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자유화 집회로 촉발된 중·고교생의 인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학생들은 촛불 집회 이후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교육당국은 예전과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경기도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각급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 가운데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고 보고,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적된 문제 조항은 꽤 많다. 장기 무단결석을 했을 때 퇴학처분을 하는 것, 교내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 문제 돼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학시키는 일, 일정 수준 이하의 성적 보유 학생은 학생회장 선거 때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는 일, 전체 학생을 상대로 소지품 또는 용의(容儀)검사를 하는 것, 폭력 학생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한 경우, 여학생에게 치마를 입도록 강요하고, 스타킹을 신었을 때 색상을 지정하는 일 등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이밖에도 시시콜콜히 따지고 들면 문제될 조항은 엄청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태 진전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요구가 옳고, 학생생활규정이 잘못됐다를…
한국은행이 현재 통용 중인 화폐 크기를 줄이고, 도안을 바꿈과 동시에 고액 신권 발행을 준비 중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지금 쓰고 있는 지폐는 선진국 지폐에 비하면 조금 크고, 모양도 세련된 편은 아니다. 다만 지질(紙質)이 우수해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세번 화폐개혁을 했다. 1차는 1950년 8월 28일에 단행됐다. 6·25 한국전쟁 직후 불법 남발된 적성 통화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등가교환(等價交換)해 주었다. 2차는 1953년 2월 16일 막대한 전비(戰費) 지출 등에 따른 통화증발과 인플레이션을 막고, 과잉구매력 흡수와 체납 국세 일소를 위해 단행했다. 이 때는 통화 단위를 100분의 1로 낮추고, 화폐 호칭을 ‘원’에서 ‘환’으로 바꾸었다. 3차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인 1962년 6월 10일 단행됐는데 과잉통화를 흡수하여 물가상승 요인을 막고 퇴장자금을 양성화 시켜 산업자금으로 쓰기 위함 이었다. 이 때 ‘환’이 ‘원’으로 다시 바뀌었다. 고약한 것은 1905년 1월 18일 화폐조례 공포 때의 화폐개혁이었다. 명분은 근대 화폐제도 확립이었지만 속내는 조선 금융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말썽이 되고 있는 불법찬조금 모금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찬조금은 각급 학교에 자생적으로 조직된 학부모회가 주도하고 있으나 학교 등 교육당국에서는 위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학부모회가 찬조금을 모금하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학부모회가 자금관리면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져도 시정의지를 보이지 않는 교육당국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하겠다. 최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에 따르면 불법찬조금 신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162개교에 이르고 이중 경기도가 62건으로 가장 많다. 신고 된 학교들은 학부모회라는 이름으로 개인당 2만원에서 30만원씩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찬조금은 학급비품과 간식비, 교사와의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당의 A고는 미술과 연극영화과 등 과 단위 학부모회에서 130명의 학부모로부터 1인당 25만원씩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찬조금을 걷는 과정에서 학부모회 내 갈등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회의 강징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이 빈발하고 이 같은 학부모들의 비난은 학교에 대한 원성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대책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가 실거래가로 바뀌면 납세자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부과될 재산세는 많게는 50% 아무리 적어도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온 정부로서는 실거래가 전환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공시지가에 길들여진 납세자들로서는 50% 인상은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일선 시·군들은 이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조세 저항만이 아니다. 부과 기준이 되는 6월 1일이 불과 10일 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과세기준과 대상 확정을 위한 기초 전산자료 준비를 끝내지 못해 과연 제때에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월 시뮬레이션 작업에 들어가 이달 12일 모든 전산자료 준비를 끝내고, 오류 여부까지 확인 작업을 마친 상태다. 그런데 도내 31개 시·군은 아직도 시뮬레이션을 끝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서울에 비해 전산망이 열악한 탓이라고는 하지만 미리 대비했더라면 못할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도내 전체의 재산세 인상 부과 대상이 얼마나
평택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법정공방까지 벌였던 평택시와 당진군이 화해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평택항 발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평택시와 당진군은 항구의 기반시설 확충 등 개발과 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는 바람에 선석증설 등 평택항 건설에 차질을 빚어 왔으나 상생협약을 맺음으로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이 상생발전협약은 평택시와 당진군의 공동발전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평택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를 위해서도 잘된 일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평택시와 당진군은 지난 18일 평택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공동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양 자치단체장이 각각 위촉한 공동위원장 2인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협의회에서는 평택당진항 공동발전사업을 비롯 경제자유구역지정, 문화예술 교류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동발전협의회는 양 자치단체 간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 의견을 조정하거나 대처하게 됨으로써 평택항을 둘러 싼 이해대립을 해소하게 되었다. 평택항의 주도권을 놓고 당진군은 그 동안 집요하게 문제를…
