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85만 가구에 대해 건보료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또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부도·도산·파산·화재 등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구에는 보험료 징수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해 주되 보험 혜택은 주기로 하였다. 3개월 체납자는 전체 지역가입자 850만 가구의 23%인 197만 가구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43%가 3천억 원의 보험료 탕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 체납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고통 받던 영세민들로서는 더 없는 낭보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제도란 것이 가진 자가 더 많은 보험금을 내고, 덜 가진 자가 혜택을 보는 자선적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자에게 탕감의 기회를 준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건보료를 못낼 만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돕는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할만하다. 다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려면 모든 가입자는 소정의 보험금을 낼 의무가 있는데 특정한 사유를 들어 특정인에게만 탕감의 혜택을 주었을 때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의무를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
천수만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이름 높다. 동북아시아 최대 철새 도래지이다. 10월 말부터 모이기 시작하는 철새들은 11월이 되면 천수만을 뒤덮는 장관을 연출한다. 이곳에 찾아오는 철새들은 시베리아와 몽골 등지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수만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까지 여행하는 철새들의 기착지이기도 하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300여종 40여만 마리가 이곳을 찾는다. 가창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및 기러기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세계적 희귀 조류인 노랑부리저어새, 큰 고니, 황새 등 천연기념물도 다수가 있어 보호가치가 높다. 천수만의 장관은 가창오리의 군무다. 전 세계 개체의 95%라는 30여만 마리의 군무는 감탄을 자아낸다. 천수만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가창오리의 이동은 먹이를 찾기 위한 것이다. 몸집이 작지만 동시에 몰려다니기 때문에 천수만의 주인 같다. 천수만은 충남 서산시와 안면도 사이에 길게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간척지 논 4700만평과 간월호 1300여만 평이 있는데 이 지역은 철새들의 낙원이다. 간월호의 어류와 논의 이삭이 철새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간월호 인근의 갈대밭은 철새들의 낙원이다
한국토지공사(토공)가 학교용지를 조성 경기도교육청에 공급하면서까지 이윤을 챙긴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토공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로 토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불응하고 있다. 토공은 불응이유를 원칙론에 의거 하지만 조성원가 보다 높게 공급되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돈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도교육청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 97개교 초·중·고교 설립을 위해 토공으로부터 6천700억여 원을 들여 학교용지를 공급받았다. 또 도교육청은 이 기간동안 주공으로부터 51개 학교용지를 2천 800억여 원에 공급 받았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최근 구리시가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한 토공을 상대로 계약조성 원가가 최종조성 원가보다 7%가량 비싸다며 지난 해 11월 법원에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을 상기, 학교용지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구리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의 차이가 난다면 학교용지 구입총액대비 660억여 원의 차액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학교용
국내 첨단산업 신·증설문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기도가 안성 신도시건설 발표를 둘러싸고 또다시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엊그제 안성시 옥산동 일원에 1만 9천 700가구, 5만 9천 200명이 입주하는 ‘안성뉴타운’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에 정면으로 맞섰다. 첫째 정부는 신도시건설계획을 도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했는데 이는 행정체계의 기본 틀을 무시한 것이며 국정 원리인 지방분권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인구 유입보다 인구 재편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지난날의 신도시 건설이 재편보다 유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내세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마당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혼선과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도는 고유권한인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참으로 듣고 보기에 민망하다. 또한 우리 정부의 행정 수행능력이 이 정도 수준 밖에 안되는가 싶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신도시건설은 도시를 새로 만들고, 6만 명의 국민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일본 극우파 기수를 자처하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가 이번에는 중국을 향해 독설을 퍼붓고 나섰다. 그는 최근 한 잡지에 ‘긴급 제언·북경올림픽을 단호히 보이콧하라’는 장문의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중국이 문제 삼고 있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참배와 역사왜곡 시비를 화두로 삼고, 중국이야말로 자신들의 과오는 외면한 채 일본만 공격하는 무모한 집단이라고 쏘아 붙혔다. 중국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있지만 문화혁명 때 수천만명의 시민을 죽게하거나 행방불명시킨 모택동 사진을 천안문 광장에 내걸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국토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조어도(釣魚島)에는 자위대를 주둔시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일본이야말로 잠자고 있는 사자”라고 한 외교평론가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사자로서 일어날 때가 됐다. 이것은 결코 군국주의 부활이 아니라 온전한 자주국가가 되는 길이다.”라고 극언했다. 그의 망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만의 이등휘(李登輝) 전 총통은 일본에서 교육 받으면서 시민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뭔지 알지만 현 중국 수뇌는 권력에 의한 탄압 밖에 모른다고도 했다.
