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지방분권화를 중시하고,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회의 때 의결한 사회복지사 충원계획도 그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위계층 등에 대한 복지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시·군·구에서 복지행정을 담당할 사회복지사 충원을 의결했다.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 실무요원을 늘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전국 시·도·구·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 1천 830명을 충원, 기존의 9천 23명에서 1만 1천 6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7월과 8월에 268명의 신규 사회복지사를 충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1천 30명을 포함해 모두 1천 298명으로 늘어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문제는 268명의 사회복지사를 새로 충원한다해도 기초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숫자가 급증해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극빈층)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20만 5천명이 넘는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18만 6천여 명보다 1만 9천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한달에 3천 800여 명씩 새로운 극빈자가 생겨난 셈이 된다. 사회복지사가 감당해야할 일은 이것만도 아니다. 최소…
고금을 망라해서 세계적인 폭군이라면 로마의 네로와 중국 하나라의 걸(桀)왕과 은나라의 주(紂)왕을 꼽는다. 하나라 걸왕과 은나라의 주왕은 잔혹하고 비인륜적인 측면에서는 네로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하나라 걸왕은 구전만 있을 뿐 기록이 없어 중국에서는 은주(殷紂)를 최고의 폭군으로 친다. 주왕은 그의 애첩 달기를 위해 녹대라는 궁전을 지어 천하의 온갖 보물을 모았다. 달기를 위해 창고에 곡식을 채우고 사궁의 별궁을 개조하여 동물원을 만들었다. 기원전 1000년 전의 일이었으니 호화의 극치라고 할만 하다. 비간(比干:林씨 시조가 되었음)은 하주의 숙부였는데 잘못을 자주 간하다 참살되었다. 주는 “성인의 삼장엔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알아보자”며 비간을 해부케 했다. 주왕은 달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포락형(?烙刑)을 개발했다. 포락형이란 구리기둥을 깊은 구덩이 위에 걸치고 기름을 발라 둔다. 아래에서 숯불로 가열시키고 죄수를 건너게 하는 형이다. 어떻게든지 이 구리기둥을 밟고 건너기만 하면 살려 준다는 약속을 믿고 죄수는 필사적으로 건너간다. 잔혹의 극이라 할 만하다. 볼거리를 위해 반인륜적 형벌을 개발, 즐겼던 것이다. 주는 기수(淇水:하천)
국회 쌀 청문회가 끝났다. 쌀 문제를 놓고 청문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는 TV로 생중계 됐다. 그만큼 쌀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증거다. 청문회 초점은 크게 4가지 였다. 첫째 이면 합의 존재 여부, 둘째 쌀협상 부가 합의 연계 여부, 셋째 쌀협상 정부 전략의 문제점, 넷째 쌀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농가 보호 대책 등이다. 야당은 쌀 관세 유예 대신 다른 품목의 수입을 이면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통상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면 합의설을 부인했다.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할 뿐이다. 쌀은 예전에 화폐 대용으로 썼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신라 무열왕 때 “성 안의 물건 값은 베 한 필에 벼 30석 또는 50석이었으므로 백성들은 성대(聖代)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돼 있다. 지금도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품삯과 소작료 등을 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쌀은 세금 대신이 되기도 했다. 동학혁명을 유발시킨 대동미(大同米), 임진왜란 때 군량미로 책정되었다가 그 후에 폐지되지 않고 있던 삼수미(三守米), 병역 유예의 군보미(軍保米), 세곡 운반비인 이역가(二役價), 세곡을 걷는 사무 비용인 작지대(作紙代), 세곡 도중에 새나 쥐가 축내는 조
올해도 무척이나 더울것이라는 기상대 예보가 있었다. 가정에서 냉방기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무엇보다 전기요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달동안의 사용량에 대해 단계별로 차등단가를 적용한다. 이를 누진형 요금체계라고 한다. 따라서 전기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단계의 누진단가를 적용받게 되어 있다. 가정에서 여름철 에어컨, 선풍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평상시의 전기사용량에 냉방기기 사용량을 합한 사용량에 대하여 누진단가를 적용하므로 전기요금 부담액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예를들면 평상시 사용량 300kwh 사용에 전기요금이 32,030원인 가정에, 추가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300kwh 사용 하였다면 월간 총 사용량은 600kwh, 전기요금은 150,590원으로 전기 사용량은 2배증가 한 반면 전기요금은 4.7배나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일반 가정에서는 에어컨, 선풍기, 대형냉장고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최대한 줄여 전기요금이 절약되도록 생활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불법주차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등록차량의 과다 허용이고, 다른 하나는 증차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차 공간의 태부족이다. 결국 길거리가 됐던 골목 안이 됐던 차를 세울만한 곳이면 마구잡이 주차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 2004년 6월말 현재 도내 등록차량은 330만 3천 939대에 달한다. 도민 3인당 1대 꼴이다. 그러나 주차면적은 230만 624대분 밖에 되지 않는다. 1백만 대 이상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던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불법 주차는 주차 자체가 불법이라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는 더 큰 문제가 된다. 도농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골목은 폭이 넓지 못하다. 마이카시대 이전에 설계된 도시계획 탓도 있으나 협소한 국토 탓에 골목을 넓힐 수 없다. 대개의 경우는 골목 한쪽 면에 노상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많지 않다. 화재 발생시 소방도로를 빼앗긴 소방차는 불을 끄지 못하고 불구경만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면도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통난을 덜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지만 새 도로는 곧 주차장으로 변하고 만다. 자치단체의 주차 대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등록 차량이…
