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국내 첫 도시형 대안학교로 주목받고 있는 이우중·고등학교가 개교한다. 이우학교는 기존의 대안학교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첫째는 민교육(民敎育)의 전형을 세우는 것이다. 학교 설립에 각계 저명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둘째는 학습프로그램의 차별화다. 학생의 수준과 진로에 맞는 맞춤식 교육과정을 편성, 노작과 사회봉사, NGO참여 등에 비중을 두는 점은 분명 새로운 시도다. 그동안 다양한 대안학교가 설립, 운영되었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대안학교 하면 문제학생이나 불량학생들을 수용, 재교육하는 비(非)인가 교육기관쯤으로 인식됐던 것이다. 그러나 도시형 대안학교의 출현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진정한 대안교육 실현의 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열렸다. 공교육의 부실화와 사교육 시장의 지나친 팽창으로 골머리를 앓는 오늘날의 교육현실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공교육이나 사교육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민교육'의 출현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공교육이 국가주관의 공공교육이라면, 사교육은 영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 이익단체의 반대로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면 그 사회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목소리 큰 자가 이기고, 순리를 존중하는 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다. 비슷한 일이 이번엔 인천에서 발생했다. 지난 3월 경기도와 인천시는 소래와 월곶간을 왕래하는 4개버스노선을 새로 연장운행하기로 행정협의하고, 지난 23일부터 운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고통 받던 6천여명의 월곶 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되었다며 반겼다. 그러나 이 같은 찬사와 환의는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상권이탈을 우려하는 소래포구 상인들이 버스연장운행을 반대하고 나서자, 인천시가 백지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가재는 게 편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도간에 결정한 행정협의가 뚜렷한 명분과 이유도 없이, 그것도 일방적으로 묵살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방분권시대하에서 지켜져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는 자치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하되, 상대 자치단체와의 신의는 철저히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그 신의를 깨고 말았다.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바뀐지 오래다. 교통망
경기도가 추진중인 대형 사업들이 해당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집단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수원 이의동 행정타운 건설, 파주 LG필립스 LCD공장, 평택 국제평화도시 건설 등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직결되는 주요사업들이다. 얼핏 보면 경기도의 지역개발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사사건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훼방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들의 반대편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공직자, 개발업자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언론의 논조를 보면 위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가 주류를 이룬다. 언뜻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 걱정할 일도 아닌 셈이다. 이제 그들만 효과적으로 제압하면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안달 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쯤 돌이켜 봐야 할 일이 있다. IMF 때와 개발독재시대를 떠올려 보자. IMF 당시 정부는 고통분단을 역설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힘없는 사람들만 고통을 전담하고 말았다.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었지만 기업가들은 공적자금을 수혈 받아…
철도노조 파업은 국가의 기간 교통망인 철도를 반신불수상태로 만들고 말았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파업집회를 해산시켰지만, 노조의 저항은 만만치 않다.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교통대란 뿐이다. 파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구조개혁에 노조가 반대하면서 일어났다. 정부는 더 이상 국영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개혁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3조194억원의 적자를 낸 국영체제로는 철도경영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공사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딴엔 그렇다. 지금까지는 철도청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보전은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철도구조개혁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고, 국회는 2개 법안에 대해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반면에 민영화는 물론 공사화까지도 반대 하고 있는 노조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만5천명의 철도노동자는 생존권을 박탈당한다며 최악의 경우 정권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친노조 성향의 참여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국민 또한 그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
올 하반기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 8만 5000여평의 활용방안을 놓고 수원시와 농촌진흥청 등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화제다. 농촌진흥청은 “농진청과 함께 한국 근대농업 100년 역사를 이끌어온 농생대 부지를 농업 관련 연구시설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다. 반면, 수원시는 “권선구청 이전을 포함, 사회복지 서비스센터와 녹지공원을 포함한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자”는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부지매각의 키는 대학 측이 쥐고 있다. 대학으로서는 아무래도 대학의 전통유지와 농업발전을 위해 농진청의 연구단지 건립계획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농진청이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다는 데 있다. 유일한 방안은 정부의 국유지 관리환제도에 기대는 것인데 그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매각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특히 수원시의 종합행정타운 건설계획은 행정수요 충족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겠지만 농업 연구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래저래 대학은 고민일 수밖에 없다. 해법은 없는가. 여기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華城)의 역사적 의미를 새삼 곱씹을 필요가 있다. 정조대왕이 화성축조를
