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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성남시의 막가는 행정 우려된다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 게 조폭집단인가, 아니면 행정기관인가!” 행정기관인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어제 용인과 성남 사이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성남시는 3일 시민들의 엄청난 불편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대책마련은커녕 시민과 관계기관에 사전통보도 없이 용인과 성남을 잇는 토끼굴 앞을 대형 트럭들로 막아 시민들의 차량 통행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얼핏 들으면 마치 시위현장에서 시위대를 막기 위해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쳤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건은 그것과 전혀 관계 없다. 시위는커녕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인해 안그래도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던 평범한 시민들을 향해 소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아예 길을 막아버린 사건일 뿐이다. 지난 3일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 용인 수지∼분당 금곡나들목의 가변식 버스중앙전용차로제로 인해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도로와 연결되는 지하차도(일명 토끼굴)를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폐쇄해 주변 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게 되었다. 문제의 토끼굴은 분당에서 수지로 진입하는 하루 수천대의 차량들이 이용하는 통로다. 이에 대해 용인과 수지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
- 경기신문
-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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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범죄와의 전쟁’에 이상없나
난세(亂世)와 정비례하는 것이 범죄다. 지금 우리는 범죄의 위협속에서 불안해 하며 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가 문란하고 질서가 흐트러져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으나 영웅은 오간데없고, 치세(治世)마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은 메뉴가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참여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실망스럽다. 국회 행자위 소속 김영일 의원(한나라당)이 국감에 앞서 제출한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에서 20만1천276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분 31초마다 1건 꼴로 범죄가 발생한 셈이 된다. 1분 31초면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서 잠시 거동하는 시간밖에 안된다. 그 짧은 시간에 도내 어디에선가 흉악한 범죄가 1건씩 발생하고 있다니 끔찍하다. 유형별로 보면 더욱 놀랍다. 살인사건이 47시간 6분, 강도 7시간 30분, 강간 6시간 30분, 절도 18분, 방화 24시간 48분, 폭력 10분, 사기와 지능범죄가 1분마다 발생했다. 범죄 발생 요일과 시간대도 요일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 경기신문
-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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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무식’에 대하여
나도 폼 좀 나게 ‘낭만에 대하여’ 같은 멋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늘 ‘무식’ 타령이나 하게 된다. 거기에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을 건가. 그저 나 자신의 무식 탓이려니… 그런데 나 말고도 평생을 ‘무식 혹은 무지’와 씨름했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마치 그 역시 나같은 한량 쯤으로 여겨질텐데, 그건 정말이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그는 소크라테스이다.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위대한 철인으로 추앙한다. 그런데 정작 그가 왜 위대한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저 ‘서양철학의 아버지’쯤으로 이해하고 마는데, 그에 대해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이윤기는 쉬우면서도 소상하게 토를 달아 준다. 이윤기의 산문집 을 보면 과연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한 철인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이윤기는 철학가도 아니고 그의 책이 철학서처럼 딱딱한 것도 아니라는 것. 소크라테스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요점만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일독(一讀)을 권하는 바다. 사실 이윤기가 아니더라도 철학에 웬만큼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소크라테스에 대해 기본적인 건 알고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건 인간의 무지(無知)를 일깨워
- 경기신문
-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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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북부의 시대가 온다
경기 남부권에 비해 모든 면에서 현저하게 뒤쳐져 왔던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물론 아직은 계획단계에 불과하지만 도처에서 앞다퉈 경기북부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갖게 한다. 먼저, 경기도 제2청이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제2청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체 면적(4천296㎢)의 49%인 2천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음에 따라 제1과제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들의 각종 현안을 파악,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또 의정부, 동두천 등 북부 7개 시·군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146.3㎢)로 인한 등록·취득·종합토지·재산세 등의 세수 손실 추정액이 1조7천287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세수확보 방안 등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통일이후 남북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위한 지역특화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북부에서는 도시개발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 논리도 전
- 경기신문
-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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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현실로 드러난 영생교의 흑막
수원지검이 발표한 영생교 신도 살해, 암매장사건의 전모는 듣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 칠 지경이다. 놀라운 사실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는 교주 조희성씨의 지시에 따라 살해된 피살자가 1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살인극은 1984년부터 시작돼 1992년까지 8년간 계속됐다. 1년에 1, 2명꼴로 희생된 셈이다. 그런데도 19년 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었으니 기막힌 일이다. 둘째는 살해방법의 엽기성과 잔혹성이다. 교주에 의해 살해자로 지목되면 그 자는 살아남지 못했다. 밀폐된 지하실이나 야산 근처에 주차한 차 안에서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강타해 살해했다니 인면수심 그 자체였다. 살해한 뒤에는 하나같이 야산 근처에 암매장 했는데 그 장소가 전국에 퍼져있다. 이는 완전범죄를 획책한 간계에 다름아니다. 셌째는 살해 동기다. 혹자는 교주의 사생활을 너무 안 탓으로, 혹자는 회계업무를 하다 경리 비리를 알게된 것이 화근이 됐고, 사업과 관련해 교주에 대어든 것이 문제가 돼 죽임을 당했다. 결국 교주는 절대자로서 그 누구의 반대나 저항을 용납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거나 비난하는 자는 이단으로 규정해 처단해 버렸으니, 교주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쥔…
- 경기신문
-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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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鹿皮의 曰字
