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1995년에 출범할 때만 해도 담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들은 큰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현재 경기신보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존립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운영 상태가 건전치 못하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보의 종자돈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출연금이 제대로 불입되지 않아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일이다. 올해 도내 31개 시·군이 불입하기로 한 특례보증 출연금은 125억원이다. 그러나 7월말 현재 확보된 것은 52억 6천만원(42%)에 불과하다. 불입된 출연금보다 불입되지 않은 출연금이 더 많다. 시·군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언제까지 불입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안산시 (8억 8천만원), 용인시 (5억 2천만원) , 광주시 (4억 1천만원), 이천시 (1억 6천만원) 등 9개 지자제는 한푼도 출연하지 않았다. 출연금의 일부를 낸 시·군의 실적도 형편없다. 9억 7천만원을 출연하기로 되어있는 부천시는 2억원, 7억 6천만원 의 성남시 역시 2억원, 7억 2천 800만원을 출연하기로 한 평택시도 1억원 밖에 불입하지 않았다. 속된 말로 금고가 비었
평택에서 콩요리전문점인 '콩사랑'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한국전력에서 권장하는 축냉식 냉방설비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식당을 개업하기 몇달전에 아는 한전직원으로부터 축냉설비를 설치하여 보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았다. 이름도 생소하고 뭐가 좋은지를 잘 몰라서 망설였었는데, 그 직원이 믿을만한 사람이라 괜찮은 것을 권유하겠지 싶어서 한번 설치를 해 보았다. 요즘들어서 새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가게가 꽤 큰 평수라서 일반에어컨으로 하면 냉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 터인데, 심야전력 요금으로 계산되니 40%도 채 안나온다. 오시는 손님들마다 너무 시원하다고 한다. 게다가 공기도 아주 쾌적하다. 설치시에 지원금도 제법 나온다. 국가의 에너지효율화시책에도 크게 기여한다니 중대형 가게를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적극 권장해보고 싶다.
이타행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덕목중에 가장 좋은 덕목으로 꼽는다. 이는 각종 종교에서도 권장하는 제1의 덕목이기도 하다. 특히 불교에서는 매사 이타행에서 시작 이타행으로 끝내야 된다고 가르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山是山 水是 水)의 이성철스님은 법어를 내릴 때마다 이타행을강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성철스님은 1981년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된후 향봉스님과의 대화에서 이타행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설명했다. 기도를 해도 남을 위해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소위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를 강조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생활을 하면 내가 남을 도우니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이 고스란히 내게로 온다는 것이다. 유교에서도 이타행을 제일큰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논어에 내가 서고자하면 남을 서게하고 내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을 도달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말도 결국은 남을 잘 되게 하면 자신에게도 그 복이 고스란히 되돌아 온다는 권선징악적 경귀이다. 그런데 공자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남의 아름다운 점은 도와서 이루게하고 남의 나쁜 점은 이룩되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일반인으로서는 행하기 어려운 철저
여름 휴가가 분격화되면서 산과 바다로 향하는 피서 행열이 이어지고 있다.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고저 떠나는 피서지만 마냥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는 길, 돌아오는 길의 교통안전도 문제지만 피서지에서의 안전도 경계 대상이다. 특히 방학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화재 또는 다른 위해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현장 사정은 결코 만족할만한 상태가 아닌 것 같다. 경기도와 도 소방방재본부는 피서철에 앞서 도내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수련원 106개소와 관광숙박시설(콘도·가족호텔) 15개 소 등 121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개 수련원에서 200건, 14개 관광숙박시설에서 43건 등 모두 243건의 불량사항을 밝혀 냈다고 한다. 적발된 불량 건수가 생각보다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더 걱정스럽다. 이천과 화성, 양평 소재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창고용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허가를 얻지 않은채 숙박 또는 기타 시설로 이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용인과 양평의 또다른 수련원도 숙소 건물에 심한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이 있었고,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을만큼…
경기지방공사가 지은 용인 동백지구내에 있는 서미트 빌 입주자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주민들의 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지는 의문이지만 사안 자체만으로도 경기자방공사는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나하면 경기지방공사는 여느 민영아파트 건설업체가 아니고 경기도가 세운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도산하 기관이 감사청구를 당했다면 이는 경기도가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공기업이 주민들과 돈 문제로 마찰이나 벌인대서야 무슨 공기업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용인 동백지구 서미트 빌 입주자들은 경기지방공사가 지난해 용인 동백지구내 서미트 빌 432세대를 분양하면서 가구당 분양가의 28.5%에 해당하는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주자들은 주민 500명의 연서를 받아 감사청구서를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청구서를 내기 전에 경기지방공사와 막판 절충을 벌일 방침이나 협상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지방공사 측과의 협상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해서 재계약하거나 부당이득금 재투자 등을 이
