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출범에 즈음해서 ‘어린이 안전 원년의 해’를 선포한 바 있다. 원년 선포가 하도 잦았던 터라 신뢰감은 떨어졌지만, 제도의 골자가 온갖 위기에 직면해 있는 어린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어서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예전에 흔히 보아 왔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국 초등학교의 등·하교시간에 맞춰 1명의 경찰관을 고정 배치해서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어서 기대할만 했다. 그러나 원년 선포 3개월 여가 지난 지금 이 제도는 있는 건지 , 없어진 것인지 알 수 없게 됐다. 알다시피 어린이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현안이다. 해마다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희생되는 어린이가 수천 명에 달하고, 그것도 증가 추세에 있다면 과연 이 나라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불안하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를 문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부터 자식 걱정을 해야 하니까 일손이 잡힐리 없다. 정부는 안전 원년을 선포하면서 해마다 교통사고율을 10%씩 줄여 경제 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호언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특히 한심스러운 것은 새 정부가 선발정책으로 결정해 국민에게 제시
반세기 동안 패전의 수모를 극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군국주의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있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바로 그날, 참의원이 군국주의 회귀의 발판이 될 이른 바 유사법제를 통과시켰으니 충격적이다. 이 법제는 다른 나라가 일본을 침공했을 때 방어하는 전수(專守) 개념의 법제라고 일본은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나라는 없다. 뿐만 아니라, 개회 중인 일본 국회의 회기가 아직 10일이나 남아 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땅을 밟기 1시간여 전에 민감한 법제를 보란 듯이 통과시켰으니, 이는 국제 외교상의 예의도 아니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주변 국가를 무시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고, 이제부터는 일본이 군사대국의 꿈을 실현하는 일만 남았다. 아무튼 일본은 유사법제 통과를 계기로 반세기 넘도록 지켜 온 평화헌법, 전수방위, 비핵 3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1895년 대만에 이어 1910년 한국을 침략하면서 발휘했던 천인공노할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릴 수 있는 호기를 잡은 것이다. 물론 일본은 부인하고 있다. 일부 정
“세상 참 많이 변했다." 근래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를 보면 실감하게 되는 말이다. 권위주의 정권 때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면, 요즘은 언론이 대통령의 입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근래 언론이 대통령의 말실수를 집요하게 꼬집고 있다. 물론 대통령의 말실수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실수를 굳이 헤드라인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지는 좀더 생각해 볼 일이다. 말실수 잦기로 유명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그래도 가십(gossip) 정도로 다루었던 기억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예의 직설화법을 즐기며 감정을 에두르지 않고 그대로 표현, 솔직 담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지나치게 거칠고 공격적이며 즉흥적인 발언으로 실수를 자초하기도 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의 지대한 관심 덕분에 어느덧 국민적 유행어가 돼버렸다. 그중 ‘맞습니다, 맞고요'를 패러디한 코미디와 ‘그럼 이제 막가자는 거죠?'는 유행어가 된지 오래다. 거기까진 그래도 웃어넘길 만하다.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자조적 발언이다. 취임 100일도 안 돼 ‘대통령 못해 먹겠다'거나 ‘청와대가 꼭 감옥살이 같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신중치 못한 실언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주한 미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와 용산 기지의 후방 이전은 사실상 확정 된거나 다름없다. 5일 개최된 한·미동맹정책구상 2차 회의에서 양측은 미2사단의 한강이남 2단계 재배치와 용산 기지의 후방 이전계획에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시행방법과 시기는 따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한·미간에 빚어졌던 정치·군사적인 오해와 마찰이 해소되고, 전통적인 한미관계에 이상이 없음도 확인한 셈이다. 문제는 2개의 중심기지(허브)와 3개의 기지 개념으로 추진되는 주한 미군의 재배치 및 이전계획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관할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사실일 때 해당지역과 주민들의 대응이 말처럼 쉽겠는가에 있다. 알려진 대로 미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는 아직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용산 기지는 연내에 일부 시설과 병력을 오산과 평택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코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알다시피 오산과 평택은 일찍부터 미군과 인연이 있었던 지역이다. 때문에 이번 주한 미군의 재배치나 이전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일을 앞두고 지역 주민 간에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군사적 상황
연초에 터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사건이 주는 교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러 교훈 가운데 우리 경기도가 새겨봄직한 것도 있다. 다름 아닌 도의 집행부와 도의회가 특정 정당 사람들로 채워져서 그것이 자칫 무사안일 행정관행과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정의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가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밀월의 징후는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치게 다투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둘 간의 지나친 밀월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대안제시 없이 무조건 다투기만 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도정 합리화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보와 코리아리서치가 공동 실시한 경기도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도지사에 대한 설문에서 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0.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6.0%에 그친 반면,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정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전체응답자의 35.4%가 ‘잘못하고 있다'로 응답해 ‘잘하고 있다(26.3%)'는
