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생명을 실어 날으는 이상 택시기사도 항공기 기장이나 호화 여객선 선장처럼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일본 교토(京都)에 본사를 둔 MK택시 회장 유봉식(兪奉植·일본명 아오끼사다오·靑木定雄·77)씨다. MK택시는 차체에 하트 모양의 마크가 붙어있고, 운전기사들은 산뜻한 유니폼 차림으로 손님을 왕처럼 모시는 것으로 유명하다. MK택시는 다른 회사 택시보다 요금이 20엔 가량 싸다. 그는 MK를 창업할 때 택시요금 차별화를 내세워 가격 파괴를 했다. 기존 택시 회사의 반발이 컸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10엔이면 시내 전화 한 통화를 걸 수 있다. 20엔이면 두번 걸 수 있는 돈이다. 승객이 MK로 몰린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마침내 MK신화를 낳은 것이다. MK는 기세를 몰아 도쿄로 진출해 역시 성공했다. 그런 유봉식씨가 이번엔 “다시 핸들을 잡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까닭인즉 도쿄 본사 사장으로 있었던 아들 아오키마사아키(靑木政明)씨가 술에 취해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유 회장은 “나 자신도 자만했던게 아닌가 싶다”면서 “부모로서 핸들을 잡고 자식들을 처음부터 가르치겠다”
성남시가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50%정도를 인하해 주기로 해 내외 관심이 높다. 성남시민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되어 크게 환영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타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성남시의 재산세 인하가 자기들에게도 파급되지 않겠느냐며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인근 지자체는 물론 도내 전지자체가 성남시의 재산세 인하를 그대로 지나쳐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성남시의 선도적인 세정이 돋보인다. 성남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오는 7월·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가 50%이상 인상되는 주택이 90%를 넘어 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50% 인하해 주어 주민들의 조세저항 심리를 완화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50%이상 인상케 되는 것은 재산세 과세 산정을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 부과하기 때문이다. 시가가 높은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50%이상 인상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성남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0만 9천 2건에 이르는 과세 대상의 92.3%가 세부담
때아니게 선거 열풍이 불고 있다. 하나는 4월 18일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이고, 다른 하나는 4월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다. 늘 그랬듯이 이번 선거도 유권자 보다는 정당과 입후보자들 간의 쟁패 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경기교육계는 물론 도민들로서도 관심을 가져 마땅한 선거인데도 선거 관계자가 아닌 일반의 관심은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 재보궐선거도 비슷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원내 의석과 관계가 있을 뿐아니라 여야가 이번 보궐선거를 참여정부 2년의 중간평가로 인식하고 있어서 자칫 과열될 조짐도 없지 않다. 특히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잃었던 의석을 반듯이 되찾아 다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고, 한나라당 역시 경북·경남에서 자당 입후보를 당선시켜 의석 늘리기와 지지도를 높이려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비록 잔여 임기 동안의 단명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이 선거가 차기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과 대선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점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국회의원 2곳, 시장 1곳, 도의원 2곳, 시의원 6곳 등 1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강조되고 있다. 매년 학기 초만 되면 뒤풀이 되고 있으나 지금껏 식중독 사고를 근절 시키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 불만이 높다. 식약청과 교육청, 지자체 및 학부모 등이 합동으로 급식업소, 식자재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한 결과를 보면 식중독 사고가 근절되지 않게 되어 있다.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1천 114개 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한 결과 11%에 이르는 12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발된 122개 업소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급식업소 21개소, 식자재 공급업소 5개소, 도시락 운반 1개소 등 모두 28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조리장에서 쥐똥과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 P고교 급식소의 경우 조리장에서 쥐똥이 발견되고 쥐가 서식한 흔적이 남아 있고 청소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급식이 불가능한 곳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안산시 W고교 급식소는 조리기구가 극히 불결하고 내부에 곰팡이가 서식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이밖에도 고양시 H고교 급식소, 화성시 S고교 급식소…
리언 라포트 주한 미군사령관의 “미군기지 이전은 평택지역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며 장차 평택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은 귀담아 들을만 하다. 라포트 사령관은 지난 29일 평택대학교에서 있은 초청강연회에서 ‘한미관계 우호증진 및 교류활성화’란 주제의 연설을 통해 주한 미군 이전이 결코 평택지역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으로 대립해 있는 일련의 문제지역을 방문해 일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눈 것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래 최초의 일이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주한 미군 최고 사령관 답지 않게 적극적이면서 솔직한 말들을 쏟아냈다. “만약 미군기지 이전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 이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역사회와 주한 미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밝혔다. 그는 이미 2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좋은 이웃(good neighbor)’ 프로그램을 그 예로 들면서 오는 5월 평택지역 학생 60명을 용산기지 합숙생활 프로그램에 참가시켜 상호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