요즈음 농가는 빈사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WTO 와 FTA 협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의 이상기온·폭설·폭우는 위협적이어서 농민들의 농사의욕마저 앗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사정이 이같이 어려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농가와 농업에 갖는 관심이 전과 같지 않아 농민의 불만이 깊어가고 있다. 농약지원의 경우 상당수 농가들이 필요한 양을 확보치 못한다는 푸념이고 보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 도와 각 지자체 및 농가에 따르면 병해충 방제용 농약을 실수요량의 가늠없이 일정량을 마을 이장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특히 농약이 독극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 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같은 기본적인 농약관리 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농약관리 당국에서 마을 이장에게 보급을 맡기는 바람에 마을간 수요 과부족이 생겨 병해충 방제를 제때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농가에서는 도열병·애멸구 등이 발생하면 시간을 다투어 방제하게 되는데 제때에 확보치못할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또 농민들은 농약지원이 혜택을 입는 농가만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불만도 털어놓고 있다. 평택시 진위면의 김모씨는…
수학여행만큼 학생들을 들뜨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초·중·고등학교를 통털어도 많아야 대여섯번, 적게는 세 번이 고작인 탓도 있지만 수학여행이 갖는 의미와 분위기가 학생들을 흥분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수학여행은 평생을 두고 추억거리가 될 뿐아니라 짧은 여행에도 불구하고 교우와의 우정과 은사의 자애를 재확인하는 귀중한 기회가 된다. 그런 수학여행을 둘러싸고, 업자와 교장, 담임선생 간에 뒷돈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경악을 금지 못할 일이다. 의정부경찰서는 수학여행 때 특정 여관에 투숙하는 조건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장 15명, 교감 8명, 부장교사 및 행정직 직원 17명과 금품을 건낸 업체 관계자 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했다. 일부 교장은 문방구 업자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의 뇌물수수 경위와 규모는 일일이 매거하기 민망할 정도로 치사스럽고 지저분하다.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어떤 신분인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그들은 첨렴과 겸손을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아야 하고, 학생의 본이 되기 위해 진실과 정의만을 실천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제자들이 평생의 추억으로 삼는 수학여행을 기화로 더럽고 치사한 뇌물
오늘이 삼복(三伏)의 하나인 중복(中伏)이다. 복날에 희생되는 것이 개다. 개만큼 인간과 친근한 동물도 없건만 복날만 되면 인간과 개의 관계는 딴판으로 바뀐다. 동물애호가나 단체들은 보신탕이 견공(犬公) 학대라며 반대한다. 보신탕 애호가들은 무슨 말같이 않은 소리냐며 맞서고 있다. 어제 성남 모란시장에서 동물자유연대, 동물사랑실천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개고기와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헛되지 않기 바라지만 우리 보신문화의 뿌리가 워낙 깊어 먹혀들지 의문이다. 개는 삼육(三育)의 동물이라고 했다. 지(智), 인(仁), 덕(德)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전설에 나오는 개의 유형은 12가지나 된다. ①호랑이나 다른 맹수를 물리쳐 주인을 구하는 투호구주형(鬪虎救主型) ②귀신을 물리치고 주인을 구하는 귀신제거형(鬼神除去型), ③독약이나 독물이 든 물건을 받거나 먹는 것을 막아 주인을 구하는 방독구주형(防毒救主型), ④억울하게 죽은 것을 관청에 알려 원수를 갚는 폐관구주형(吠官救主型), ⑤주인의 글이나 옷을 물고와 죽음을 알리거나 시신을 지키는 수시구주형(守屍求主型), ⑥위험에 빠진 주인을 지키는 수주해난형(守主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공)가 정부에서 출자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부채상환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2004년 재무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수자공은 정부예산 6천500억원을 부채상환에 충당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고낭비라고 지적하고 출자비를 전용한 만큼 예산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건교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수자공은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정부로부터 댐 보상비 8천90억원, 수도건설비 1조4천679억원 등 총 2조2천769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수자공은 지원받은 예산중 수도사업 1조171억원, 댐사업비 6천477억원등 1조 6천648억원의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수자공은 확보한 시설투자재원중 1조121억원을 원안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6천500억원은 부채상환에 사용했던 것이다. 이에따라 수자공의 부채비율도 지난 99년 41.5%에서 2003년에는 25.1%로 낮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공은 정부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수돗물 공급가와 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의 판매 요금을 매년 큰 폭으로 인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이 독점기업의 횡포를 어김없이 발휘한 것으로 지탄받을 일이다. 그동안 공기
농촌진흥청 간부 179명의 무더기 사표 제출사태는 공직사회 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써 일반에 까지 충격을 주고 있다. 사태의 원인은 청내 계층간의 불화와 조직의 와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진청은 지난해부터 연구직 직원의 직급체계 개선 문제를 둘러싸고 공직협과 마찰을 빚어 왔고, 그 정도가 지나쳐 최근에는 일부 예하 기관장이 직위 해제되면서, 공직협 간부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 결국 이번 사표 사태는 어제 오늘의 사소한 불화 탓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상하간·계층간의 해묵은 갈등과 불신이 쌓이고 쌓인 끝에 불거진 필연의 결과로 봐도 큰 잘못이 아닐 것 같다. 문제는 앞으로 농진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이다. 손정수 청장은 부임한지 채 10일이 안됐다. 관례대로 라면 지금쯤 산하 기관별로 현황보고를 받으면서 향후 운영계획을 구상할 시점인데 집단 사표 제출이라는 돌발사태에 직면했으니 당황스럽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손 청장은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누구나 누릴 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안은 행운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간부 직원들이 과거처럼 자리에 연연한 나머지 사표를 내기는 커녕 청장에게 할테면 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