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수도권 지자체와 경제계는 백화점식 나열에 더해 재탕 삼탕이라며 폄훼했고, 여야 정치권도 알맹이가 없다고 깎아 내렸다. 종합대책의 개요는 서울은 국제 비즈니스와 금융 산업 거점도시로, 경기도는 첨단·지식기반산업단지로,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을 중심으로 한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종합대책에 담긴 밑그림이 절망에 빠진 수도권 발전에 날개를 달아 주고, 잔뜩 성난 수도권 민심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수도권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미 자체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새로운 용어를 덧붙혀 모양새를 달리하는 일종의 모조품을 내놓은데 지나지 않는다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더욱 그렇다. 경기도는 외국 투자기업에 허용한 25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국내 대기업에도 허용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빠지고 말았다. 이유인즉 공공기관의 이전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경우 공공기
지금 파주시 교하읍 아시아출판정보센터에서는 이색적인 창작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이름하여 ‘경기도 DMZ 2005 국제전’이다. 24일 개막된 2005 국제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팔레스타인, 이라크, 스페인 등 12개국 4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파주출판도시, 동호인마을 헤이리, 임진각, 통일동산 등 비무장지대 일대가 행사장으로 쓰이고 있다. 2005 국제전은 경기도로서는 처음 갖는 문화 행사다. DMZ를 주제로 한 창작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휴전선을 끼고 있는 경기도가 6.25 한국전쟁 55주년을 맞아 경기도다운 행사를 기획했다는 사실이다. 2005 국제전 개막식에서 손학규 지사는 “한반도의 허리에는 비무장지대(DMZ)라는 깊은 상흔이 남아 있다. 그러나 DMZ는 지금 생명의 보고로 바뀐 만큼 냉전 시대의 산물인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말은 지난 55년 동안 겉으로 침묵했을 뿐 안으로 크게 변화한 DMZ의 자연 환경적 실상을 대변하고, 전쟁 없는 평화만이 인류 공통의 희망이란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5 국제전은 파격적인데도 거부감이 덜하
7월부터 실시되는 전면 토요 휴무는 예상했던 것보다 한결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농촌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토요 휴무는 농촌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는 40개 보건소와 126개 보건지소, 161개 보건진료소가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327개에 달하는 보건 진료 기구가 많다 혹은 적다라는 상반된 견해가 있긴 했어도, 이들 보건 기구가 있었기에 농촌 의료문제는 아쉬운 대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7월부터 각급 보건진료기관이 주40시간 근무하는 토요휴무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면 농촌은 의료 불모지로 바뀌고 만다. 심한 표현을 빌린다면 21세기에서 19세기로 되돌아가는 꼴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공백을 없애기 위해 보건소에 한두 명의 당직 직원을 배치해서 위급 환자가 생겼을 때 지방공사 의료원 또는 도시의 종합병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보건의가 없는 보건소에 당직 직원을 배치한들 진료와 처방을 못한다면 오히려 환자에게 실망만 안겨주게 되고, 마침내는 정부와 보건소를 비난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환자
기상청은 금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보하고 있다. 이미 장마전선이 제주 앞바다까지 와 있는 상태여서 장마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장마는 해마다 겪는 열련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지만 장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방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바라기는 대홍수가 나지 않는 평년 수준의 장마로 그쳐 주기를 바라지만 모든 결정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겸허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우리들이 해야할 일은 두가지다. 하나는 큰 비에 대비하여 개인 또는 지역 단위의 수방대책을 면밀히 세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예상 밖의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구난·구제 대책을 세워 놓는 일이다. 도 당국과 시·군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곧이 듣기 어렵다. 그 중 하나로 배수펌프장의 관리실태와 인력배치 문제를 들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해 23개 시·군에 도시침수방지 펌프장 93개소, 농경지 침수방지 펌프장 48개 등 모두 142개소의 펌프장이 있다. 1천만명이 사는 광역도치고는 그리 많은 편도 아니다. 문제는 일조유사시 펌프장을 가동관리할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현
미루고 미루던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최종안이 확정됐다. 큰 고기(대형 공공기관)를 낚은 시·도에서는 환성이 터져 나왔지만 잔챙이(소형 공공기관)를 선물로 받은 시·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겨냥한 나눠먹기라고 비난하고, 여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결단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오직 어이없다는 듯 망연자실한 곳은 수도권 시·도 들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경기도는 안방을 내준 듯 침통했다.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3만2천명의 직원과 90만명의 연관산업 종사자들이 지방으로 대이동하게 된다. 이들 지방에 13만3천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연간 9조3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해 풍요의 도시로 바뀌게 된다. 이는 수도권이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기득권과 부가 부분적으로 박탈되고, 현실적으로 부를 공유하는 분배 실현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배정 결과에 불복하고 나선 시·도의 반발을 무슨 수로 진정시킬지 궁금하다. 그들 시·도가 정부 배정 공공기관의 이전을 끝내 거부한다면 정부가 내건 균형개발은 빛을 잃게 될 것이다.
