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안양시 관양동과 의왕시 포일동 일대 33만 7천여 평에 국민임대 주택 3천 630가구를 포함해 모두 6천 461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흔히 하는 말로 판교발로 시작된 강남, 분당, 용인 등지의 아파트 값 폭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때에 6천여 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짓기로 한 것은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마다할 일이 아니다. 특히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서민과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 주거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 건설 예정지인 안양시와 의왕시는 교통체증과 하수처리장의 용량 부족, 자체 도시계획과의 위배 등을 내세워 건교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뿐 아니라 이웃에 있는 과천시도 임대주택단지의 계획도로가 시에서 추진 중인 정보타운을 관통하게 돼 도시가 반쪽이 된다며 역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 입장은 다르다. 안양시가 문제 삼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용량 부족은 자체 하수처리장을 확보하면 되고, 의왕시도 안양시가 하수처리장 사용을 반대할 경우 자체 처리장을 마련하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또 의왕시가 IT 관련 핵심기술 육성단지
7월 1일부터 공무원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의 토요휴무제가 실시된다. 사업장과 달리 공무원들은 2002년 4월 월 1회 토요휴무를 시작으로 2004년 7월부터 월 2회 토요휴무를 해 왔으므로 새로운 제도에 제법 익숙해진 상태다. 토요휴무제는 세계적 추세인 만큼 공무원 토요휴무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하나 공무원 토요휴무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잘라 말하면 토요휴무와 관계없는 근로자와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가 그렇다. 300인 이하 사업장이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반 사업자들은 토요일에 찾아갈 곳이 생각보다 많다. 예컨대 관공서 민원실, 의료원, 보건소, 우체국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관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기관들이 모두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된다면 토요휴무와 무관한 시민들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 서비스기관은 종전과 같이 근무하도록 조치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예외적으로 근무해야하는 당사자들의 이해와 수용 여부인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각급 공무원 단체들은 행자부 결정에 이미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토요휴무제를 도입한 이상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섰다. 현역 인민군이 3중 철책을 뚫고 넘어와 민가에 은신해 있다가 발견된 어이없는 사건에 이어 19일에는 수류탄 1발과 K-1소총 44발을 난사, 소대장을 포함한 8명을 사살하고, 2명의 중상자를 낸 엽기적인 총기 난사사건이 터졌다. 인민군 귀순사건은 우리 군의 경계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입증했고, 총기 난사사건은 병기관리와 병영에서의 인권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 준 실례다. 군에 있어서 기강이 강조되고 중요시하는 까닭은 기강이야말로 군이라는 특수 집단을 통제하고 운영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강이 해이해지면 군은 온전한 군으로 존재할 수 없고, 국토방위도 불가능하다. 지난 10월의 철책선 절단사건은 우리 군이 호언장담해온 철통 경계가 실제와 전혀 다른 허구였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인민군 병사가 3중 철책을 뚫고 민가에 은신하는 공상 만화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니, 장님 군대란 비난을 들어도 할말이 없게 됐다. 총기난사사건은 군을 탓하기에 앞서 분노가 치솟는다. 우리 군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군의 현대화, 병영의 가족화, 병사의 기본권 존중을 약속해 왔다. 특히 신세대 병사들의 사고와 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춤추고 있다. 춤도 춤나름인데 작금의 정부가 추고 있는 춤은 놀이마당에서나 볼 수 있는 막춤같아 진솔한 맛이 덜하다. 17일 개최된 ‘부동산 정책 간담회’는 그동안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판교 분양계획부터 재조정하기로 하고, 29일로 예정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 택지 공급을 연기한다. 정부는 10·29, 5·4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다짐했었다. 그러나 이 강수는 도리어 강남과 분당, 용인, 심지어 지방의 아파트 값 폭등을 불러 일으켰다.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덫을 놓앗다가 정부가 그 덫에 걸린 꼴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기존 정책은 계속 수행하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을 없앨 수도, 새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책이란 가변성이 있고, 없애거나 바꿔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정책 변경을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장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쫓아 다니는 즉흥성에 있다. 특정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세무조사를 하고, 그것도 안 통하면 세제와 행정 규제까지 동원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진정될 것이라
정부는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내에 국내 첨단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지만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첨단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에 제약을 받아왔다. 경제자유구역이란 말그대로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경제특구를 의미하므로, 단지 수도권이란 이유 때문에 제약을 가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정부 결정은 잘한 일이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국내 굴지의 첨단 대기업들이 들어서게 되고 공장이 가동되면서 생산활동이 본격화된다면 인천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뿐아니라 16일 기공한 인천대교까지 2009년에 완공(공사비 1조2,700억원)되면 송도국제도시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허브 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같은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차별정책을 쓰고 있다. 송도경제특구에 대한 대기업 신·증설 허용 발표가 나오던 날 도는 공보관 논평을 내고, 개별적, 사안별로 투자(신·증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시장(市場)을 못미더워 하는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발상”이라며 정부 결정을 통렬히 비난했다. 대…
