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 ‘환황해권 국제화’라는 청사진이 지금 퇴색해 가고 있다. 이 야심찬 국가 청사진에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평택항이 거점으로 지목돼 있다. 특히 인천항과 함께 수도권의 관문항이자 경기도에서 가장 큰 무역항인 평택항은 환황해 경제블록의 전초기지로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서해안시대 해상물류의 관문’이라는 평택항은 지난 몇 년간 정부의 미비한 재정 지원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면서 항만 개발이 지지부진해 선석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평택항은 세계 1위의 투자 유치국이자 세계 1위의 달러 보유국인 중국에서도 경제활동이 활발한 다롄, 칭다오, 텐진, 위하이 등 동부연안 공업도시들과 최상의 ‘골든 루트’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 컨테이너 10대 항만 중 6위까지 포진한 동아시아 6개 지역, 곧 홍콩·싱가포르·상하이·선전·부산·가오슝과도 최단 거리에 위치해 수출·입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내적으로도 서울·수원·성남·청주·대전 등의 대도시가 80km 이내에 있고, 14개 국가산업단지와 85개 지방산업단지가 연결돼 있으며 국내 인구의 52%, 국내총생산(GDP)의 53% 이상을 점유한
널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얼마가 지나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오죽이나 추락했으면 그래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겠는가 ? 하지만 이게 웬걸.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니 이젠 반대로 곧이어 열린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였다. 하지만 다시 두어달 뒤에 열린 부천시장 등의 보궐선거에서는 다시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사실 이러한 예측불가능한 지지도의 변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계속 유리한 지형을 유지하다 막판에 어퍼컷 한방을 맞고 쓰러져야 했다. 또 2002년도의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에서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을 치루면서 지지도가 높아갔다. 하지만 이도 잠시 다시 김대중 대통령 아들 3형제의 비리문제가 제기되면서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전체를 싹쓸이 하였다. 과거에는 이러한 지지도의 변화가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등의 독재정권 시절의 지지도 변화를 위한 중요한 메뉴는 ‘반공 그리고 간첩단 사건’이였다. 최근들어 그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는 사건들로는 1964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중국산 장어에 이어 중국산 잉어와 붕어에서도 발암 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는 식약청 발표는 이 나라의 식품안전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암과 신체 기형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수산물 양식업체는 줄잡아 1천만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은 3년 전부터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이들 대부분의 양식업체에서는 생선 피부의 상처를 없애고 선명한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 말라카이트 그린, 클로로마이세틴 등 10여가지 유해약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산 생선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영국이 수입한 중국산 장어에서, 지난달 4일에는 일본 고베와 오사카의 수입 중국산 장어에서 각각 말라카이트 그린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지금 한국의 식탁은 중국산 불량식품에 의해 빠른 속도로 점령당해 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수입된 중국산 식품은 15만4천179건 16억여t. 품목도 1천300여종으로, 모든 먹거리가 수입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미꾸라지의 84%, 낙지의 60%, 장어의 34%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중의 반응은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어떻든 한시적이나마라도 주택가격 급등세는 조정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경제문제를 ‘부동산’이라는 키워드 하나로만 풀어가려는 단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부동산 경기가 붕괴된 이후에 야기될 수도 있는 파장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주택경기의 과열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돼 있고, 이같은 주택시장 붐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주택 가격이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로 치닫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과 저명 경제학자들이 집값 거품 붕괴와 그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후퇴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른바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큰 엘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달 말 한 경제 심포지엄에서 “주택경기는 필연적으로 가라앉게 될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요, 지식정보화시대이다. 우리의 생존은 지식강국·숭문(崇文)국가로 가는 길 뿐인데, 책을 읽지 않고는 통하지 않는 얘기다. 최근에 다국적 여론조사기관인 NOP월드가 전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주당 독서시간을 조사한 바로는 한국인이 불명예스럽게도 꼴찌였다. 한국인이 책, 신문, 잡지 등 활자매체를 읽는데 할애한 시간이 고작 주당 3.1시간으로 1위를 차지한 인도국민 10.7시간의 3분의 1에 불과하였다. 30개국 평균치인 주당 6.5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니 정말로 책 읽지 않는 국민으로 낙인찍힌 셈이다. 반면에 우리 국민은 TV시청에 주당 15.4시간을 쓰고, 컴퓨터 사용에 주당 9.6시간을 쓰고 있어 책은 TV는 물론 컴퓨터에 마저 자리를 빼앗긴지 오래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책이든 신문이든 간에 읽고 쓰고 이해하고, 판단·평가하는 습관은 없고 오직 쏟아지는 영상매체를 통한 지식이 전부인양 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책과 거리가 멀다보니 사회의 품격(品格)이 떨어지고 깊이가 없음은 물론, 상식까지 통하지 않는 삭막한 사회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상매체와 오락문화의 발달은 이제 조금의 여가시간조차도 편안히 독서할 수 없