국회의원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이 하나 있다. 흔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뜻으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법의 이름은 바로 ‘선거법’이다. 정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누가 어떤 의도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에서다. 현행 선거법상 가장 큰 맹점은 바로 법정 선거비용이다. 법에 책정된 금액은 전혀 현실성이 없어서 입후보자가 지키려고 애를 써도 저절로 위반하게끔 돼있다. 그런데 선거 후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가 매우 의례적이어서 법정 선거비용 초과로 구속되거나 처벌되는 후보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 되버 버린 셈이다. 그밖에도 선거법의 문제조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근래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요쟁점은 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연령 논란이다. 입장차가 가장 뚜렷한 것은 국회의원 정수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의 확대를 통해 299석으로, 한나라당은 현행 의원 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연령 또한 민
- 경기신문
-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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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가로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래저래 바빠졌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연일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지만 17대 국회위원선거는 놓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한쪽 눈은 여의도, 다른 한쪽 눈은 선거구로 향할 수 밖에 없어서 제정신이 아닐것 같다. 워낙에 은밀한 것이 선거운동이다. 때마침 며칠 뒤면 추석이다. 지하 거래의 가능성이 가장 놓은 시기인 것이다. 선관위가 바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선거 때 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입후보자는 재벌로 알려진 자유당의 설경동(薛卿東)과 재선의원 홍길선(洪吉善), 노동당의 최선규(崔善圭) 3인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선거일 23일 전인 4월 7일에 설경동이 수원시에 가로등 설치비로 5000만원을 기탁했다. 요새 돈으로 5억쯤 된다. 당시 수원에는 가로등이 없었던 터라 이게 웬떡이냐 싶었던지 냉큼 받아 챙겼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즉 시의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의 선거법에는 ‘선거일 25일 전까지’의 기부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그러나 설경동은 ‘23일 전인’ 4월 7일에 기부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었다. 요즘 같았으면…
- 경기신문
-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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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천덕꾸러기 수원 월드컵경기장
각 도시의 월드컵 경기장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이 수원 월드컵경기장이다. 이는 비단 수원시민만의 생각이 아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경기장 하나를 갖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월드컵 이후 불과 1년만에 돈만 까먹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 수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사업부진과 건설비용 상환 등으로 올해 205억1천700만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내용은 국회 행자위 소속 권태망 의원에게 제출된 행자부와 문광부 자료‘월드컵 경기장별 수익현황’에 따르면 올해 38억7천9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수원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지출될 예산액이 243억9,600만원에 달해 205억1천7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월드컵 경기장의 운영적자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애초의 건립부터가 무리였다. ‘서울도, 인천도 짓는데 수원이 가만있을 수 있나!’ 그런 사고에서 출발한 건립사업이었다. 서울의 상암과 인천의 문학, 그리고 이름조차 없는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수도권에 동시에 3개의 축구경기장이 건설된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친 예산낭
- 경기신문
-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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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초학력 미달자를 위한 배려
초등학교의 4, 5, 6학년, 중학교의 전학년,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기초학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고 안믿고는 차치하고서라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7월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 10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습 능력테스트를 통해 밝혀졌다. 테스트는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3가지였다. 학교문턱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배우고 익히는 과목들이다. 문제는 테스트 결과다. 테스트에 참가한 101만명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1만 1천169명이 기초학력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100명 가운데 1명 꼴인 셈이다. 혹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든다. 그러나 그 미달학생이 남이 아닌 자기 자식일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까. 따라서 이 문제는 개별의 문제이면서 전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기야 인간의 두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머리가 나쁘거나 노력이 부족한 학생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도 하고 학생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해서는 안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 4, 5, 6학년의 경우는
- 경기신문
-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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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윤리강령
거래처의 5만원짜리 선물을 거부한 직원 덕분에 (주)신세계는 그 거래처로부터 3억원의 상품권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 평소 윤리경영을 강조, 사내 윤리규범을 마련해 두었던 신세계는 한 직원의 올바른 행동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매출도 신장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반대로, 지난주 KBS는 직원의 파렴치한 행동이 언론에 공개되 홍역을 치렀다. ‘TV 책을 말하다’의 담당PD가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 해외 출장을 나가면서 가족들을 동반한데다 일과 전혀 상관없는 가족들 개인의 지출까지 회사 경비로 충당하려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후 언론과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진 것은 불문가지. PD와 해외 촬영에 동행했던 모 교수의 언론기고를 통해 그같은 비위사실이 밝혀졌는데, 교수는 언론 기고 전에 수차에 걸쳐 KBS측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어 참다못해 그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로인해 공영방송 KBS의 도덕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KBS가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도덕성 실추는 곧바로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KBS는 한가하게 이미지 실추 따위를…
- 경기신문
-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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