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잠정 합의한 수도권 미니신도시 건설계획의 골자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300만평씩 도합 1,500만평의 신규택지를 조성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경기지역 택지 후보지는 용인시 국립경찰대학 27만평과 수원시 축산연구소 33만평, 작물과학원 27만평, 법무연수원 22만평 등이다. 파주시 운정?교하?금촌2지구, 양주시 고읍?광석?옥정?덕정2지구 등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택지지구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김포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의 주택 공급 물량도 판교신도시처럼 중대형 평형 위주로 10%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서울?경기지역에는 매년 30만 가구의 주택이 새로 지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공급량은 24만 가구를 밑돌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전국 총 전출자의 52.6%가 수도권으로 전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 1만 3천여 명이 유입돼 전국 최고의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택지개발과 주택건
경기도 내 유통업계의 제수용품 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본보 8월23일자 ‘추석물가 심상치않다’ 제하의 보도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만든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업계와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의 조사 결과 고유가와 산지 출하물량 부족으로 일부 공산품과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지난주에 비해 8% 정도 상승했다. 금년 추석은 예년에 비해 10일 정도 빨라서 밤, 대추, 배 등의 제수용품의 출하 지연과 재배면적 감소로 공급물량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다 날씨마저 우기가 잦아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해 가격급등이 우려된다. 물가당국은 어류, 육류, 수입과일 등의 물량을 조절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사전조사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과잉구매를 자제시키고 남는 음식 없애기 캠페인 등 소비자 행동윤리를 강화시켜 가는 일도 한 방법이다.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시켜야 함도 당면과제다. 아울러 유통업체 교육도 강화하여 상도를 지켜가도록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다. 서민들의 밀린 노임 해결을 위한 정부당국의 자금지원도 신속하고 넉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현 정부 출범 이래 2년 반 동안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인은 교육관련 인사정책의 실패에 있다. 전문가를 발탁, 적재적소에 앉히기 보다 이른바 코드인사를 해 왔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면에서 탁월한 능력과 경륜을 구비한 준비되고 검증된 인물들에게 교육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교육부장관의 임기를 보장해 자신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네 명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육정책 영역에서의 주요 화두는 서울대 폐지론, 대학 서열화 및 학벌주의 타파, 사교육비 경감, 3불정책 고수,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 구조조정,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등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정책들은 사회통합을 꾀하는 긍정적 정책이라기 보다는 대체로 부정적 소극적 규제적 정책으로 교육 이해집단간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경제정책에서 가진 자를 죄인시하듯 교육정책에서도 우수한 학교와 능력있는 자를 개혁대상으로 삼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는 뒷전이고 오로지 평준화에 초점을 두
요즈음 ‘삼순이’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삼순이는 얼마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MBC TV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 등장하는 극중 여주인공의 이름이다. 이 여주인공은 촌스런 이름에서 짐작할수 있듯이 뚱뚱하고 못생기고 집안도 내세울 것이 없는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여자다. 그런데도 수많은 시청자들이 ‘삼순이’에 열광한 이유는 무엇일까 ? 그것은 ‘삼순이’가 기존 드라마 여주인공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엎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의 중심에서 소외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여성이 사회의 한 축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금녀구역’으로 인식되던 법조계, 경찰, 군, 언론계 등의 직종에서도 고위직에 여성인력이 발탁되는 사례는 이제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KOTRA도 전체 직원 중 여직원의 비율이 25%나 되고, 2005년 신입 공채사원 중 여성의 비율이 40%에 달하였다. 최근에는 남자직원들만을 파견해오던 1인 해외무역관 관장에 여직원을 파견함으로써 사내외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헤치고 당당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강화도 석모도를 찾았다. 수년전부터 緣을 맺어온 스님께서 보문사주지로 부임했기 때문에 인사차 새벽길을 떠난 것이다. 석모도 낙가산자락에 자리한 보문사는 남해 보리암, 낙산사 홍련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처로 명성이 높다. 보문사는 이름 그대로 중생을 구제하려는 관음보살의 보살행이 크고 변함이 없다는 뜻을 가진 사찰이다. 특히 바다에서 건져 올린 부처를 모셨다는 자연석실 불당과 낙가산 중턱의 눈썹바위와 바위벽에 조각되어있는 마애불상은 보문사의 백미(白眉)로 손꼽힌다. 낙가산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다 정경도 더없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어 사시사철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웅전에 들어 절을 올리고 주지스님 방에 들어 3시간여 말씀을 들었다. 속세를 떠나 계시다고는 하지만 의외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많이 알고 계신듯했다. 이런 저런 말씀과 질문을 주셨는데 필자의 대답에 그저 묵묵부답 다른 말씀을 이어나가셨다. 질문과 답변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결론이 필요한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신 듯 했다. 강화도의 경기도 환원문제도 언급이 되었지만 이 역시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 다만 인천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경기도에 비