최근에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날씨도 덥고 경기도 어려운데…. 국정원의 불법 도청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국정원에서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도 도청을 할까? 설사 도청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쓸까? 몇년 전 집으로 벌금통지서가 날아 왔다. 죄명은 갓길주행. 당시 시골에 갔다오다가 차에 타고 있던 5살짜리 아들놈이 쉬를 하고 싶다고 하여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볼 일을 본 후 출발하였는데 사진에는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고 있는 내 자동차 사진이 찍혀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어 벌금통지서를 발부한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상황설명을 하였으나 소위 ‘교통 파파라치’가 촬영하여 제보한 사진이므로 소명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나오라는 대답 뿐. 어디서 아들놈이 쉬를 하였다는 소명자료를 구할 것인가? 결국은 벌금을 납부하고 말았다. 차라리 노상방뇨로 벌금을 부과하면 억울하지나 않지. 얼마전 TV에서 강남지역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통행자를 감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범인을 검거하였다고 자랑하는 방송을 본 기억이 있다. 설치를 더 확대하겠다고 한다. 도청 못지 않게 이러한 것들도 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등 위험성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의 시청료에 의해 운용되는 방송사이다. 이러한 방송사가 상업방송과 같은 유형의 방송사가 된다는 것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노릇이다. TV 드라마에 특정 소품과 배경을 담아 상품과 업체를 선전하는 것을 간접광고라고 한다면, 스포츠 중계화면에 컴퓨터 처리로 덧씌우는 광고를 가상광고라고 할 것이다. 현행법상 이같은 간접광고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TV 드라마 속에 간접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으니 감독기관인 문화관광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이러한 간접광고를 공식화 할 뿐만 아니라 가상광고까지 허용하겠다 하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시청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TV를 시청할 때마다 광고 홍수에 휘말리면서 억지 시청시간에 매이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방송 내용은 광고에 더 종속되어 방송 본연의 기능 발휘에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의 허용은 영상매체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직·간접적인 해악이 시청자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광고와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방송법을 피해가기 위하여 ‘협찬노출’이라는 희안한 용어까지 만들어…
매년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취업난으로 이들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기능저하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는 물론 취업기회를 박탈당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17만2천여 기업체 중 49%인 1천2백41 업체에서는 장애인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장애인도 대부분이 전문 업종이 아닌 단순 근로직이어서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마저 일자리를 구해기가 어려우며 대기업체는 생산성 감소를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 의무채용 규정인 전체 근로자의 2% 채용마저 외면하며 얼마 안 되는 벌과금으로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내에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K. T 등 상시근로자 1만 명 이상 기업체에서는 겨우 0.74%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지원센터에서는 무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설치와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장애인 채용 기피의 외형적 이유는 생산력 감소라지만 장애인에 대한 기피적 선입감이 작용한 이유가 큰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얼마 전 대만을 갔더니 8월 8일이 아버지의 날이라고 한다. 이는 8이 파파와 비슷하여 8월 8일을 파파의 날이라고 정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도 5월 8일을 어버이의 날로 정하고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있다. 노인문제를 기념일 근처에 가서 노인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를 위한 국가적인 계획과 함께 사회복지정책도 다각도로 수립되어져야 한다. 불과 30년전에는 통제의 한계를 벗어난 인구 증가는 인류의 미래에 던져진 중대한 위협처럼 보였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가 된 ‘인구폭탄’에서 폴 엘리지는 베이비 붐세대로 인한 폭발전인 인구 증가로 인해 인구가 전 세계 7대주를 가득 채울 것으로 예상하였었는데 어느덧 인구증가의 둔화 등으로 인해 이제는 고령화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30년전에는 갓난 아이들만 많았는데 이제는 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노년에 닥칠 어려움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고령사회가 됨으로써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정치 경제적인 선택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세계는…
서민들의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악용한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한번의 행운이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허황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 성실한 시민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노동 가치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횡재를 바라는 마음을 유인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불법 성인오락실이 판치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은 느슨하기만 하다. 수원 등지의 성인오락실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인증받지 않은 가짜 상품권을 환전용으로 사용하고 정선 카지노식으로 수백만원을 내걸고 손님들을 현혹, 하루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을 잃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다 (본보 8월29일자 ‘가짜 상품권 등 불법 판친다’제하). 오락실 규모와 영업이 대규모화한 불법조직으로 확산되고 있어 서민의 개인파산마저 우려된다. 보통 오락실 한곳에 수백 대의 오락기기를 설치하고 환전상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소요되는 돈이 가정경제를 위협할 정도의 대규모로 1회 배팅에 20-30만원을 1시간 만에 탕진한다. 사행성 도박은 중독증과 본전을 찾겠다는 애착심리가 작용하여 쉽게 끊지 못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뽑기 오락 등을 하는 업소도 많아 심각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