기초단체장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자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일고 있다. 어느 곳에서는 현직 기초단체장이 선거 캠프를 차렸다느니 또는 출마 예정자들이 암암리에 사조직을 강화하고 있다느니 뒷말이 무성하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출마 희망자들이 선거에 유리한 정당을 저울질하며 유력인사에 줄을 대기에 여념이 없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단체장 출마 희망자들이 정당 로비를 기웃거리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으나 선거를 치루려면 정당의 조직과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것이 선거전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마다할 수도 없다. 정당의 조직을 이용치 않으면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거를 치루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한다. 선거법이 워낙 엄격해 다과회 수준이상의 모임은 거의 100%가 위법이고 선거운동도 정당원이 아니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무소속 신분으로 선거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당소속이라는데서 불법이 더욱 만연될 수 있다는데 있다. 또 정당공천을 함으로써 단체장선거가 정치판화하여 정당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데 있다. 지구당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선거꾼 소위 선거브
인도네시아 쓰나미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마트라섬 북서쪽 시볼가 해안에서 진도 8.7의 지진이 일어난 것과 관련,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일어난 인도네시아 아체섬 쓰나미는 섬 전체가 폐허로 변하면서 17만 4천명이 사망, 10만 6천명이 실종됐고, 이번 지진 역시 수천채의 주택 파괴와 2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한마디로 공포의 극치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진 상시국인 일본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지진에 관한한 안전한 나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젠 아니다. 엊그제 일본 큐슈지방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부산근방까지 영향을 줘 가전도구와 집기 등이 깨지는 피해가 있었다. 문제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데 있다. 특히 지진 발생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지하철의 경우 애초부터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일조유사시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국회건설교통위 소속 이낙연 의원이 제시한 ‘전국 건물 및 철도 내진설계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서울 등 수도권 전철은 물론 부산·대구지역 지하철까지 내진설계가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임이 드러났다. 내진설계가
국내 굴지의 홈쇼핑 업체를 이용하는 200만명의 소비자 개인정보가 관련 업체에 의해 또다른 홈쇼핑 업체에 유출된 사건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회사는 CJ홈쇼핑의 택배를 전담하고 있는 CJ GLS이고, 상당한 대가를 주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넘겨 받은 회사는 홍삼음료를 판매하는 시온홈쇼핑으로 밝혀졌다. 시온측은 CJ GLS로부터 200만명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넘겨 받는 대가로 자사의 상품 배송권을 주었고, CJ GLS는 지난 1월까지 시온 상품 4만 700여건을 배송해 1억 1천 800만원의 돈을 벌었다. 결국 200만명의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눈이 어두운 두 업체에 의해 벌거숭이가 된거나 다름없이 농락 당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이 택배회사였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한 탓에 사건이 발생한 이상 CJ의 책임도 크다. CJ는 영업상 택배회사와 정보 공유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가 불법이고, 소비자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혔다면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도내에 미신고 복지시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 이들 미신고 복지시설에서는 착취 행위와 학대 등 인권유린행위가 많아 양성화시켜 관리감독을 받게 하던지 폐쇄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지원금 조차 집행치 않고 이월시키는 등 이 분야 복지행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에는 지난 2000년 미신고시설이 216개소였는데 해마다 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364개소가 되었으며 금년에는 423개소나 된다. 이들 미신고 복지시설은 오는 7월까지 신고를 하기로 하고 운영하는 조건부 시설이 289개소이고 나머지 134개소는 미신고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미신고 시설의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인 수용시설이어서 착취와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거나 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나 폐쇄 등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해 로또 복권기금 162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62억여 원만 집행 나머지 100억여 원은 불용시켰다. 도내 복지시설은 신고·미신고
지난 3월 16일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광복 이전만해도 전기는 석탄 자원이 많은 북쪽이 풍부하고 남쪽은 전기가 모자라 북쪽으로부터 얻어썼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북측은 남측에 보내던 전기를 예고도 없이 끊고 말았다. 이유는 그해 8월 15일과 9월 9일에 남과 북이 정부를 수립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즉 같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바뀐 이상 공들여 만든 전기를 제공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57년만에 이번에는 남한이 개성에 공단을 세우고, 전기까지 공급하기에 이르렀으니 세상의 일이란 알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우리나라의 자원별 발전량은 석탄 40%, 원자력 36.4%, 천연가스 12.8%, 석유 9.6%, 수력 1.0%, 기타 0.2%이고, 1인당 전력 소모량은 6천495kwh, 1차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84.6%에 달한다. 일본은 석탄 26.8%, 원자력 27.1%, 천연가스 22.5%, 석유 13.4%, 수력 7.6%, 기타 2.7%이고, 1인당 전력 소모량은 8천220kwh, 1차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81.0%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에서 앞서 있지만 천연가스와 수력에서 크게 뒤져 있고, 공해를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