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비용을 1% 증가시켰을 때 수출 증대, 상품의 부가가치 상승 등 경제적 성과가 0.52% 증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고작 0.37%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의 연구개발 투자 역량과 경제적 성과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우려되는 바 크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부진은 곧바로 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려 기술 자립은 고사하고 해외기술 의존도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국부를 유출시키게 된다. 실례로 금년 상반기 해외로 지불한 로얄티는 24억7,04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7%나 늘어났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분야의 자금이나 인력 투입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실효성이 낮은 상태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수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정부의 연구과제 선정 평가 과정에서
해마다 맞는 8월이지만 금년의 8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히 기억해야 할 감회어린 달이다. 95년 전 조선왕조가 대한제국으로 개칭되고 이어서 국권이 일제에 탈취되면서 이 땅에 일제 식민통치가 실시된 날이 바로 이 달 의 29일인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이 날을 국치일이라 명명하고 통분과 부끄러움을 함께 기억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 달은 국치와 광복, 분단과 동족상쟁의 씨앗을 배태케 한 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론이 분열되어 차마 필설로 형언키 어려운 난장판이 이 나라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녕 이 나라 국체가 무엇이며 지향하는 이념이 무엇인지 헷갈릴 뿐이다. 민족이 단합하고 국론을 한데로 모아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난날의 국치를 씻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통탄스럽기 이를데 없다. 가해국인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침략의 범죄에 대해 반성은 커녕 오히려 군대보유 금지를 천명한 이른바 평화헌법 폐기론으로 대세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일본 총리는 인접국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전범들을 신으로 떠받드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 역사적으로 상처를 입힌 나라들에 대해 서슴없이 통증을 자극하는 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앞바다 농섬의 포성이 54년 만에 멎었다. 그러나 그 상흔은 깊다. 미군 사격 훈련장으로 매일 포탄을 맞아 섬의 반 정도가 사라졌고 남은 땅마저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죽음의 땅으로 남게 됐다. 과거의 원형 보전에 앞서 중금속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섬의 토양을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환경단체의 토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농섬의 토양은 납이 전국 평균보다 521배나 많고, 카드뮴은 21배가, 구리는 13.3배나 높게 검출됐다. 납은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될 경우 중추신경 장애, 암, 근육 마비, 신경 마비 등을 유발하며 카드뮴과 구리는 각각 암, 고혈압, 이타이이타이병과 신장염, 정신분열증, 중추신경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법상에 명시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을 기준치로 삼고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오염물질 제거 및 방지시설 등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 SOFA협정(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개정 규정에는 주한민군에 의해 발생된 환경사고에 대한 조사에 우리측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음을 상기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환경단체
언어(言語)란 중요한 말일수록 네 다섯 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라고 했다. 말씀 언(言)자는 네 번(가로 획) 생각하고 말(입口자)을 하라고 했으며 말씀어(語)자는 여기에 다섯 번 더(+五) 아홉 번을 심중(深重)히 깊고 무게 있게 말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른 말, 곧 언어라 했다. 말 많은 것이 모자라 몰래 엿들으며 도청장치(盜聽裝置)까지 설치하는 세상 별의별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먹고 뱉어내는 것이 입구(口)의 기능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입은 이기주의(利己主義)의 부도덕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보니 세상이 혼탁(混濁)해 가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는 멋있고 아름답게 싹트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병들고 벌레 먹는 싹도 있다. 하나를 얻기 위해 열을 잃어버림으로써 오는 사회적 혼란은 그 누가 책임지겠는가. 이렇듯 말의 씨앗의 한마디가 사람이 죽고 사는 운명을 결정지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漢)나라 때에 해학(諧謔)으로 이름을 떨친 동방삭(東方朔)에 대한 예화(例話)가 있다. 그는 3년 고개에서 재주(才一)를 넘어 수명(壽命)이 자꾸 연장(延長)하여 3천년을 살았다하여 삼천갑자(三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의 골간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대폭 강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며, 주택을 팔고 살 때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인 것 같다. 이같은 세제 중심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실효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주택매매를 동결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집을 팔고 싶었던 다주택자들이나 집을 새로 사거나 좀더 넓은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도 각종 세금 부담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나 월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전세나 월세가 오르면서 집없는 서민들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가면서 굳이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대신 부동산 부자들 뿐만 아니라 집을 한 두채 가진 중산층들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수록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고, 이같은 양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내수 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금 부담이 강화될수록 신규 주택분양 시장도 침체될 수밖
