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이용하는 항만, 철도 역사, 대형 할인점 이나 집단 주거 공간인 공공주택 등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등을 시설 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 관리를 위해서다. 그러나 도내에 산재해 있는 대부분의 대형 시설물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규정 자체는 사문화 (死文化)되어 버렸고, 대형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도내의 주요 대형 시설물은 238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쓰임새는 각기 다르지만 안전관리는 예외가 없다. 따라서 이들 대형 시설물 소유자나 기관은 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라 시설 관련 서를 기술공단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만 기술공단이 안전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같은 과정을 거치고서야 대형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는 딴판인데 문제가 있다. 올 4월 완공된 고속철 (KTX) 광명역사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설계 도면과 내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2층 건축물)은 준공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서류를 내놓지 않았고, 롯데 쇼핑과 삼성 홈플러스 지방점 등도 설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는…
인간은 무병장수와 함께 부귀영화를 바란다. 이 욕망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장수의 묘약을 찾아 헤멨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나 욕망은 욕망일 뿐 인간이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519년 동안 지탱한 조선 왕조의 임금의 경우는 어떻했을까. 27명의 왕 나이를 합산해서 평균치로 나누어 보면 23세에 즉위해서 19년 2개월 동안 왕좌를 지키다 46세에 생몰한 셈이 된다. 가장 어린 나이에 요절한 왕은 단종으로 15세였고, 가장 오래 산 왕은 영조로 81살까지 살았다. 30대에 죽은 왕이 8명, 50대에 죽은 왕도 8명이다. 왕위에 가장 오래 있었던 왕은 역시 영조로 51년 7개월 이었고, 예종은 1년 2개월, 인종은 9개월 밖에 되지 않아 최단명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27명 가운데 13명이 10대 이하의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랐고, 현종은 6세, 태종은 56세에 왕이 됐다. 왕이 상민과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여자를 마음대로 취하는 일이다. 부인과 후궁을 아무리 많이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무치(無恥)라고 했다. 즉 왕은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여긴 것이다. 부인을 가장 많이 둔 왕은 태종과 성종으로 12명
내년에 개교할 공립학교 72곳 가운데 40곳이 공사중 개교를 하게 되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개교심의위를 열어 확정할 방침으로 있어 공사중 개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과 주민을 의식하지 않는 소신행정에 충격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경기도 교육청은 연초 의왕시 충훈고등학교의 공사중 개교로 홍역을 치르고도 시정은커녕 오히려 공사중 개교가 늘어난 것에 말문이 막힌다. 경기도 교육청은 2005학년도에 개교할 예정인 학교가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8개교인데 이중 절반이상이 공사중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개교심의 위원회를 열어 모두 확정할 방침이다. 공사중 개교가 심의 보류될 경우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을 빚게 돼 과대·과밀학급 해소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공사중 개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내외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데서 오는 불편도 문제이려니와 수업중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것이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안전사고도 빈발하여 학부모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에서 오는 환경증후군은 학부모들을 더욱 애태우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두 사람이 정치 적수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와 친일규명법을 놓고 찬성과 반대의 기수로써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한적인 과거사 청산을 주장하자 박근혜 대표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주장했다.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조사 대상과 범위가 다른 친일규명법 개정안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이지만 8일 개회된 행정자치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만으로 우리당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고 말았다. 시작부터 너는 너, 나는 나로 갈라선 것이다. 또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방송사 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은 구시대 유물이라며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9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모든걸 걸고 저지하겠다”며 국보법 폐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 뿐만 아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경제, 남북관계, 사회, 교육 문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궤를 같이 하거나 동일한 의견을 보이는 일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한마디로 앙숙지간(怏宿之間)이다. 정강정책이 다른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것을 나무
매사 역동적인 고석진씨(高錫振?62)는 건강이 넘치고 생활에 자신감이 묻어난다. 밝고 환한 표정이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물론 인기도 좋다. 성공한 보통사람의 한 유형이다. 그의 인생 성공을 숲과 친화한 결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는 직업상 꽃과 각종 관상수를 돌보면서도 틈나는 대로 숲(광교산)을 즐겨 찾는다. 숲과 삶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숲도 이에 보답, 건강한 삶을 내려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숲은 모든 이에게 휴식을 주고 건강을 선물한다. 푸르름은 감정을 순화시키고 피로를 씻어 준다. 나무가 발산하는 피튼치클은 우리 몸의 저항력을 항진시켜 준다. 자신의 보호를 위해 생성하는 이 물질의 효용성은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숲이 지구에 내놓는 가장 큰 선물이다. 태고적부터 우리 인간은 생활필수품에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숲에서 찾았다. 병이 나도 그 치료약을 숲에서 구했다. 상처가 나면 잎을 짓이겨서 발랐고 관절이 아프면 마디가 있는 풀을 찾아서 먹었으며 가슴이 아프면 심장모양의 나뭇잎을 먹었다. 이뿐이 아니다. 산모가 젖이 부족하면 젖빛 나는 초액이 있는 풀을, 정력이 약하면 끈적한 수액을 내는 나뭇잎을 먹었다. 놀라웁게도 이 같은 치료요법은 거의