평양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 어제 폐막됐다. 이번 축전은 이름 그대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자축하는 자리로,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우리 겨레로서는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축전 개막을 목전에 두고 북측이 정부와 민간대표의 방북단 인원을 갑자기 줄여줄 것을 요청해 오는 등 시작이 매끄럽지 못하긴 했어도, 북으로 갔던 대표단이 별 탈 없이 일정을 끝내고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이번 6.15축전은 보는 관점에 따라 성공과 성공이 아니다로 갈릴 수 있다. 먼저 성공으로 보는 쪽은 중단됐던 남북 대화의 통로를 다시 뚫었고, 남북통일의 민족적 염원을 축제라는 형식을 통해 서로 깊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핵과 6자회담 복귀라는 민감한 현안이 걸려있는 때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전격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하고, 북핵과 6자회담 복귀,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이 담긴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 할만하다. 반면에 성공이 아니다라고 보는 쪽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긴요하고 긴박한 북핵과 6자회담 복귀문제를 고위 당국자 간에 심도있
박제가(朴齊家)는 조선 후기의 시인이자 서화가다. 박율(朴栗)의 6대 손으로 박연암(朴燕岩)에서 글을 배웠다. 1776년 정조가 규장각을 설립하자 문사(文士)로 검서관(檢書官)에 뽑혀 승문원 사문학관(承文院 史文學官)을 지냈는데 서이수(徐理修)·유득공(柳得恭)·이덕무(李德懋)와 함께 사검서(四檢書)로 불렸다. 그만큼 학예에 뛰어났던 것이다. 그는 ‘시선서(詩選序)’에서 이런 글을 썼다. “신맛을 알면서 단맛을 모르는 자는 맛을 알지 못하는 자다. 단맛과 신맛을 저울질하여 헤아리고, 짠맛과 매운맛을 짜맞추어 억지로 채우는 사람은 가려 뽑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바야흐로 시어야할 때는 지극히 신맛을 뽑고, 달아야할 때는 아주 단맛을 가려야한다. 그런 뒤에야 맛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단맛만 좋다하고 신맛을 찌프리고, 매운 것을 즐긴다고 짠 것을 내친다면 맛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매운맛 짠맛 다 맛보아, 짤 때 짜고 싱거울때 싱겁고, 매울 때 맵고, 담백할 때 담백할 줄 알아야 맛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신맛이 싫다고 단맛을 섞고, 짠맛이 안맞아 매운 맛을 더하면 그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조잡한 장난 요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은 시를 가려
경기도 운수당국이 오는 20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경기도대중교통종합계획’은 사업 목적과 규모, 내용이 전례 없는 것이어서 관심을 가질 만 하다. 이번 조사는 몇 가지 면에서 파격적이다. 첫째 도내 버스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9개 시내·외 버스회사의 입·출금 상태를 공무원, 경실련, YMCA, 회계사 등으로 ‘버스수익금조사단’을 구성해 현금은 물론 교통카드 수입금 실태까지 조사하고, 둘째 말썽을 빚고 있는 노선 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천 128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하며, 셋째 조사 권역을 셋으로 나눠 6개 자문기관과 4천 500명의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내·외 버스 운행실태조사는 수없이 되풀이 되었다. 하나 수박 겉핥기식이었다. 관계 공무원 몇 명이 특정 노선에서 대충 조사하고, 눈꼽만한 과태료나 물리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니 대중교통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고, 버스 업자들은 그런 기미를 아는 터라 관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할 뿐 승객은 안중에 없었다. 도내에 최초로 시내버스가 등장한 것은 1928년 수원이었다. 어느덧 77년째가 된다. 그런데 시내·외 버스가 달
장맛비나 집중호우시 전기에 대한 간단한 안전지식이 부족하여 매년 감전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것을 보면 전기전문가로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 몇해 전에도 서울에서 도로 침수로인한 가로등 누전으로 여러사람이 감전 사망한 예가 있었다. 그 당시 누전차단기만 설치돼 있었어도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장마철 및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누전차단기는 누전(전기가 땅으로 새는현상)이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시켜주는 동작을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곳 전원측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다. 동작전류는 30mA(이수치는 사람이 전기에 접촉되어도 안전한 상태의 최고의 수치이며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긴 형광등에 소비전류는 약 180mA임)이다. 그러므로 누전차단기만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면 사람이 절대로 감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침수시 전기안전에 대해 알아보면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가 자동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나 아직도 누전차단기를 설치않고 전기를 쓰거나 누전차단기가 자주 떨어진다고 해서 아예 직결로 연결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다. 가정에 침수가 되면…
교육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재론할 것도 없다. 좁게는 교실에서부터 넓게는 학교 건물 전체가 이용하기 편하고 견고해야 교육 효과도 높아지고 학교에 대한 신뢰와 애정도 돈독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결론부터 말하면 정붙이고 공부하기에는 부적절한 학교들이 생각보다 퍽 많아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도내 1천 74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7.6%에 해당하는 308개교, 391개 건물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학교 건물들은 지은 지 20년이 지난 것들이라고 하는데 40년이 지난 것도 69개 교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서 먼저 따져 봐야할 것은 학교 건물의 수명 기준이다. 도교육청은 20년 된 건물을 노후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반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교사 건물을 어떻게 지었길래 20년이 되면 쓰기 불편하고 불안전한 노후 건물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건물이 왜 그렇게 많은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의 바람 같았으면 신축한 교사나 부속건물은 100년쯤 버틸 수 있게 지어야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아무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