경기도내 16개 상공회의소(경기도 상공회의소연합회)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증설 허가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번에 실시하는 서명운동은 도내 상공회의소가 지역개념을 뛰어넘어 하나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 할만 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화성지방산업단지 안에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 규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끝까지 예외적인 공장 증설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삼성측은 국내의 대토를 물색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하기야 침묵을 지켜 오던 재계까지 파업대란을 비판하면서 “이제 갈 곳은 해외 밖에 없다”고 공언할 정도가 되었으니, 삼성의 입장도 허풍만은 아닌 것 같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증설계획은 스케일부터가 다르다. 공장증설이 허용되면 향후 5년 동안에 70조원을 투입해서 750억 달러의 수출이 가능하고, 1만8천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되고 한다. 이쯤 되면 특정한 기업의 사활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또 있다. 끝내 정부가 증설을 불허해 해외로 진출하게 될 경우 3백여개의 협력업체는 그 순간부터 파산할 수밖에
6·25전쟁 53주년을 맞은 지난 25일 정부는 “병역사항 공개 대상을 현행1급 이상에서 4급 이상 정부 공직자로 확대하고, 또 병역면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무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의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징병검사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 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일이 있다. 하나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의 쓴잔을 마셨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재미교포 가수 유승준의 병역 면탈(免脫)에 따른 입국 불허조치다. 두 경우 모두 우리 국민의 병역에 대한 기본 인식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한마디로, 지구상의 유일 분단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병역’은 그야말로 신성한 의무일 뿐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서인 셈이다. 거기엔 그 어떤 예외적 명분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한때는 병역면제가 사회적 능력의 척도로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다. ‘병역면제자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였다. 문제는 아직도 그런 그릇된 병역관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의 지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최병렬씨를 새대표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40명의 지역대표위원 선출을 마쳤고, 30일에는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선거를 실시해 당 지도부 구성을 마치게 된다. 대표 경선에는 6명의 후보가 나섰다. 경선과정에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등 일부 타락현상이 있었지만 대체로 성공한 경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인단(22만7천333명)을 구성하고 지역단위 유세를 통해 지역민심을 확인한 대표 선출방식은 정당민주주의 실현에 보탬이 됐다. 또 투표율이 예상을 깨고 57%에 달한 것도 한나라당에 거는 국민과 당원의 기대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시켰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슬러건은 ‘새로운 시작, 변화와 감동’이었다. 새로운 지도부가, 당과 국민이 바라는 야당 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말처럼 변화와 감동을 주지 못할 때 한나라당의 앞날은 보장 받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두 번 실패했다. 집권당이 야당으로 전락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문제는 패배의 원인이다. 한나라당은 두 번 다 낚을 수 있었던 대어를 손아귀로 거머쥐기 직전에 놓쳤다. 이유는 자만 탓이었다. 순간의…
환경오염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뿐만 아니다. 환경오염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람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한다. 어쩌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일지 모른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일찍이 시화호와 새만금개발사업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은 곧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한강은 대한민국의 젖줄이다. 그리고 한강 상류의 팔당호는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다.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는 최근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또 다시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안’이 그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반발한다. 얼핏보면, 식수원 보호와 주민들의 생활권이 충돌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본질은 전혀 다른데 있다.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환경정책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문제는 그로부터 파생된다. 규제일변도의 정부정책은 상수원을 보호하지도 못할뿐더러 주민들의 생활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해결책은 정책발상 자체를 바꾸는 것밖에 없다. 환경문제는 규제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규제보다는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도 그 같은 사실을 잘…
재래시장을 되살리는 일은 시급하다. 길게는 1백년, 짧게는 수십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재래시장은 수두룩하다. 하지만 그 어느 한곳도 예전같이 활기 찬 곳은 없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 더러 있을 뿐 웬만한 시장은 생명력을 잃은지 오래다. 특히 주변에 백화점과 대형매장이 있는 재래시장은 파리 날리는 것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한산하다. 상인은 의욕을 잃었고, 고객의 발걸음은 뜸해졌다. 오죽했으면 북적대며 구성지던 5일장과 10일장 시절이 그립다고 말할 정도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힘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경기도는 지난 수년 동안에 15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680억원을 투입했다. 물론 시·군의 몫도 포함된 것이다. 문제는 투자 대비 효과의 정도다. 한마디로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기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시장 환경이 살아나지 않는 것과 상인들의 자생노력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있다. 시장을 살리려면 상인이 발 벗고 나서야하는데 현실은 시. 군과 상인의 입장이 뒤 바뀌어 있다. 시장의 점포와 시설개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