감사원이 지자체가 시행한 승진 등 인사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3일부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면서 5급 이상 승진인사 및 보직인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안양시 등 15개 지자체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가 시행되기 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는 회합을 갖고 감사원 감사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한 민선단체장 길들이기라며 감사거부를 결의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도내 시·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단체장이 취임한 지난 2002년 7월 2일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에 있었던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승진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팀은 승진자가 적합한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승진했는지의 여부, 부당한 특별승진 여부, 보복·정실·부적격자 인사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이 제출 받은 자료는 5급 이상 승진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4배수의 근무평정자료와 인사기록 카드 등이다. 지자체의 단체장이 관선제에서 민선제로 넘어 간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인사이다. 승진인사와 보직인
포천경찰서가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토석채취를 하려다 지층이 암반인 바람에 토석채취에 실패, 산림만 훼손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포천경찰서는 허가 받은 토석채취장이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사실상 토석운반이 불가능한 곳인데도 사전 조율이 없이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져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포천경찰서는 토사채취에 실패하는 바람에 멀쩡한 산림만을 훼손하고 원상복구하게 되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 무능 행정의 전형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포천경찰서는 신축예정인 지구대 부지를 성토한다며 포천시 자작동 산 82 일대 7000여 평을 벌채했다. 그런데 이 번지 일대 임야는 지층이 암반으로 산림만 훼손했지 토석채취가 불가능한 지역인 것으로 판정이 되었다. 또 이곳은 진입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입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이를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포천경찰서가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을 한 결과 토석채취도 못하고 산림만 훼손한 꼴이 되어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어렵게 되었는데도 포천경찰서 측에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도내 사설 납골당을 사들여 공설 납골당으로 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종로, 성동, 광진구 등 7개 자치구가 올 초 67억원을 들여 화성시 향남면에 있는 한 사설 납골당과 2만 6천 700기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납골당 전체 납골 용량 4만 8천 904기의 절반이 넘는다. 또 이보다 앞서 동대문, 중랑구 등 9개 구는 2003년 9월 파주시 적성면 모 납골당과 150억원에 5만기 규모의 분양매매 약정을 맺은 바 있었으나 도의 반대로 납골당 측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결국 서울의 16개 구가 도내의 납골당을 선점하려다 7개 구만 성사되고, 9개 구는 불발로 끝난 셈이지만 서울의 자치구들이 납골당 매점을 위해 얼마나 은밀한 공작을 했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도는 타 지자체 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135조와 관할지역 외에 장묘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자체장과 공동으로 설치, 관리해야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 자치구들은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유권해
부족감을 느낄 때 ‘기껏 요거냐’라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1할’사고(思考)다. 자신은 상대를 위해 ‘열’을 베풀었는데 상대는 ‘셋’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되갚을 기회가 생기면 ‘셋’만 갚는다. 그러나 ‘셋’을 받은 사람은 겨우 ‘하나’만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열을 주고 하나를 돌려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할’ 사고인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베푸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모는 쓸 것 안쓰고 먹고 싶은 것 안먹고 열을 주지만 자식들은 셋만 받은 것으로 여긴다. 훗날 자식들은 셋을 돌려주고 효도했노라고 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받았다는 의미만 클 뿐 손에 쥔 것은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결혼식 선물로 가장 보내고 싶은 것이 꽃병이고, 가장 받고 싶지 않는 선물이 꽃병이다’라는 말이 있다. 꽃병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은 열이지만 꽃병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 밖에 안된다는 예증이다. 산업근대화 때 분골쇄신한 세대를 단괴세대(團塊世代)라고 한다. 단괴란 암층(岩層) 속에 있는 여러가지 모양의 덩어리를 말한다. 광석으로 분류되기 전의 덩어리지만 그 덩어리가 있었기에 쇠를 만들 수 있었다. 지금 그들은 일선에서 은퇴했다. 그러나 은
경기도가 재난을 대비 확보한 재난기금을 타 실·국 재난 무관련 사업에 전용해 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6월 말부터 예상되는 홍수피해 등 각종 풍수해를 목전에 두고도 재난을 대비하여 확보한 기금을 전용 실제적으로는 즉각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도 당국에서 타 실·국의 돌발적인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는 바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99년부터 재해 예방사업과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보강사업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재난 관리기금을 조성해 왔다. 도는 이에 따라 2천여억 원의 기금을 조성, 지난 5월말 현재 855억 2천여만 원을 집행하고 1천 145억여 원이 장부상 남아 있으나 실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가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그동안 각 실·국별로 분산, 예산에 반영했었으나 금년부터는 통합 운영하고 있다. 도가 이 기금을 전용하게 된 것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여 자금의 유동성이 경직되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국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 기금을 빼돌려 지원 받은 실·국이 예산을 확보, 반납하게 하는 편법을 쓴 것이다. 경기도가 기금을 전용하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