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에서는 부자가 황금욕조에 몸을 당구건 말건 상관할건 없다. 하지만 부조리한 풍토이기에 부자에 대한 반감이 있고, 이것이 반기업 정서로 전이되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발휘하기 힘든 한계가 있는 것이 한국의 특성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돈 있는 자들이 집을 몇 채 씩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배가 아픈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빈부격차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상태이기에 집 문제는 예사롭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기업하는 것보다 집 사놓는 것이 더욱 안정성 있는 투자라면 이는 문제이다. 집을 몇 채씩 살 수 있는 사람은 가진 자들뿐이니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사는 방식은 여러 질이고, 마음먹기에 따라 행과 불행이 나뉘어 질 수 있다지만 부자가 집사가지고 앉아서 더욱 부자가 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게임(경쟁)도 못해보고 빈부격차의 정해진 서열에 순응해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적 측면에서 본다면 기회균등원칙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 되는 것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달동네에서 더 많이 모아진다고 한다. 나라걱정을 수치로 메길 수는 없겠지만 부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열 받아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탄현면 금산리 통일동산 민간공단 편법 개발 의혹은 그 배경과 수법의 교묘함이 사실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파주환경연합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면서, 문제의 편법개발이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개발규제를 받고 있는 관리지역 내 임야 1만 6천여 평을 민간공단으로 개발해 22개 공장부지로 분양한 것 자체가 위법이며 개발 당사자가 경기도청 전직 고위 공무원과 임명제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터라 공무원의 정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환경연합은 민간공단으로 개발될 수 없는 이유로서 “지난 2000~2003년 당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현 국토계획법)에서 9천 90평을 초과할 경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1년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에 걸쳐 1만 6천여 평을 자신과 부인 명의로 나눠 연접 개발하는 편법으로 규제를 교묘히 피했다.”고 주장한다. 사실 여부는 감사원 조사가 끝나야 밝혀지겠지만 환경연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발자는 전관(前官)과 법 지식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취했다는 비난을 살만하다. 특히 1년의 시차를 두고, 그것도 부인 명의로 소
정부는 셋방살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전하는 서민들에게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리 3%의 전세자금 1조 5천 70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서민들로서는 귀가 솔깃해지는 낭보임에 틀림없고, 정부 계획대로 전세자금 융자가 이루어진다면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보탬이 된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까지의 절차와 자격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말 뿐인 ‘그림의 떡’이 되고만 데 있다. 현재 시?군지역의 전세보증금 대출 기준은 3천만원의 90%인 2천 700만원, 이 돈이면 방 한 두 칸짜리 전세방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칠세라 도전해보는 서민들이 꽤 많다. 하나 10명 가운데 일곱 여덟 명은 공연한 짓했다며 신세타령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다. 그들을 좌절하게 만든 것은 뭔가. 다름 아닌 구비서류 탓이다. 워낙 없이 사는 처지라 부동산, 1500cc 이상의 중형차 따위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주택공사가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은 간단치 않은 모양이다. 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하면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0만 이상 또는, 5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보증인의 연대보증서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내야
도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1차 신고 결과 1만9천30건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피해신고는 시·군별로 접수되었는데 안산시가 1천296건으로 가장 많고, 부천, 수원, 고양, 평택, 성남 등이 1천건 대를 넘어섰다. 이제 5개월 동안의 1차 마감은 끝났지만 본인 또는 가족들이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신고를 못한 피해자가 적지 않으므로 추후에 있을 2차 신고 때까지는 신고건수가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신고의 피해 유형을 보면 노무자가 1만3천289건으로 가장 많고, 군인 4천15명, 군속 1천705명, 위안부 21건등 이다.그런데 이들 가운데 1만6천933건은 나라 밖의 군수공장이나 노무현장에 투입되고, 나라 안 동원은 2천9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라 밖이란 일본, 남양제도, 중국 등지로 이곳에서의 강제 노동은 노예생활이나 다름이 없었다. 나라안도, 외국으로 내몰림 당하지 않고, 고향 가까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을 뿐 혹사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돌이켜 보면 볼수록 일제의 우리나라 식민지 통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요 범죄였다.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할 것 없이 형극의 땅으로 끌려간 강제 피해자의 고
토요휴무가 실시된 7월 첫 주말은 결코 평온하지 못했다.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국지성 폭우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발생하고, 시·군마다 다른 수거방식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으며 파주에서는 말라리아 원충 양성모기까지 발견됐다. 장마와 쓰레기는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한가지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했다. 시간당 최고 191㎜의 폭우가 내린 경기 동·북부지역에서 주택 80여채와 농경지가 침수된 것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듯 하지만 거처를 옮긴 이재민은 한둘 아닌 모양이다. 장마는 지금이 시작인데다 연일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옥이든 논밭이던 복구할 틈이 없다. 도로 유실도 몇군데서 발생했지만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결국 장마에 만전을 기하겠다던 당국의 말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 쓰레기도 마찬가지였다. 시·군은 진작부터 토요휴무 실시 안내 홍보를 하면서 토·일요일에 쓰레기를 내놓지 말라고 당부해왔다. 그러나 이 다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내 곳곳에는 평일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진동한 것도 문제였지만 추악한 쓰레기 더미는 눈뜨고 보기 어려웠다. 쓰레기 대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토요휴무를 내세워
