시비와 관권투표, 위헌성 논란과 일부 지역-단체에서 이의 제기와 무효주장도 있지만 경주시와 경쟁했던 3개 지역이 승복을 하고, 네 지역의 투표를 지켜본 국민들의 대체 여론으로 보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경주시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방폐장 설치와 함께 과학-관광-역사·문화가 어울어지는 선진도시를…
카드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대생을 비롯한 20대 젊은 여성이 난자를 매매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난자 불법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를 구속하고 매매 여성 6명을 입건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궁하기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난자를 매매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인간 존엄성의 붕괴를 우려하게 한다. 인터넷 난자 매매 관련 카페를 개설하고 브로커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연결망을 갖고 조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난자 매매 관련 카페를 4곳이나 개설하고 난자 매입자에게 건당 4백만 원을 받아 난자 제공자에 3백만 원 정도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붙임부부와 난자 제공 여성 사이에 매매의사를 밝힌 사례가 8건이나 더 있으며 서면으로 난자를 팔겠다고 약속한 여성이 23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리모로 붙임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여 체외에서 배아를 생성한 후 대리모 자궁에 착상시키는 일이다. 이에 알선료를 3천만 원씩 받았다고 한다. 난자 인공채취는 생명의 근원을 조작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며 또한 당사자의 건강도 우려된다. 인공채취할 경우 복수에 물이 차고 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