농협수원유통센터(이하 농협센터)가 이성을 잃은 심술로 눈총을 받고 있다. 농협센터는 인근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건설 중인 서수원 버스터미널에 교통영향평가시설인 육교공사를 방해, 7월말 완공 공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본보 5월 27일, 6월 1일자 15면 보도) 농협수원유통센터가 육교건설을 방해하는 것은 서수원 버스터미널에 입주하게 될 이마트 대형매점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우려해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내용이야 어떻든 공익기관인 농협에서 운영하는 유통센터가 공공건설을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지탄 받을 일이다. 더군다나 농협센터는 수원시 소유건물을 임대, 영업을 하면서 수원시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아닌 게 아니라 수원시는 물론 주민들도 임대를 재고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수원 터미널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신세계 건설(주)은 지난 4월 터미널과 농협센터를 잇는 육교건설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 농협센터 진입로 일부에 공사 장비를 투입하자 농협센터측은 직원 20명을 동원 지난 달 15~16일 양일간 공사를 저지했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시민단체들이 지방선거에 내보낼 시민 후보 발굴에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색적인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곳은 고양시로, 참가 단체는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청년회, 민주노총 고양·파주지구협의회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지난 30일 ‘2006년 고양시민 행동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내세울 시민 후보 발굴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행준위는 “시민들의 의사를 올고르게 대변할 양심적이고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인물을 찾기 위해 창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한다”는 취지도 함께 밝혔다. 행동 지침도 뚜렷하다. 첫째 개혁세력의 진출을 확대해서 시장 전반에 걸쳐 혁신의 계기로 삼고, 둘째 시민 스스로 지역정치의 주체로 자리잡게 하며, 셋째 개혁세력의 단결과 협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역량과 지혜로 검증한 시민대표가 고양시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당찬 포부도 함께 밝혔다. 우리가 이 운동에 관심을 갖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자천 타천의 지방정치 지망생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예는 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유황(SO₂)을 비롯한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가 발효 된지도 몇달이 지났다. 그러나 이 의정서는 반쪽에 불과하다. 전세계 SO₂ 배출량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는 미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탈퇴한데다 배출량 2위인 중국과 5위인 인도 역시 발전도상국이란 이유로 삭감량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작은 고기만 남은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저지는 피할 수 없는 전 인류의 과제다. SO₂의 가장 큰 배출원은 전력사업이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석유를 써야하는데 이 두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SO₂는 가위 공포적이다. 이 분야에서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열 등의 자연 에너지 생산이다. 그러나 그 어느 방법도 완벽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풍력은 바람 여하에 따라 생산량이 좌우되고, 태양열 역시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력발전은 건설비가 많이 드는 데다 자연 수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향후 증설은 사실상 무리다. 결국
어제는 바다의 날이었다.(5월 31일) 지난 1996년 처음 시행되었으니까 금년으로 꼭 10회가 된다.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한 날을 기념 해양국으로써 기개를 드세우고 해양수산인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3개 면을 해양과 접하고 있는 해양국이다. 그러면서도 해양에 관심이 부족하거나 해양국으로서 가질 수 있는 국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8세기 산업혁명이후 해양국들이 세계를 주도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해양이 갖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덕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해양의 잇점을 살리는데 실패 같은 해양국인 일본에게 치욕을 당했다. 해양국이면서 육지의 편안함에 안주한 결과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바다에 대한 인식이 자원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 바다를 인류의 미래로 보는 이유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지생물의 7배에 달하는 30여만 종의 해양 생물이 살고 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80%를 흡수 해 생존환경을 유지하는 거대한 열에너지 저장 창고이다. 또한 거대한 갯펄은 오염물질을 정화하지만 무한한 이용가치를 내지하고 있다. 그뿐인가. 바
정부가 수도권지역의 낙후지역을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한 ‘수도권정비발전지구’에 경기도 동북부지역 대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아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 아래서는 경기도 등 수도권 낙후지역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을 감안 ‘수도권정비발전지구’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이 지구에 지정되면 수정법 등의 규제에서 제외되어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건교부 등 5개 부처로 구성된 수도권 규제개선반 5차 회의를 열고 연천군, 포천시, 인천 옹진·강화군 등 4개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지정, 개발이 가능하게 했다. 당초 낙후지역으로 포함되었던 동두천시를 비롯 안성시·가평군·양평군·인천중구·동구 등 6개 지역을 제외시켰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정비발전지구’에서 빠지는 바람에 현재와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를 받게 되어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 등 지정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반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동두천시는 이미 건교부와 경기도에 건의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각종규제로 전혀 개발을 할 수 없었는데 미군기지 마저 폐쇄,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