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교생들이 낡고 작은 책걸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10여 년 전에 비치한 책걸상이 현재의 학생체형에 비해 턱없이 작거나 낡아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불편이 많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는 척추가 S자로 변형되는 척추측만증에 걸려 시달리고 수술까지 받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척추측만증으로 시달려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노후한 작은 책걸상으로 학생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체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책걸상의 문제점을 파악, 지난 2001년부터 도내 초·중·고교의 책걸상을 교체해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8년 동안 관내 초·중·고교의 책걸상 180만여조를 학생체형에 맞는 규격품으로 교체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계획기간의 반이 경과한 지난해 말까지 교체된 책걸상은 교체대상의 20%인 30여만조에 불과하다. 이같이 저조한 것은 도교육청이 교체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의 비품 교체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골프 또는 골프공 때문에 경찰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물의를 빚은 사건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지난달 19일 입파도 해역에서 유람선이 뒤집히면서 일가족 7명이 익사하는 해상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청장이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일이고, 두 번째는 벌써 한달 넘게 경찰과 대치하며 철거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오산 세교지구 시위 주민을 향해 경찰관들이 골프채로 골프공을 날린 것이 문제돼 담당 과장과 서장이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받았다. 세 번째는 지난 현충일(6일) 경찰대학 고위 간부들이 경찰대학장의 ‘골프 금지’ 지시를 무시하고, 가족과 친지를 불러들여 골프를 친 일이다. 어느 한 가지도 국민 앞에 얼굴을 치켜 들 처지가 못 되는 행위들이다. 해상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청장이, 불의의 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들이 비통에 잠겨 있는데 희희낙락 골프를 즐겼다면 이는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인간성 문제까지 들먹여도 지나침이 없는 일이었다. 세교지구 시위 주민을 향해 마치 골프를 즐기듯이 골프공을 쏘아 올리면서 “굿 샷”을 연발한 것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본연의 모습은 아니었다. 물론 시위 주민이 철제…
수원시의회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김명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 재연 탓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세트를 돌린 것이 문제돼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김 의장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불신임 공세를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때문이다. 의원들은 의회 수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 자체가 부도덕한 일이고, 그로 인해 수원시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면 의장직 뿐 아니라 의원직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다. 표결은 1표 차로 부결됐으나 이날 투표에 불신임안의 당사자인 김 의장이 투표권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다. 투표 부결로 의장직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사태 수습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초선 의원 26명 가운데 22명과 지금까지 김 의장 편에 섰던 4선 의원 1명, 3선 의원 2명, 재선 의원 2명까지 가세해 모두 27명이 김 의장 불신임에 연대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 정수 40명의 과반수인 20명보다 7명이나 더 많다. 사태가 수습되기는 커녕 더 커진 셈이다. 이들은
도내에 산재한 미신고 무허가 복지시설이 강제 폐쇄되게 되었다. 정부의 미신고시설종합관리대책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7월 31일을 기점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폐쇄조치하게 되었다. 지난 2002년 6월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해 신고토록하고 유예기간을 금년 7월 31일까지 주었으나 83곳의 시설들이 미신고하여 퇴출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미신고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 등 1천 400여명의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은 금년 6월 말 현재 423개소로 8천 459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343개소 7천 410여명보다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설별로는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이 2000여 곳으로 4천 200여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수용시설 160여 곳 3천 200여명, 아동복지시설 10곳 32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무허가 복지시설을 양성화하여 제도권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으로 조건부 신고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상당수의 시설들이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미신고시설 폐쇄방침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
기원전 12C 성인이라 칭하는 백이(白夷)가 있었다. 중국 은나라 말에서 주나라 초에 살았다. 고죽국(孤竹國:제후국)의 왕자인 백이는 아버지가 왕좌를 동생인 숙제(叔齊)에게 넘긴다는 유언을 듣고 동생에게 왕위를 이으라고 했다. 숙제는 형을 두고 왕위를 이을 수 없다며 함께 주나라 문왕(文王)에게 갔다. 가보니 문왕은 죽고 그의 아들 무왕(武王)이 통치를 했다. 무왕은 은(殷)나라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를 본 백이와 숙제는 종주국을 치는 것은 의(義)에 어긋난다며 만류, 듣지 않자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었다. 의롭지 못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신념이었다. 백이는 바르지 않은 빛은 보지도 않으며 바르지 않는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에 법도가 없으면 벼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동시대 이윤(李尹)은 그렇지 않았다. 천하가 다스려 질 때에도 벼슬을 하고 다스려 지지 않을 때에도 벼슬을 했다.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는 이른바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했다. 이윤은 하늘이 백성을 내실 때 선지(先知)로 하여금 후지(後知)를 깨우치고 선각(先覺)으로 하여금 후각(後覺)을 깨우치게 했다는 것이다. 또 백이와 동시대 사람인 유하혜(柳下惠)는 이윤보다 한