레저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 시·도에서 세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행법은 경마와 경륜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를 본장(경마나 경륜을 실제로 하는 곳)과 장외발매소(TV로 중계하는 곳) 소재지 시·도에 50%씩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천에 경마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는 연간 3천2백여억원의 레저세, 과천시도 경기도로부터 1천1백여억원의 교부세를 받는 등 두 자치단체는 재정면에서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되면 장외발매소 분 레저세가 발매소 소재지 시·도로 전액 납입됨으로, 발매소가 9개 밖에 안되는 경기도는 1천33억원, 과천시는 615억원의 세수가 감수된다. 한마디로 청천벽력과 같은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3일과 5일에 열린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 잇따라 참석해 레저세 개정이 도와 과천시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결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과천시의 경우는 한층 더 심각하다. 만에 하나 레저세가 개정 되면 시 전체 세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정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과천시 자유총연맹 등 24개 사회단체는 4
취임 100일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노 대통령의 현재 지지도는 현저하게 낮다. 지지도 하락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며, 취임 초의 높은 지지도가 짧은 기간에 급락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취임 초기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역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런데 불과 취임 100일만에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신뢰는 불신으로 변해 버렸다.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 스스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또한 지지도 하락의 원인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 사실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국정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의 증거다. 그러나 그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대통령의 친형과 주변인의 토지거래에 얽힌 의혹들은 그 중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통상적인 토지거래에 대해 가타부타 해명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그런 시각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제 아무리 통상적인 거래였다 해도…
경기도민의 선택으로 16대 국회에 진출한 여야 국회의원은 모두 41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23명, 민주당 16명, 개혁국민정당 1명, 하나로연합 1명으로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가운데는 지난 대선 직전에 정당을 옮긴 이른바 대세지향적인 국회의원도 여럿 있다. 아무튼 이들은 선거라는 관문을 통과한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존경 받아 마땅하지만 동시에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취약점도 있다. 등원한지 3년이 됐지만 어영부영하다 보니 국회의원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따라서 재선을 노리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이, 등원의 야망을 안고 도전장을 낼 경쟁자들까지 이미 표밭 다지기에 들어간 상태다. 자연히 선거구에 드나드는 정치인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정치공작이 내밀화되면서 선거전선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의 분당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정치판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혼미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나 이같은 선거판의 난기류는 선거전야에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현상일 뿐이다.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신경 써야할 대목은 지난 3년의 원내외 활동을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경기도의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응답자의 37.0%가 '도로건설 및 교통문제 해결’이라고 대답, 도로·교통정책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지역이 그동안 난 개발의 여파로 인구, 주택, 차량이 급증하면서 도로 교통 상황이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란 질문에 응답자들은‘도로건설 및 교통문제 해결이 37.0%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으로 생각한다 고 응답했으며 이어‘지역경제 활성화(11.7%)’,‘환경보호 및 보전(10.5%)’,‘교육환경 개선(9.3%)’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주택문제해결(9.1%), 사회복지 확대(3.0%), 생활문화시설 확충(2.5%) 등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욕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그린벨트 해제(0.5%), 지역간 균형발전(0.3%), 지역개발(0.2%), 공무원 비리 척결(0.1%), 농촌 문제(0.1%), 유흥업소 단속·철거(0.1%), 사회기반 시설 확충(0.1%), 청소·쓰레기 문제 해결(0.1%), 미군부대 이전(0.1%), 치안문제(0.1%), 모름·무응답(15.2%) 순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기
“IMF 때도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되진 않았다." 상인들의 어눌한 한탄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체감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증거다. IMF위기에서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제불황의 전조에 직면한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이제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대통령의 새삼스런 다짐이 미덥지 못한 것은 단지 만시지탄의 느낌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달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도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황의 그늘이 생각했던 것 보다 넓게 퍼져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올 들어 계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도내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지난달 19∼28일까지 10일 동안 도내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5월중 자금사정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는 87을 기록, 전월(85)에 이어 자금사정이 계속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달 예상BSI도 89를 기록, 기업들의 자금호전은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처럼 기업의 자금사정 한파가 지속되는 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경기도내 중소제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