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X파일‘로 불려지는 불법도청사건이 지금 정치공학의 프리즘에 굴절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엊그제 국가 정보기관은 과거 정권 시절 불법도청과 감청을 자행한 사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같은 도·감청이 과거 군사정권에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 이뤄졌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이같은 ‘고백’은 지금 예상치 못한 엉뚱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적통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음모론’으로 노 대통령을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국민들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속내를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 대통령의 해명처럼 이 사건은 그냥 터져나온 것일 뿐,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일부러 파헤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누구도 불법도청의 책임이 ‘국민의 정부’에만 있다고 뒤집어씌우는 사람은 없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DJ 측의 반발에 매우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노 대통령은 직접 “아무런 음모도,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거듭거듭 해명에 나서야 했다. 정보기관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4년간 도청을 했다”고 자백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움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원리로 뿌리내리면서 우리 경제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어느 영역에서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서 혁신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경제행위에 대한 냉혹한 자기책임과 합리적 보상 관행이 사회정서로 굳어가고 있다. 금융 영역에서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아니 더 급격하고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 인터넷망의 구축 등 정보기술의 혁명적 발달이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시장의 힘이 작용하여 금융서비스 비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하고 전문화된 금융상품이 전례 없이 빈번하게 출시되고 새로운 금융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출현하고 있다. 어쨌든 오늘날 소비자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신용 및 저축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와 그 밖의 일반적인 경제정보들에도 어느 때보다 쉽고 깊이 있게 접근 가능해 졌다. 이리하여 주택구입이나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등 개인의 복리를 증진하기에 더 할 수 없이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를 개인이 충분히 활용하여 적정한 의사결정
사소한 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 이제는 사회적 충격마저 둔화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 됐다. 인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죽일 이유가 없는 생면부지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살인청부가 당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세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범죄예방 활동과 수사의 과학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성남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살인 청부 카페를 개설해놓고 살인을 의뢰받아 2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를 붙잡았다. 단돈6백만원을 송금받고 살인을 자행한 청부살인업자와 살해 의뢰자는 아무리 관용을 베풀어도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 살인 동기는 옛 여자 친구가 결혼하자 이를 갈라놓기 위해서였단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해결사 카페 운영자 통장에 33명이 6천2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계획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개탄스럽고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인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경제를 발전시키며 문화를 꽃피워가고 정치를 선진화시켜가는 노력도 인류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농림부문에 무려 7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이러한 투융자 사업비에서 쌀 농업에 대한 투자액은 36%였고 축산업에 대한 투자는 1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농림정책하에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요인이 있기는 하나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는 매우 낮은 형편이다. 최근 농림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우리나라 국민의 필요 칼로리 자급률은 44.9%로,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정국가의 식량 자급도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칼로리 자급률은 국산 및 수입 식품을 통해 국민이 섭취한 열량 중 국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칼로리 자급률은 1970년에 79.5%이던 것이 계속 낮아져 2000년~2002년에는 49%대의 한계선을 겨우 지켜 오다가 2003년 한 해 사이에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4.7%나 떨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식량 자급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
옛글에 ‘인지위덕(忍之爲德)’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참는 것이 덕(德)이 된다는 뜻이다. 서양에는 이런 글이 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Supporter et attend re, c’est la vie.). 우리에게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 같은 비슷한 덕목(德目)은 동서양 어느 나라인들 다 있는 격언이요, 교훈이다. 우리에게 인지(人智)가 부족한 것이 걱정일 뿐이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에 장공예(張公藝)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200여명의 대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서 우애(友愛)가 넘치고 너무나 화목(和睦)하게 살고 있어서 세상이 떠들썩하였다. 그 소문이 당왕(唐王)의 귀에 들어가자 왕이 그를 불러서 그 까닭을 물은즉, 종이와 먹·붓을 달라고 청했다. 그는 종이에 참을 인(忍)자 백 자(百字)를 써서 올렸다. 그것을 본 왕은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그것이로구나”하고 탄복을 했다한다. 이것이 연유되어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어휘가 생긴 것이다. 아무튼 오늘의 세태는 ‘다언란덕(多言亂德)’, 언어폭력시대이다. 어디 어디 할 것 없이 정말로 말…