‘공공의 이익이 개인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로마법 격언이다. ‘처벌받지 않는 자가 많으면 누구나 죄를 짓는다’ 영국 속담이다. ‘본보기가 명령보다 더 낫다’ 서양 속담이다. ‘살아갈 때 우리는 논리보다 모범을 더 많이 따라간다’ 로마 속담이다. 말이 속담이지 진리이고 철학이다. 삼국시대 때 촉나라 제갈량(諸葛亮)이 위나라를 치기 위해 기산(祈山)으로 진출했다. 그러자 위나라 조조(曹操)는 사마의(司馬懿)를 보내 막게 했다. 제갈량이 걱정한 것은 병사의 식량을 운반하는 길목인 가정(街亭)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 때 제갈량의 둘도 없는 친구인 마량(馬良)의 동생 마속(馬謖)이 자원했다. 제갈량은 썩 맘에 들지 않았지만 받아들이고 마속에게 산기슭을 따라 길을 지키라 이르고 현지로 보냈다. 그러나 마속은 산꼭대기에 진을 쳤다가 크게 패배하고 말았다. 이 일로해서 제갈량의 위나라 정복은 좌절됐다. 제갈량은 군령을 세우기 위해 마속을 사형에 처했다. 제갈량은 엎드려 울었다. 이를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 일컬었다. 국가 기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측근이라도 희생시킨다는 고사다. 장개석(蔣介石)이 공산당에게 중국 대륙을 내주고 대만으로 쫓겨난 뒤에도 장개석 정부의 부패는…
지난 4월 8일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에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를 조문사절로 보냈다. 이웃나라 일본은 가와구찌(川口) 수상 보좌관을 파견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날 J일보 바티칸 특파원은 기자수첩을 통해 ‘바티간을 너무 모른다’는 글을 썼다. 요지는 이랬다. 바티칸의 인구는 1천명 밖에 되지 않지만 각국 상주 대사가 74명이나 된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파견한 상주 대사가 93명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영향력이 큰 나라인지 알 수 있다. 주 바티칸 미국 대사관에는 70여명이 근무하는데 한국은 3명에 불과하다. 일본도 우리보다 많다.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교황 장례식에 몰려 오는 것도 11억 가톨릭 신자를 기반으로한 국제적 영향력 탓이 크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겨우 총리를 보냈으니, 외교 부재라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도 문제가 됐다.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鹽野七生)는 문예춘추(文藝春秋) 최근호 칼럼에서 수상 보좌관을 조문사절로 보낸 것은 바티칸에 대한 무지라고 통박했다. 그는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바티칸은 주권국가이고, 교황은 원수인 까닭에 수상이 참석해야 옳았다. 둘째 바오로 2세 교황은 폴란드 출신으로 공산
지방자치단체의 으뜸가는 덕목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은 되도록 적게 쓰되유익한 열매를 보다 많이 창출해 시민들에게 배분해 주는데 있다. 그래서 늘 강조되는 것이 공정과 투명 그리고 효율행정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세금으로 거둬들인 혈세는 눈 먼 돈이 되고, 되도록 많은 돈을 쓰기 위해 예산을 한껏 늘려 잡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이른 바‘한국병’ 가운데 하나다. 결코 바람직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치유해야할 형편인데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서 매우 안타깝다. 인천의 한 구청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낭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연대 계양지부에 따르면 계양구는 지난 1년동안 구청장과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로 1억3천여만원을 썼는데 이 가운데 7천만원이 식대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전체 업무추진비의 50%가 밥값으로 쓰인 셈이다. 이밖에 구청 간부 및 시 간부, 구의회 의원간담회 때 식사 비용으로 쓴 1천500만원을 보태면 지출액은 훨씬 더 늘어난다. 인간은 누구나 먹어야 살고, 먹고나서야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먹는 데 쓴 비용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이 치사스럽다고 할 지 모른다. 하지만 이 경우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산하 자치단체가 교육비 지원을 줄이는 바람에 도교육청이 경기영재를 키우는데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시·군은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도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부금이 줄어들자 당초 계획했던 특수교육사업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3천여억원이 줄은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 도교육위에 요청했다. 추경이라는 의미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해온 도민들에게는 생뚱맞은 개념이다. 경기도 등 지자체의 사고가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는 비난을 피할 길 없게 되었다고 하겠다. 경기도 교육청은 당초 올 예산에 편성되었던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와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사업 등 특수교육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일을 확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사업비 77억원, 외국어교육기반조성지원사업비 28억원, 영재교육담당교원국외연수비와 영재교육지원사업비 등이다. 이같이 도교육청의 특수사업이 줄줄이 취소하게 된 것은 도가 당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1천여억 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정부가 기능을 상실했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재래시장을 구조조정, 퇴출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내 재래시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재래시장의 반발을 의식, 도로서는 재래시장의 퇴출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재래시장 반발이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 및 관계자들은 불경기로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은 모색치 않고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분개해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 3/4분기 중 경기도 150개 등 전국의 1천 700개 재래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재경부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 기능을 상실했거나 쇠퇴한 시장으로 분류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용도를 전환하거나 상권축소 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접한 수원 영동시장, 안양 호계시장 등 도내 중요 재래시장의 관계자 등은 재래시장이 신음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 치료해 주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옥죄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도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형 할인 매장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