우리 교육의 문제점으로 누구나 입시경쟁의 병폐를 꼽는다. 지금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은 초,중등 교육을 그릇되게 종속시켜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한 수단으로 굴러 떨어뜨리고 있다. 더구나 아이들의 심리를 마음껏 표현하고 다양한 감수성을 기르는 창조적 원천인 문화 예술교육도 근본이 망가져 걱정을 더해 준다. 교육의 모든 과정이 문화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학교교육에서는 그 구분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는 편이다. 우리의 예술 교육은 주로 교과교육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교과가 미술, 음악 정도이겠다. 또다른 교과에 편성된 연극이나 무용도 부분적으로 포함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교과 교육의 상황을 살펴보는 게 문제를 접근하는데 정확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우리 미술 교육의 실상은 어떤가? 미술 교육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그림 그리기를 살펴보자. 아이들은 대체로 유아 교육 과정에서 그림을 많이 그리지만 그 근본을 이해하거나 과정을 즐기고 느끼는 교육이 아니다. 더욱이 예술교육에서 중시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는 것도 소홀히 다뤄진다. 틀에 박힌 모양과 선을 잘 그리고 만드는 평가 결과에 치우친다. 그래서 아이들 그림에 다양한 개성이 사라지고 자
김포시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사우동에 위치한 여성회관과 양촌면 다목적 체육관에서 김포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동식 시장과 국장들이 배석했고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전철 용역 관련자들이 함께 해 주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시장은 꽤 많은 질문에 대해 본인이 직접 답변하고 실무적인 것은 용역 연구원들이 답변토록 배려하기도 했다. 형식만 놓고 보자면 주민위주의 현장 행정을 펼치는 모범적 공무 행태라고 칭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성의 진의에 대해 의혹을 가진 시선이 상당함은 왜일까? 시는 지난해 11월 한국교통연구원에 1억8천만원을 주고 김포경전철 운영에 따른 적절성 검토, 김포시 도로망 체제 개선에 대한 검토, 김포신도시 입주후 자족 기능 등 3가지 분야의 용역을 의뢰해 지난 7월말 그 결과를 받았다. 시는 이들 중 경전철에 관한 것만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김시장이 공약한 사항에 대한 홍보성 설명회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 용역은 김포시가 미래 예측을 위한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한 행정적…
남북 적십자사가 금강산에서 사흘 동안의 제 6차 회담 대표접촉을 갖고 핵심 쟁점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의 행태를 미루어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포로가 되어 북으로 끌려간 국군 병사들은 약 8만 8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953년 포로교환에 따라 남측은 북한군 포로를 전원 북측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북측은 국군포로 중 10분의 1도 안된 8,343명만을 돌려보냈다. 나머지 8만명에 가까운 이 나라 국군 병사들은 북녘 땅에 억류된 채 돌아오지 못한 세월이 5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단 한번도 자국의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해 본 적도 없고 이 문제를 남북 당국간 대화의 정식 의제로 올려 본 적도 없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들어 목숨 걸고 싸우다가 적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젊은 국군 병사들이 조국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당한 ‘잊혀진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까지도 그들의 정확한 명단은 물론 생사조차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노무현 정부가 오늘(25일)로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다. 대통령제의 특성상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 대통령과 그 정부는 실제로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다. 정권의 추동력은 갈수록 약화되는 반면 업적에 대한 평가는 더욱 냉정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이제부터 국정 각 분야의 마무리작업에 진력해야 한다. 지금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혹하기 이를 데 없다. 노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30%를 밑돌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의 지지율도 20% 남짓이다. 최근 한 경제전문지의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92%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경제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 확충 등 참여정부가 설정한 과제 중 제대로 성과를 거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참여정부가 의욕을 갖고 시작한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은 잘못된 역사의 상처를 상당 부분 치유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 같은 작업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국민 분열을 낳았고, 우리 사회에 미래 지향의 실용노선을 실종하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양상은 심각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잠정 합의한 수도권 미니신도시 건설계획의 골자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300만평씩 도합 1,500만평의 신규택지를 조성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경기지역 택지 후보지는 용인시 국립경찰대학 27만평과 수원시 축산연구소 33만평, 작물과학원 27만평, 법무연수원 22만평 등이다. 파주시 운정?교하?금촌2지구, 양주시 고읍?광석?옥정?덕정2지구 등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택지지구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김포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의 주택 공급 물량도 판교신도시처럼 중대형 평형 위주로 10%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서울?경기지역에는 매년 30만 가구의 주택이 새로 지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공급량은 24만 가구를 밑돌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전국 총 전출자의 52.6%가 수도권으로 전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 1만 3천여 명이 유입돼 전국 최고의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택지개발과 주택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