환경부가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양평군·용인시·광주시·남양주시 등의 수변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격이기도 하지만 절대다수 주민들의 지원사업에는 소극적이라는 데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수자금에 있어서도 정부 출연자금이 아닌 물이용 부담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해당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관리청은 지난 2000년부터 팔당 상수원 보호지역의 수변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8월31일 현재 한강유역 관리청은 총 163건 100만여 평의 토지를 1천 69억여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한강수계 수변지역과 이에 저촉된 토지를 매수대상으로 삼아 연차적으로 매입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부가 수변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수변지역의 토지가 인근지역에 비해 경제적인 이용가치가 없는 등의 이유로 토지주에게는 심한 고통을 안겨 준 것이 사실이다. 인근지역의 실정을 아는 주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초·중등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되고, 곧 바로 가동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되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각 학교의 경력 교사, 경찰 공무원, 학부모 대표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되고, 학교내에는 상담실과 전문 상담 교사와 책임 교사를 배치해 가해 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분쟁 조정과 보호 및 선도 뿐아니라 징계조치 심의까지 담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학원 폭력에 관한한 시비, 선악을 가리고 심판하는 학내 최고의 선도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설되는 대책위원회의 소임이 막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학부모와 사회가 거는 기대 역시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하된 권한과 책임을 십이분 발휘해서 학원 안팎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는가에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학원 폭력은 단순한 학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바뀐지 오래다. 초기에 따돌림으로 시작된 유사 폭력이 오늘날에는 학내 폭력조직까지 생겨 집단폭행은 예사 일이고, 심한 경우 흉기로 가해하는 일도 비일비재해서 전율을 금치 못하게 한다. 학원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교육계는 단발성의 대책들을 내놓았
유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하고, 유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천만원(현행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식품 사범으로 처벌 받으면 처벌 받은 때로부터 5년 동안은 식품위생법 적용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제조한 식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량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는 식품리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뿐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안전청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어느 한 대목도 어수룩한데가 없고, 이 법대로 시행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유해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는 식품문명국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문제는 법만 강화한다고 해서 유해식품사범이 과연 자취를 감추게 될런지에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해당 법률을 뜯어 고쳐서 처벌 기준을 높여 왔다. 범죄의 빈도와 질이 나빠지면 법률도 덩달아 강화됐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법 만능
정조는 재임 중에 모두 13차례 화성에 행행(行幸)했다. 일국의 국왕이 특정한 지방에 열세차례나 다녀 갔다는 것은 흔한 일도 아니거니와 전례가 거의 없는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1795년(정조 19년) 음력 2월 9일의 행행과 1976년(정조 20년) 10월 16일의 화성 나들이는 각별한 것이었다. 1975년 행행은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부인이면서 정조의 생모인 혜경궁 홍씨(蕙慶宮 洪氏)의 회갑연을 자신이 세운 화성에서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잔치는 화성 행궁 봉수당에서 치러졌다해서 봉수당 진찬(奉壽堂 進饌)이라고 불린다. 자궁(慈宮)의 회갑연을 궁궐 밖에서 치룬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정조는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 음력 2월 9일 서울 창덕궁을 출발해서, 12일에 생부의 능침인 화산(花山·용주사 옆) 현륭원을 참배하고, 13일에 화성 행궁에서 성대한 회갑연을 치룬 뒤 16일 창덕궁으로 돌아갔다. 국왕이 7일 동안 궁성을 비운 일이나, 궁궐 밖에서 생모 회갑연을 베푼 것이나 하나 같이 파격이었다. 이듬 해인 1796년 10월 16일 행행은 정조 자신이 기획하고 지휘해 완공한 화성의 낙성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화성성역…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초등학교등 학교부지확보는 선결요건이 되었다. 때문에 새로 입주하게 되는 주민들은 통학거리 등을 따져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화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용인 등지의 난개발로 입주한 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민원이 잦아지면서 생겨난 것이다. 일면 타당성 있는 선택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산시 세교택지개발 지구 내에서는 기존 학교부지를 폐지 타 지역으로 옮겨 말썽을 빚고 있다. 세교택지 개발지구가 지정되기 전 오산시에서 시행한 수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정한 초등학교 부지를 폐지시킨 것이다. 학교가 곧 개교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당국의 언질로 입주할 990세대의 초등생 340여명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학생들은 1.3㎞ 떨어진 매홀 초등학교로의 배정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계획대로면 인근부지에의 학교건설이 끝나 통학의 불편은 상상조차 못할 상황이었다. 이같이 당초 학교부지를 무단 폐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오산시·주공·교육청 나름의 이유는 있으나 주민 편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오산시 도시개발 담당자는 수청지구 학교부지는 구획정리사업 확정이전에 세교지구 택지개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