학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학교장들이 경조사 때 축의와 부의금, 교직원 전별금, 심지어 개인적으로 가입한 친목단체 회비로 쓴 사실이 밝혀졌다. 전교조 경기지부 수원중등지회는 수원시내 4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개교 교장 모두가 지난 3년 동안 사업성 업무추진비 가운데 1억 5천여만 원을 경조사비 등에 부당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이 가운데는 교장의 개인 친목회비 700여만 원과 교장 본인 및 교직원 퇴직 시 전별금 2천여만 원도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다. 문제의 업무 추진비는 학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집행할 때만 쓸 수 있는 돈이다. 학교사업이란 학사와 유관한 것이고,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말한다. 그런데 수원시내 교장들은 경조사나 교직원의 전보 또는 퇴직을 학교사업으로 본 것이다. ‘경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사업성 업무추진비로 교직원 경조사비, 전별금, 친목회 회비 등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원시내 중학교 교장들이 이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을 리 없다면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고의로 유용한 셈이 된다. 도교육청은 학급에 따라 각 학교에 매년
오늘부터 도내 6개 지방공사 의료원이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개편된 지 길게는 22년(83년, 의정부·금천·이천·안성), 짧게는 18년(87년, 포천)과 17년(88년, 수원)만의 통합이다. 지방공사 의료원은 자유당 시절 도립병원 체제로 출범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고와 시련의 나날을 보내 왔다. 해마다 막대한 적자를 내다보니, 의료의 질과 서비스가 좋아질리 없었고, 환자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등외 의료기관이란 소리까지 들었었다. 그렇다고 해서 폐원할 처지도 아니어서 경기도는 해마다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대주느라 등골이 휠 지경이었다. 적자 보전금은 전부 도민 혈세였으니까 도민들만 골탕 먹은 셈이 된다. 이번 통합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현 시점에선 성공과 실패를 단언하기 어렵다. 도는 수원, 안성, 이천병원은 노인·정신·응급·재활기능을 강화하고, 의정부, 금촌, 포천병원은 장기 요양·응급·정신보건 기능을 강화하는 등 특성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의료원 통합운영본부는 수원의료원에 두고, 경영시스템 개선,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의료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 등을 통해 대학병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
8만 명에 달하는 도내 무료급식 지원 학생 가운데 2만 명만이 여름방학 때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나머지 6만 명은 받지 못하는 대량 결식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 학생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무료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8만 1천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무료급식 지원 혜택을 받는 학생은 2만 명으로 줄고, 6만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예측이 사실이라면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6만 명이 혜택을 받고, 2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해도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데 전체 무료급식 학생의 75%가 한 끼 점심조차 얻어먹을 수 없다면, 상당한 이유 없이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문제의 발단은 도와 도교육청의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른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를 포함해 학교 급식비 납부 능력이 없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료급식 대상자를 선발해 왔다. 그러나 시·군은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급식 희망자 명단을 복지사들이 실태조사를 벌여 적격자인지 여부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잠정 합의한 지방선거 제도 개정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대두 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특위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 비례 대표제,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 지방의원 유급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까지 정당 공천없이 치르던 기초의원선거 출마자들이 정당 공천을 받아야하고, 회의참가 수당 대신 일정액의 보수를 받게 된다. 대신 의원 정수를 20% 감축하고, 정수의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된다. 아울러 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써 10년 째가 된다. 제도 불비, 선거 혼탁, 운영 미숙, 자질 미달 등 부정적인 문제점 때문에 지방자치 10년은 공(功)보다 과(過)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불명예 퇴진하거나 영오의 몸이 되면서, 유권자를 실망시킨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정당 공천과 관련해 중앙당 거액 헌금설이 나돌고, 공천 경합과정에서 부정 시비가 잦아 공천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일도 비일비재 했다. 그래서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 뿐 아니라 지방의원 공천제를
정부가 강제적 승용차 10부제를 포함한 에너지 소비억제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같은 강경 방안을 모색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 유가 급상승이라는 악재가 있다. 고공 행진을 거듭하던 유가는 사상 처음으로 한 때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해 현물 시장에 충격을 줬다. 산자부는 내일 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1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승용차 10부제 확대 등을 포함한 고유가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또 승용차 10부제 말고도 승강기 격층 운행, 비축유 조기 방출, 백화점·할인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단축 등도 대책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리 말해두지만 승용차 10부제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고유가대책은 좀더 일찍 나왔어야만 했다. 배럴당 50달러를 기록할 때 고유가는 예고되었고, 그 속도로 보아 60달러 선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였다. 한마디로 석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조기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악영향과 국민에게 불편을 덜 주기 위해 버틸 때 까지 버텨 보자는 속셈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산유국이 재채기를 하면 감기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