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국도 공사비가 과대하게 책정돼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의정부 우회도로(장암~지금) 등 8개 국도 공사의 토공사(깎기, 쌓기, 운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시장가격으로는 623억원에 불과하지만 정부 사정가격은 1천 625억원이나 돼 무려 993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사정가격은 시장가격보다 2.6배나 부풀린 것이 된다.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도 문제지만, 공사를 따낸 원청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게 헐값에 공사를 떠넘기고 적게는 35%, 많게는 70%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 이르러서는 할말을 잊게 된다.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조목조목마다 모순투성이다. 예컨대 5천 111원에 불과한 발파암 깎기 시장단가를 정부는 1만 409원으로 2배나 높게 산정하고, 2천 812원인 덤프운반 시장가격을 정부는 6천 493원으로 2.3배나 높게 매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 단가가 높게 매겨지다 보니, 공사비는 늘 시장가격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사 입찰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대형 원청업체들은 입찰을 통해 공사만 따내고, 실제 시공은 하청업체가…
수원화성이 관광 상품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공에는 수원시가 벌이고 있는 ‘화성지킴이’ 캠페인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수원지역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및 각급 시민단체 등이 ‘화성지킴이’ 캠페인에 동참, 환경보전 캠페인과 함께 성곽순례에 나서고 있다. 또한 화성이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아 가는 데에는 매년 화성 일원에서 개최하는 ‘화성국제 연극제’와 화성행궁에서 열리는 ‘화성 궁중음식축제’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축제가 열릴 때면 한류열풍으로 뜨고 있는 전통문화체험의 한 방편으로 외국인들의 발길도 부쩍 거려 ‘수원 화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화성에 대한 걸맞는 대접으로 치부할 만하다 하겠다. 수원의 대표기업인 삼성이 ‘화성지킴이’에 참여하여 사적보호운동을 펼치고 환경정화 등 자발적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어 화성의 관광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 또한 KT 등 관내 공기업과 중소기업 및 시민단체가 두루 참여하여 ‘화성지킴이’ 참여열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사 고위간부들이 한국전통문화체험의 일환으로 화성행궁을 찾아 화령전 등을 관람하고 어수시음, 종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나들면서 불법 어로 활동을 일삼던 중국 어선들이 마침내 폭도로 변했다. 엊그제 불법 조업 중이던 2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하려던 우리 해경 특공대원 4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치명적 부상을 입힌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비슷한 일은 지난 주초에도 있었다. 국적을 불문하고 불법 어로를 하다 적발되면 도망치는 것이 상례인데 중국 어부들은 쇠파이프, 도끼, 망치 심지어 삼지창까지 동원해 오히려 해경 특공대를 공격하려들고 있으니,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어쩌다 이 같은 일이 생겨났을까.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어선의 고의적 법치주의 무시 행위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을 가지고 있다. 배타적 경제 수역 역시 대한민국이 해상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설정한 국제법상의 해역이다. 때문에 이 수역은 허가없이 침범할 수 없을뿐더러 어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중국 어선들은 이를 무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 흉기로 공격을 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도발이다. 중국은 우리의 경제 파트너 일수는 있어도 우리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농락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 해적보다 더 질이
경기도가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 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허탈해 있는 도민들을 위로하고 있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LG 필립스 LCD 클러스터를 파주에 유치한데 이어 미국의 글로벌기업 3M을 화성에 유치하는 등 세계 굴지의 외투기업 8개를 경기도에 끌어 들였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난 24일 일본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LCD 인쇄 장치를 생산하는 나칸(주)과 투자협약을 맺어 개가를 올렸다. 이 공장은 평택시 현곡단지에 입주하게 되어 경기남부지역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손학규 도지사는 경기도 첨단기업유치단을 이끌고 일본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 일본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설명회로 나칸(주) 외에 일본유수의 첨단 기업인 캐논사로부터 증자 의향서를 제출 받았다. 캐논사는 안산시 원시동에 한국기업과 공장을 설립하여 사무용·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평택 오성단지에 확장 이전하는 의향을 경기도 유치단에 제출했다. 또한 경기도 투자 설명회에는 일본의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정보통신부가 통신요금을 못내리도록 담합을 권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휴대폰 가입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엊그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통신사업체인 KT에 대해 요금 담합 혐의로 1천150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의 발단은 정통부가 통신요금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면서 생겨났다. 정통부는 통신시장의 안정을 위해 ‘유효경쟁정책’을 쓰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통신시장에 후발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일정기간 후발사업자가 수익을 올려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선발업체의 요금 인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말한다. 