도내 화장시설이 태부족, 사망자 유가족들이 화장장례 할 경우 큰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에는 화장로 7기를 갖추고 있는 수원과 15기를 갖고 있는 성남 등 2곳의 화장장이 있으나 매년 화장하는 4만 3천여구의 시신 중 75% 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은 평상 3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서울·인천 등 관외 화장장을 이용,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연평균 화장율은 2000년 42.6%, 2001년 45.9%, 2002년 47.36%, 2003년 52.7%, 2004년 5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10년께가 되면 70% 이상이 화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내 화장시설은 답보상태에 놓여 관내 사망자를 제때에 화장치 못해 사망자 유가족들을 애태우고 있다. 관내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서울·인천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불이익이 많다는 것이다. 화장료도 관외 주민이라고 해서 3~5배의 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으며 그나마 화장시간 예약을 잡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화장장 시설의 증설이 다급한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대학교수 등 9명이 구속되고, 다른 관련자 1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질적으로 나쁘다. 첫째는 해당 연구기관이 다름 아닌 국책연구기관이었다는 사실이다. 국책이란 국가가 세운 정책으로,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설립한 정부기관이다. 때문에 이 기관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고, 종사자 역시 준 공무원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주요 연구기관이 하라는 연구는 하지 않고 산자부로부터 지원받은 12억원의 연구비를 마치 연구비로 쓴 것처럼 날조해 뒷돈을 챙겼으니 이는 국민과 정부를 기만한 악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포장개발학 전문가로 알려진 대학 교수와 연구원 말고도 또 다른 대학교수 및 직원 다수가 불구속 입건된 점이다. 연구원은 유형을 불문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학술 및 기술을 연구하는 두뇌의 본산으로, 그들의 연구결과 여하에 따라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국책연구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연구원이 하지도 않은 연구를 한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빼내 사복(私腹)을 채
임병호 시인이 12 번째 시집 ‘자화상’을 상재(上梓)했다. 나라 안에선 편운재(片雲齋) 조병화 시인이 가장 많은 시집을 낸 다작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임병호 시인도 지금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결코 못따라 잡을 것 같지 않다. 여기서 다작 얘기를 꺼내는 것은 다작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시집을 쉼없이 펴내는 그 열정과 창작욕이 부러워서 하는 말이다. 임 시인이 맨 먼저(1975년) 펴낸 시집이 ‘환생(幻生)’이었다. 이후 ‘가을엽서’, ‘신의 거주지’, ‘우만동 별곡’, ‘벌초’, ‘아버지의 마을’, ‘새들이 방울을 흔든다’, ‘어느 행복주의자의 명상록’, ‘금당리’, ‘일출 앞에서’, ‘겨울 환상곡’에 이어 이번에 ‘자화상’을 선보였다. 30년만에 12 번째 시집을 냈으니 2년 5개월에 한 권씩 선보인 셈이 된다. 이는 1년에 한 권, 또는 2권씩 펴낸 것보다는 뒤지지만 2년 5개월마다 시집을 낸 시인도 사실은 드물다. 왜냐하면 시집은 돈이나 정력으로 펴내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피와 혼으로 그려내는 진(眞)·선(善)·미(美)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임병호 시인은 그토록 지난한 작업을 묵묵히 해낸 셈이고, 그런 산고를 운명처럼 여기고 있다는
인류의 가장 오래 된 직업은 용병과 매춘이다.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없어도 자신의 몸으로 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도 용병이랄 수 있는 업종이 호황을 맡고 있다. 인기연예인의 신변보호에 나서고 있는 경호원이 그렇고 삼성에서 처음 시작한 경비용역업체도 그 속내는 용병이다. 또한 건설현장, 철거현장 등에서의 경비용역도 따지고 보면 신종 용병인 셈이다. 이러한 용병들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지만 전쟁터에서의 용병은 생명을 담보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남성적인 직업이랄 수 있다. 며칠 전 일본인 사이토 하키히코(44세)씨가 이라크 내 무장단체에 인질로 잡혀 일본열도를 경악케 했다. 사이토 하키히코씨는 영국계 경비회사인 하트 시큐리티에 고용된 일본인 용병이다. 이 회사는 이라크 내에서 대리전투격인 업체, 민간 등의 경비를 맡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사이토 하키히코씨는 전문 용병이었다. 육상 자위대출신으로 83년 프랑스 외인부대에 입대하여 코르시카를 거점으로 활동해 왔으며 아프리카와 보스니아 분쟁지역에서 전투를 했다. 그는 하트사에 입사 피랍되기까지는 이라크 복구사업에 종사하는 청부업자의 경비책임자로 일해 왔다. 하트사에는 사이토 하키
경기도가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거행된 2005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이하 생체축전)에서 우승,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경기도생체축전 선수단은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16개 시도 선수단과 결전, 개최지인 충남과 지난 해 준우승 팀인 서울 선수단을 가볍게 따돌리고 종합 우승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지난 2001년 6종목 우승으로 전국을 제패한 이래 금년까지 내리 5연패, 경기도 생활체육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경기도생활체육선수단과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의 노고에 경하를 보내며 도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갖은 지원은 아끼지 않은 손학규 도지사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경기도 선수단은 배드민턴, 족구, 육상 등 전체 29개 종목 중 12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준우승 3종목, 3위도 4종목을 차지 사실상 전 종목에 걸쳐서 천안종합운동장 원두에 팡파레를 울렸다. 특히 이번대회에서 육상·배드민턴·족구 등이 5연패를 기록, 경기도가 기초종목에 강한 일면을 보여준 것은 획기적이라고 할만 하다. 또한 탁구·배구가 2년 만에 정상을 되찾은 것과 생활체조가 3년 만에 우승한 것도 값진 승리였다. 경기도는 지난 2001년 6종목 우승을 시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