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외교 분쟁은 ‘희토류 원소’라는 자원에 의해 일단락됐다. 일본은 중국 어선의 선장을 구속하는 강경책을 썼지만, 경제력과 자원에 의해서 우위에 있는 중국에 백기를 들었다. 일본의 강경 고수 입장에 처한 윈자바오 중국 총리는 중국인의 일본 관광을 취소하고, 중국이 세계 97%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원소의 일본 수출을 중지했다. 그 결과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원소의 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일본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중국 선장을 석방했다. 일본의 중국인 선장의 구속과, 중국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는 희토류원소의 중요성과 지하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한 순간에 그쳐서는 안된다. 자원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원 확보와 병행해 우리의 우수한 두뇌를 활용한 녹색기술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탄소 배출량 삭감,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환경 위기와 자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괄목할만한 기술 발전이 필수이다. 앞으로 세계의 먹거리는 기존의 석탄 자원에서 벗어나 연료전지 등 새로운 에너지에 의해 주도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
자가용 운전자들의 차량 불법 개조 행위가 만연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찰 등 관계당국에서 적발·조치에도 처벌이 미약한 이유로 불법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처벌 기준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차종별 튜닝카 동호회 모임이 성행하면서 불법개조를 일삼는 운전자가 늘고 있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 유지비부담을 덜기 위해 LPG용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 정비업소가 있고, 차량구조의 부실개조로 인한 폭발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이중 가스 방전식 램프인 HID(high-intensity-discharge)램프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램프를 장착했을 경우 강한 빛 발산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순간 시력을 잃어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높은 전류를 쓰다 보니 엔진 꺼짐 및 차량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위반 사례와 처벌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의 색상변경 및 임의부착운행, 번호판 테두리에 네온등 설치 운행행위 등은
최근 연예인의 해외원정도박 및 병역비리 사건 등 각종 부도덕한 행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인으로서 보다 강도 높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범죄행위들로 인해 공인으로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거짓말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우리는 그동안 연예인들의 범죄행위 등을 자주 접해왔다. 국내 및 해외원정 도박행위, 병역비리 등은 물론 폭력, 마약복용, 음주사고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중에 영향력 있는 공인으로서 청소년의 우상이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그릇된 행동과 방송매체의 일탈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에 있다.이들의 병역기피 현상은 청소년들의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며, 도박행위 역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다.그런데 왜 연예인들은 도박, 마약의 중독성을 인지하면서도, 그리고 선배 연예인들이 사건에 연루돼 큰 낭패를 경험했던 것을 보면서도 빠져드는 것일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최고의 인
며칠 전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줬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우선, 자신의 집에 화재가 발생해 대피를 할 경우 필히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화염과 연기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아파트에 설치하는 현관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비차열 실험(불이 옮겨붙는 것을 차단하거나 옮겨 붙은 시간을 늦춰주는 능력 실험)에서 한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제작돼 화재 시, 화염과 연기로부터 방화벽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다수 화재가 모두 방화문을 닫지 않아서 확산된 경우였다. 둘째,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내에 화재가 발생해 대피 할 경우,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침착하게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통로에 있는지 확인한다. 연기가 없으면 윗층에서 화재가 났기에 지상으로 대피하면 안전하다. 만약 통로에 연기가 있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큰 과제이다. 북핵문제는 국제문제로서 주변 4강이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6자회담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대북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핵문제와 연계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면서 6·15와 10·4 정상선언을 마련했고,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가능했다. 남북관계가 좋을수록 6자회담에서 우리의 발언권은 강화돼 지금까지도 유효한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선순환 구조를 이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남북관계가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문제인 천안함 사건이 6자회담 재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6자회담 재개에
지난 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교원임용고사 선발규모’에 관한 해명자료를 부랴부랴 발표했다. 한 전국일간지에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신규교원 선발계획이 국어·영어·수학 담당 중등교사만 늘리는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직후였다. 교육과학기술부 해명자료의 주요 논지는 2011년 신규교원 선발규모가 2009년 개정교육과정 및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이보다 조금 앞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대표하는 5개 단체(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지구과학회)의 모임인 ‘기초과학관련학회협의체’(이하 기과협)는 과학기술을 바로 알리려는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련)과 함께 수능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체 2009년 개정교육과정 및 2014년 수능 개편안이 무엇이길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 교육과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넓게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지침을 의미하지만 좁게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목과 시간 수를 정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몸에 배어 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다른 운전자의 방해가 되고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빨리 비키라고 불빛을 깜빡거릴 때는 위협을 느끼면서도 어느덧 자신도 그 부류 속의 사람들에 젖어들어 자신도 모르게 당연한 것인 양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게 된다. 국민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고,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상대방이 정상적이고 적법한 행동을 한 것처럼 착각마저 들게 한다. 특히 교차로를 통과할 때 사고의 대부분은 두 운전자가 서로 자신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서로 자신의 생각만 한다는 것은 바로 두 운전자가 1초라도 더 빨리 자신의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다른 한쪽을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일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도 서로가 네 탓이라면서 막말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도로 한 가운데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도로를 막고 다툼이 일어 결국 서로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 하다. 하지만 이러한 1초의 여유를 가짐으로 인해 도로상에서도 타인에게 양보하며 한발 늦게 출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의 국내총생산(GDP)이 33조5천353억위안(약 5천566조8천598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8.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8년 세계를 뒤덮은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소비시장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중국 소비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세계 시장 성장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 따라 부유하게 된 엄청난 인구의 중국인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13억 인구 가운데 실질 구매력을 보유한 인구 비중은 약 30%이며, 매년 약 3%(3천900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중국발전고위층 포럼에서 발표한 중국 내수시장 성장 이정표에서도 중국은 지난해에 아시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오는 2014년에는 세계최대 사치품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크나큰 기회를 제공한다. 바로 이웃인 우리나라 인구에 버금가는 규모의 신규시장이 매년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은 말 할 필
차도위에서 종이박스와 폐지가 실린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들에게 자동차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비키라고 항의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노인들의 리어카가 한 개 차로를 점거하다시피 해 다른 차들의 통행에 주장을 주므로 운전자들이 항의를 한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 구석이 편하지 않다. 위반여부를 떠나 교통약자들에게 조그만 배려가 없는 현실이 아쉽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는 엄연히 법규와 질서가 존재하고, 이는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체계로써 작용한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이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대표적인 예가 어린이와 노인들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리어카의 특성상 인도로 통행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차도를 이용한다. 노인들은 이동속도가 느리고 상황판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라도 그 반응속도가 느려 본인이 처한 상황이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를 보고 경고의 의미로 경적을 울리나 어떤 이는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 특성을 내세운 구실아래 축제를 한 두 개씩 만들어 놓고 해마다 반복해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앞 다퉈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가 많다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많은 예산과 공무원 인력낭비를 가져오는 실패된 지역축제가 있는가 하면 지자체장의 치적이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한 축제도 많아 뜻있는 사람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지역축제의 실상에 있어 무조건식으로 개최하다보니 많은 예산 및 인력낭비초래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지역축제가 많아지고 있는 등으로 모두들 우려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까지 지역축제를 개최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지자체에서는 억새 태우기 축제를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수 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어처구니없는 축제현장을 지금도 잊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축제가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성공한 몇몇 축제는 세계인이 찾아오고 지역경제향상과 주민소득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지자체 알리기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보탬을 주려고 지역축제를 개최한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