경기도내의 대형 백화점을 비롯한 할인매장 등 유통업계가 일부 소비자의 윤리의식 실종과 비양심적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수원, 안양, 광명, 과천 등지에 산재된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 점에서 판매한 물건 중 하루 평균 80건 이상씩 환불과 반품을 요구해 소비자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중 70%는 소비자 마음이 바뀌었거나 부주의로 인해 손상된 것이다. 심지어는 4~5년 간 사용한 상품을 비롯해서 다 먹고 25% 밖에 남지 않은 수박을 가져와 환불해 달라면서 억지를 쓴다는 본보의 보도다. 실종돼가는 윤리의식과 상거래 제도의 모순에서 나타난 승수효과로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일부 소비자가 정당하게 거래된 상품에 대해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해서 판매했으니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반품과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유통행위 고발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보상금을 타기 위해 비양심적 행위가 늘어난 것도 반품과 환불건수를 키우고 있다. 다양한 소비자 욕구와 변덕스런 마음 변화가 한몫 해 고객 불만건수도 10% 이상 늘어났다. 소비자 권리는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북핵 6자회담 제 4차 회의가 별다른 성과없이 휴회에 들어갔다. 한·미·일은 물론 러시아까지 동의한 중국 초안의 합의문을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3주간의 휴회기간을 거친 후 이달 말 회담을 재개한다고는 하지만 북핵문제의 타결은 당분간 낙관하기 어렵다. 북한은 핵 폐기를 ‘핵무기와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국한함으로써 핵의 평화적 이용권한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의 이런 주장이 어떻게든 핵무기 개발의 여지를 남겨 놓으려는 술책임을 이미 알고 있다.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 북한은 이미 전과가 있다. 제네바 합의에서 핵시설 동결을 약속해 놓고 뒤로는 몰래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왔고, 이게 들통이 나자 북한은 아예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버렸다. 그리고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미국은 북한이 끝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고집할 경우 유엔 안보리 회부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라는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한체제는 그야말로 존망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북한은 이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까닭이 있다. 북한의 최대 핵심은 ‘수령 옹위체제’의 옹위다. 경제난 극복은 그 다음 문제다
부적격교원을 가려내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교육감 자문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행위자와 파렴치범, 신체 정신적 결함 등 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교원을 퇴출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는 학부모·교직·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의사 등으로 구성해 감사관실의 조사를 마친 후 부적격 여부를 심사해,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전원 협의제 형식으로 이 안건을 처리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행 교원징계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마녀사냥식 교권침해, 준사법적 징계행위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폐해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교원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등 부적격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징계위원회를 두어 위법 부당한 처신에 대해 처벌을 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에서도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대해 비리, 범
신입생 수요예측을 잘못해 개교한지 6개월 만에 묻을 닫는 학교가 생겨 교육행정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시민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금년 3월 개교한 용인시 죽전지구 내 청운초교가 개교한지 한 학기 만에 학생부족으로 문을 닫게 됐다. 학교 신축 때부터 지역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학생부족을 우려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외면하고 사업을 강행한 결과다. 인근 아파트의 입주 지연·학부모의 기피 · 학교 규모 산정 근거가 되는 세대 당 초등학생수의 과다계상 등 수많은 민원이 개교 전에 제기됐으나 교육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5월 감사원은 감사결과 죽전지구에 초등학교 8개교를 신설하면서 학생수요 예측잘못으로 2개교를 과다설립 했다고 지적, 청운초교의 폐교를 결정했다. 청운초교는 당초 36학급 학생수용을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해 150억원을 들여 지상 5층 규모의 교사를 건립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시설 또한 미래 교육수요와 현재의 교육활동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다.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이 혈세를 낭비하고 학생에게 피해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 150억원이면 낡은 학교 수백 개를 보수할 수 있는데 판단잘못으로 낭비하게 된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청운초교 자리에 고교를 세우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하기 어려운 일중의 하나가 바로 ‘용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니까 성서에서도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성서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3~4절)고 용서를 강조하고 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용서하는 일이고, 그 용서중에서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 힘든 용서를 통해 세상에서는 더 큰 것을 얻어내기도 하고 이뤄내기도 한다. 바다는 넓다. 바다가 왜 넓은가. 그 이유는 바다는 육지의 모든 물이 흘러드는 곳으로, 육지의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니 넓고 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양의 역사를 보면, 로마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성과 모든 이민족을 동화해 나간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제16대 링컨 대통령의 경우, 정적을 기용하는 넓은 마음이 그를 최고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지난 1989년 미국에서는 미국 최초 대통령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