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장원(放眼長遠) 주모대국(籌謀大局)’(시선을 먼곳에 두고, 큰 목적을 달성한다.)후진타오(胡錦濤) 중국주석의 말이다. 중국은 신지도부가 등장한 이래 노회(老膾)분위기에서 참신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대일관(對日觀)이다. 중국은 한국 못지 않게 일본으로부터 박해 받은 나라다. 그래서 협일(嫌日) 감정이 강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분노, 원한,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72년 중·일국교 이후 일본에 대한 중국인의 시각과 사고가 달라지기 시작, 오늘날에는 ‘언제까지나 미워만할 관계가 아니다’ 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마치 이같은 국민 감정을 반영이나 하듯이, 파격적인 논문이 발표돼 중국 조야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즉 지난 3월 여론지 ‘전략과 관리’에 실린 ‘對日關係新思維(대일관계신사고)’가 문제의 논문으로 필자는 인민일보 고급평론원(논설위원) 마입성(馬立誠)이다. 그는 일본어를 전혀 모른는 이른바 전후세대인데도 지난 3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합의로 설립된 동아전략논단(東亞戰略論壇)의 중국측 부이사장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중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족주의에 대해 “외오로지 감정적인 일본…
정부 부처인 노동부의 주요 업무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익이 훼손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라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쟁의 발생시 신속하고 정밀하게 사태를 파악해서 노·사간의 화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때에 따라서 불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조처를 취하는 모범을 보여야함도 당연하다. 그러나 근래 발생한 노동부의 비정규직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사태를 보면 과연 노동부가 본연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동안 직업상담원들은 노동부의 대민창구 일원으로써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들의 활약이 성과를 발휘했던 것은 바로 IMF관리체제 하에서 였다. 당시 그들은 자신들의 처우를 돌볼 겨를도 없이 실업상태에 빠진 노동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한마디로 고용안정센터와 그곳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들은 IMF 당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나 IMF위기를 극복한지 불과 몇 년만에 또 다시 제2의 IMF를 운위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진 마당에 그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최근 경기도가 잇따라 발표한 대형사업들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알다시피 민선3기의 손학규지사 체제가 출범하면서 경기도는 과거와 다르게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날과 다른 점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지사의 행동반경의 세계화로, 미국과 유럽 등 원근을 가리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대형사업계획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중앙정부 못지 않은 스케일을 내외에 과시한 일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발로 뛰는 도지사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도정은 뒷전인채 대권(大權)을 염두에 둔 과분한 행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쪽에선 중앙정부가 미쳐 못하니까. 경기도가 나선 것이라고 지지했지만 다른 한쪽에선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오르려는 격’이라며 불신을 나타냈다. 엊그제 끝난 국회 건교위 국감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회의(懷疑)와 지지(支持)를 도마 위에 올려 놓고 따지는 일련의 민선3기에 대한 초반평가의 의미가 없지 않았다. 단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제2순환고속도로’건설계획이었다. 야야 국회의원들은 총공사비가 15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의 성격, 재원, 규모로 볼 때 경기도의 단독추진은…
“1988년 6월 일본 총리 다케시타 노보루를 비롯한 정계 거물급 인사들이 리크루트사로부터 리쿠르트 코스모스사의 미공개주식을 불법으로 양도받았다는 사실이 아사히신문에 폭로되어 이에 연루된 각료를 비롯하여 다케시타까지 사임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이름은? 정답은 ‘리쿠르트스캔들’이다. 스캔들 하면 곧바로 남녀간의 ‘적절치 못한 혹은 알려져서는 곤란한 애정행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보다 광범위하게 쓰인다. 앞서 언급한 사건은 일본열도를 일시에 혼란에 빠뜨렸을 만큼 파괴력이 큰 스캔들이었다. 한편 ‘세기의 스캔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선박왕 오나시스와 제클린 케네디’의 스캔들이다. 또한 영국의 전 왕세자비 다이애나의 스캔들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지퍼게이트도 아직 세인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유명한 스캔들이다. 우리 나라에도 권력형스캔들이 종종 있었다. 신군부의 실력자와 모 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소재로 한 영화(‘서울무지개’)가 등장했을 정도다. 최근 발간된 ‘한국의 이너서클’(손광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에 보면 박정희 前대통령 관련 스캔들이 나온다. 어느날 청와대 안가에 초대를 받았던 당시 인기 여가수 모씨는 도로에서 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까닭은 예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드린 혈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경시한 나머지 낭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오산시의 경우는 그 전형이라 할만하다. 오산시는 오산과 평택·안성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상습적인 체증을 해소하기위해 도비 지원을 받아 원동~고현동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 중이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돼 시민생활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문제는 도로개설에 앞서 거쳐야할 행정상 절차와 사업비 확보 및 집행이 정당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첫째는 공사기간의 잦은 변경이다. 오산시는 당초 2001년~2003년 완공 예정이던 사업계획을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년~2004년으로 바꾸더니, 갑자기 2002~2003년으로 1년을 앞당겼다.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은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도 무려 세 차례나 변덕을 부렸으니. 이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증거다. 둘째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경기도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한 점이다. 투·융자심의위는 2000년 상반기에 오산시로부터 투·융자심사 요청을 받고 ‘적