본사가 마련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화성 돌기’ 행사가 내일 시작된다. 화성은 알려진 대로 1997년 12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화성은 세계적 명소일 뿐 아니라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이면서 수원의 문화 상징이다. 화성은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에 의해 1794년부터 1796년까지 불과 2년 사이에 축성을 끝냈지만 성으로서의 정교함과 일조 유사시에 대비한 전략적 방어 기능은 현대 군사 전문가들 조차 경탄을 금하지 못할 만큼 과학적이다. ‘화성(華城)’이란 이름은 정조가 지었다. 정조는 1793년 1월 읍치(邑治)를 화산(華山)에서 팔달산(八達山) 기슭으로 옮기면서 신도시 명칭을 화성으로 직접 명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도시는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묘소가 있는 화산을 외호(外護)하는 도시이므로 화산(華山)의 화(華)를 따다 ‘화성’이라 지은 것이다. 정조는 5.6km에 달하는 성곽 안에 장차 상왕의 거처이자 관아(官衙)가 될 600칸에 달하는 화성행궁(華城行宮)을 건설하였다. 여기에 더해 도로, 교량, 수문, 주거, 상업시설까지 대도시 기반을 구축했고, 농상공(農商工)의 개혁을 선도하는 기반도 만들었다. 화성은 정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은 교사의 유일무이한 자존심이자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명한 비위 사실에 연루돼 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권은 존중되어야하고,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시대 변화와 함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면서, 교사는 물론 교사의 존재 이유인 교권마저 무시하고,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안타깝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과 폭력에 버금하는 위협적 행동을 한 교권 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 해의 경우 경기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39건이었다. 이는 30건이던 2003년보다 30%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 현재는 12건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건에 비하면 2건이 늘어났다. 우리가 염려하고, 교육계가 우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교권 침해 건수도 문제지만, 교권 침해에 무감각한 사회 풍조를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우선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경기교총에 접수된 12건의 침해 내용을 보면 욕설과 명예 훼손이 5건으로 가장 많고, 단순 체벌 항의 3건, 복무 관련 3건, 학교 안전사고 1건이다. 그러나 이
‘돌아오는 농촌학교’. 듣기만해도 가슴 뿌듯하고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멋진 일이다. 70년대 산업화와 80년대의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은 퇴락 공간으로 변하고 말았다. 특히 청장년층의 농촌 대량 이탈은 농촌의 무력화를 재촉하고, 농업 구조까지 바꿔 버렸다. 그 중 하나가 농촌 문화의 모체이자 산실 역할을 해온 각급 학교의 분교화와 잇단 폐교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도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귀농자가 생겨나더니, 작금에는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낀 중장년층이 농촌에 정책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농촌을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여기고 등을 돌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민족이 영원히 지키고 가꿀 수밖에 없는 농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결단으로도 볼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시작된 것이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프로젝트였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002년부터 이 사업에 착수, 335억원을 투입해 50개 학교를 지원했다.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성과는 컸다. 실제로 대도시나 인근 중소 도시로 나갔던 학생들이 돌아오고, 귀농자 자제들도 농촌학교로 전학해 오면서 학생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 얼마나 다행하고 멋진
공직자에게 있어서 징계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징계 사유는 당사자가 제공했지만 일단 징계를 받으면 진급·감봉 뿐 아니라 정직 또는 파면돼 공직을 아주 떠나든지, 남아있더라도 두고두고 수모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윤리, 공직사회의 청렴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계 규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조직의 이름으로, 혹은 부정과 비리를 척결한다는 정의를 내세워 결정한 추상같은 징계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기만 하면 징계위원회 결정과 다르게 경감 결정이 자주 발생하는데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경기도 A국장은 P시에 근무할 당시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 사실은 경기도 감사관실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됐다. 도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경감 소청을 낸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경감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금 당당히 공직 복귀 준비 중이라고 한다.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는 A씨가 경감 결정을 받은데 대해 유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 감사관실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내린 징계위원회의 징계 잣대와 소청위원회의 경감 잣대가 달라도 너무 크게 다른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지방소청위는 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수질·대기 환경오염 문제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나라 안에는 수질과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업소가 7만 7천 424개에 달하고, 경기도에만 2만 910개 업소가 있다. 가위 오염물질 배출 으뜸 도인 셈이다. 그렇다고 이들 업소를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대신 수질과 대기를 오염시킨 만큼 돈(부과금)을 거둬서 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보태 쓰게 되는데 부과금을 내지 않는 업소가 늘고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연말 현재 체납된 배출부과금은 225억 4천 300만원에 달한다. 재정이 확보되어 있어도 해내기 어려운 것이 환경개선사업이다. 기술·재정·인력을 쏟아 부어도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사업 특성 탓이다. 그래도 재정은 환경사업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결국 도가 발 벗고 나서서 체납 부과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첫째 시·군별로 체납 일소 전담 공무원을 두고, 둘째 이유 불문하고 환경관련법을 적용해 예외 없는 징수를 하며,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부과금을 내지 않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