공기업들이 서민 가계와 직결된 전기요금이나 가스 사용료를 높게 산정해 서민들로부터 요금을 과다하게 거둬들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02년과 2003년 두 해 동안 무려 4697억원을 과다하게 거둬들였음이 확인됐고, 가스공사 역시 지난 2001년~2003년 사이 천연가스 요금을 t당 4원씩 더 붙여 1042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자회사인 전력회사들에 보다 많은 이윤을 남겨주기 위해 전력원가를 ㎾/h 요금을 0.25~1.36원씩 높게 계산했고, 가스공사는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높게 잡아 가스요금을 1㎥에 4원씩 더 받아왔다. 한전측은 지난해 과다징수한 전기요금분은 현재의 전기료보다 1.5% 인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돌려주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가스공사측도 주원료인 LNG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0.37%씩 증가하는 불안전한 성질을 갖고 있어 상온상태에서 각 가정의 도시가스 검침을 할 경우 온도 변화만큼 가스의 부피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 징수 요인이 발생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막식계량측정기’를 ‘원격검침기’로 교체하면 그러한 폐단은 막을 수 있다. 물론
지자체들이 앞 다퉈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상호협력을 통한 이익보다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외유를 합법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 30개 기초자치단체는 외국의 136개 시·군과, 도는 16개국 21개 시·도와, 도의회는 6개국 6개 시·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가 활성화된 몇 곳의 해외자매결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체장과 의원들의 해외 유람성 교류와 사전선거운동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명분은 경제문화 교류지만 실제는 관광과 유흥으로 해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식행사는 하루 이틀이면 끝나고 삼사일은 관광과 유흥으로 보낸다.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을 주로 선정하여 해외교류 명단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 짙은 탈법의 합리화 방법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자매결연의 명분으로 내세운 양국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는 뒷전으로 하고 실제는 선심성, 관광성 교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자매결연도 중국 60곳, 미국 21곳, 일본 15곳으로 일부지역에만 편중돼 있다. 자매결연국가에 대한 언어는 고사하고 사회 문화의 특성조차도 제
투명하고 정당한 정치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복마전이나 다름없이 마구 사용되고 있어 정당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선관위가 실사를 통해 밝힌 정당보조금 사용을 보면 유흥비, 개인차량 수리비, 동창회비, 종친회비, 집들이, 경조사비, 주정차 위반 과태료까지 불법으로 지불해 왔다.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을 허위로 누락 보고하는 가증스러움까지도 보이고 있다.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고보조금과 정치자금을 호주머니 돈 쓰듯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최근 5개월간의 실사를 통해서 지난해 국고보조금 2억9천7백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여야 정당인 6명과 기업인 등 2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42건의 위법사실 중 231건은 주의 및 경고조치했다. 정당별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02건으로 전체 불법건수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개혁과 사회정의를 외치는 집권여당의 이같은 위법사례는 정치판 전체의 위선적 구조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또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기업들은 편법·불법 기부를 계속해오고 있다. 기업 간부들은 비자금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폭행을 수반한 강제적 성행위가 있는 경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부부강간죄란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 그들간의 성 문제를 형사사건화하는 것으로, 자칫 가정문제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가정 붕괴를 촉진하거나 성 관계를 통한 부부관계의 복원을 저해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부관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폭행이 수반됐는지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일반 강간죄 보다 부부 강간죄 법정형을 훨씬 높게 책정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하의 자녀 양육문제를 푸는데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크다. 법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죄로, 이 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강간이라 할 경우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케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가정 안에서 의(衣)·식(食)·주(住)의 생활양식을 갖고 성장한 가정환경과 가족관계 안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생육사(生育史)를 만든다. 이러한 역사는 성인남녀가 혼인(婚姻)과 더불어 부부(夫婦)가 되어 각기 형성된 자기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곧 행복한 가정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가정은 무엇이며, 부부 사이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 누구나 스스로에게 한번쯤은 질문을 던져 보았으리라. 가정은 사회조직의 최소단위이자 기본단위이면서 인간의 귀착지이다. 가정은 인생의 흐뭇한 안식처요, 행복의 중요한 창조원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도장이요, 공생공애(共生共愛)의 즐거운 생활의 장이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정은 당신이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될 때 당신을 받아 들여야 하는 곳'이라고 말 하였고, 미래학자 빌 게이츠는 '가정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역설하였다. '즐거운 집 나의 집'(Home Sweet home) 노래에도 있듯이 ‘이 세상에 가정만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There is no place like home.)고 노래한 것처럼, 동에 있든 서에 있든 우리 가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