경기도내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경기도가 특히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교육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교육수요가 몰리는 곳에 기존학교의 학급수를 늘리는 한편 새로운 학교를 제때에 설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경기도는 지난 몇 년간 도의 교육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외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교위 이희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경기도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난 98년부터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의 15.9%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도는 부담금의 재원이 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 등으로부터 걷어들인 취득·등록세가 1조9천여억원에 이르는데도 관련 조례제정 미비와 예산 확보 미비를 이유로 불과 6.9%인 1천327억원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근래 우리 문화계의 화제는 단연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문화계 인사를 한마디로 노대통령의 ‘코드인사’라고 규정한다. 아울러 그들은 진보진영이 문화계의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 와중에 문화계 원로를 포함한 연극인 100인이 서명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와 진보진영에서는 그 같은 주장은 기득권을 가졌던 세력들의 자기세력 유지를 위한 몸부림일 뿐이라 일축한다. 그들은 또한 최근 단행된 일련의 인사는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정당한 인사일 뿐 거기에 어떠한 정치논리도 개입된 바 없다고 단언한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힘들다. 다만 기왕에 벌어진 논쟁인 만큼 세력 간의 알력싸움으로 치닫기 보다 문화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건강한 논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하 도문예회관)의 독립법인화 추진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도문예회관과 경기도의 독립법인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추진주체들은 현재와 같은 낡은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도민들의 고양된 문화욕구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독립법인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대안이며 그것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독학자 송두율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37년만에 입국한 송씨를 조사한 국정원의 친북활동 내용은 조야를 막론하고 아연실색시키고도 남았다. 1973년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북한으로 들어가 노동당에 입당했고, 1991년 5월 노동당 서열 23위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전후 시기에 18차례나 북한을 왕래하면서 수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은 것 외에도, 해마다 연구비 명목으로 2만~3만 달러씩 받아 왔다는 것이 골자였다. 국정원의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송씨는 대물(大物) 간첩임에 틀림없다. 우선 송씨는 본명을 숨긴 채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평양을 드나들었다. 그의 말마따나 순수한 학자 신분이었다면 평양을 제집처럼 드나들 수 있었을까. 그것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근한 거리에서 면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의 신분이 아니였음을 명증하고 있다. 그러나 송씨는 국정원 조사 때 시인한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국정원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날조한 셈이 된다. 송씨는 현란한 말솜씨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
‘초복에 메밀밭을 되베놨다가/ 중복에 메밀을 풀어 놓고/ 말복에 가보니 보글보글 꽃인데/ 올 가을에 반달같은 낫을 들고/ 석자 수건 목에 걸고 메밀밭에 들어가서/ 오큼오큼 모아다가 아름아름 모아다가/ 지게에다 절박시게 마당에다 이를 입혀/ 물푸레로 볼기쳐서 버들치로 들어볼까/ 멧돌에다 고를 꿰어 방에다가 벼락 맞춰/ 말총으로 뒤흔들어 홍두깨다 옷을 입혀/ 안반에다 이를 입혀 은장도로 썽글어서/ 통노구에 삶아 절놋절에 걸어노니/ 우리 서방님 허베하네.’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불렀던 ‘메밀타령’이다. 오랜세월속에서 구전된 농요이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다. 메밀하면 강원도, 강원도하면 메밀을 떠올린다. 메밀은 ‘뫼(山)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메밀은 한자로 ‘목맥(木麥)이라고 쓰는데 모밀이라고도 부른다. 이효석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도 문예지 ‘동광(東光)’에 발표할 당시는 ‘모밀꽃필 무렵’이었다. 메밀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산동성 태수 가사협(賈思 )이 쓴 ‘제민요술(齊民要術)’,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고종(12 36~1251)대의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으로 알려져 있다. 메밀의 원산지는 중국 운남성으로, 우리나라에…
매카시즘이란 1950년대 초반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反)공산주의 선풍으로 공화당 상원의원 J.R.매카시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국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매카시의 폭탄적인 연설에서 발단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이 심각해지던 상황에서 전통적인 미국자본의 시장이던 중국의 공산화와 잇달아 발생한 한국의 6·25전쟁 등 공산세력의 급격한 팽창에 위협을 느낀 미국국민으로부터, 그의 주장은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매카시즘이 먼저 공격목표로 삼은 것은 중국정책에 영향력이 컸던 외교관, 국무성 및 중국통 정치학자 오언 래티모어, 국제법학자 제삽 등이었는데, 대통령 H.S.트루먼도 공산주의자에게 약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매카시즘의 공포에 떨었고, 그 때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경색된 반공노선을 걷게 되었다. 매카시가 미국의 대외적 위신이나 지적(知的) 환경에 끼친 손해는 막대했다. 근래 한국판 매카시즘이 등장했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의 친북활동과 그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이념논쟁이 치열하다. 송 교수가 귀국하자마자 스스로 국정원의 조사에 응하고 아울러 그간 행적에 대해 반성의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