후발업체를 도와줌으로써 통신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용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아가서는 통신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요금 인하 요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업체를 돕기 위해 요금 인하를 하지 못하도록 담합을 권유한다면 손해보는 것은 가입자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KT는 정통부의 이상한 행정지도에 따르다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됐고, 전화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본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산업의 특성상 유효경쟁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기도의회가 특별한 의제가 없는데도 회기 10일의 임시회를 개회, 휴회로 일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빗장을 걸어 잠구었으며 활동을 했다고 해도 의정활동과 관계가 없는 관람방문 등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의회의 개점휴업상태의 임시회를 놓고 도의원들이 수당을 챙기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 근본정신을 망각한 작태라 하겠다. 지난 17일 개회한 202회 임시회의 경우 회기 10일이 다 되도록 의정활동을 한 상임위가 손을 꼽을 정도며 그나마 1~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본안과는 거리가 있는 행사관람 등으로 때워 도의원들의 의정의지를 의심할 정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위원회의 경우 10일간의 회기 중 23일 하루를 개회하기로 했으나 휴회하고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 관람으로 대체했다. 그러니까 기획위는 10일간의 회기 중 단 한차례도 개회치 않은 것이다. 문화공보위원회도 24일 하루 개최하기로 의사일정을 잡아 놓았으나 휴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참관하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끝냈다. 농림위원회와 교육위원회도 당초 계획한
수도권의 공공기관 346개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177개 공공기관이 확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정부 소속기관 68개, 정부 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다. 이 가운데는 도내 공공기관 49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수원 8개소, 성남 8개소, 과천 10개소, 안양 6개소, 의왕 2개소, 용인 5개소, 안산 3개소, 화성 3개소, 시흥 1개소, 남양주 1개소, 광주 1개소다. 19개 시·군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일괄 배치안을 시·도지사가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형식의 기본협약을 맺게 되면 일괄 배치에 관한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 이전을 열망하던 지방으로서는 낭보가 될지 모르지만 수도권 지자체로서는 흉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대형 공공기관들이 빠져나가는 성남을 비롯한 몇몇 시·군은 벌써부터 불안과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사정을 예견한 터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선 대책, 후 이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선 이전, 후 대책 쪽을 택했다. 한마디로 정부와의 싸움은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그렇다고 해
사과는 인류탄생 전부터 지구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인류탄생의 시원인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따먹고 지구로 내려 온 과일이 사과였다. 신화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즐겨 먹은 과일이 사과였고 지금도 사과의 원생종은 유럽 중서부에 분포되어 있다. 이 원생종이 17세기께 개량되어 미국에 전파, 미국의 주요 과일이 되었다. 19세기에만 해도 사과는 미국을 상징할 정도였으며 뉴욕 등 몇 개 시에서는 지금도 사과를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중국이 1세기께 재배한 기록이 있으나 유럽에서 전래된 것인지 또는 토종인 것인지는 전해지는 것이 없다. 한국에서 최초로 재배한 기록은 1884년으로 되어 있으며 1901년 선교사를 통해 사과나무 묘목을 얻어 원산에 과수원을 조성하면서 전국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근래에 들어와 한국의 사과는 맛?품질 면에서 세계를 압도한다. 우리나라 농학자들의 품질개량과 농민들의 재배기술 향상 덕이다. 이러한 사과가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에서 볼 수 없게 된다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끈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오는 2050년께는 사과재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이다. 한대성 과일인 사과가…
청소년문제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이 노인문제다. 청소년의 비행은 어른들의 노력 여하로 막을수도 줄일 수도 있지만 노인 증가는 막을 방법이 없다. 노인문제 해결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노인들의 건강 유지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인데 노인에 알맞는 운동으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이 게이트볼이다. 게이트볼은 13세기경 프랑스 남부 농민들이, 양치기가 쓰는 끝이 굽은 막대기로 공을 쳐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문을 통과시키는 페일-메일이 발전 하여 크로케가 되었다. 이 경기는 영국과 미국, 2차 대전 후에는 일본에 상륙했다. 홋카이도(北海道)에 살던 스즈키가즈노부(鈴木和伸)가 1947년 크로케 경기에서 힌트를 얻어 나무로 스틱과 공을 만들어 ‘게이트볼’ 경기를 고안해 냈다. 게이트볼이란 말은 영어의 문이라는 뜻의 게이트와 공이란 뜻의 볼을 합성한 말이다. 중국에서는 문‘門’자에 옥경쇠 구 ‘球’자를 붙혀 문구(門球)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초반, 일본인 관광객들에 의해 소개되었고, 1982년 경주 코오롱호텔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한 것이 최초의 게이트볼대회였다. 1984년에 대한게이트볼연맹이 창립되고 활성화 되기 시작,…
교육청 행정이 수준이하임이 또 드러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용인교육청은 용인 죽전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 개교했으나 학생이 없어 개점 휴업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체 36개 학급규모의 청운초등학교에는 개교 3개월이 되었지만 학생수는 18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학생수가 더 이상 늘어나기가 어렵다고 보고 청운초등학교를 폐교하고 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교육청은 용인시 죽전 택지개발지구에 150여 억원을 투자 36개 교실에 시청각실, 어학실 등을 갖춘 중급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 지난 3월2일 개교했다. 개교당시 학생 수가 8명에 불과했고 현재는 18명이나 학생 수가 더 이상 늘어나기가 어렵게 되었다. 청운초교 인근에 임대아파트를 비롯 400여 가구가 더 입주하더라도 학생 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청운 초교 통학거리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청운초교에 임대주택 주민의 자녀들이 배정된다는 소문에 전입학을 외면하게 된 것도 학생수 부족에 부채질 했다. 당초 용인교육청은 죽전 택지개발지구에 2만 1천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추어 8개의 초등학교를 신설했다. 2천 50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