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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감사원, 국가발전 국민생활 향상 기여하길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자 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면서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나 아직도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지방정부들도 부적절한 행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監査院)은 대통령 직속하에 있으며 직무에 관련해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심계(深計)와 감찰의 기능을 담당한다. 심계라 함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를 말하며, 감찰이라 함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위를 단속하는 것을 중요한 직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자체 운영하고 있는 감사기구는 제 역할을 못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문적인 감사인력의 부족과 감사기구의 독립이 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라고 본다. 도와 경기경찰청의 국정자료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향응접대,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 징계 공무원은 2008년 16.7%, 지난해 43.9%, 올해 50.0%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비리 또한 지능화 되고 대담해 지고 있다. 이렇듯 신종탐관
- 경기신문
- 2010-10-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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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지난해 우리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흉직한 범죄행각에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난다. 그는 지난 9년동안 크고작은 사고로 약 7억여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일명 보험사기의 달인이기도 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이 보험사기는 날로 지능화되면서 보험사기범들이 타가는 보험금이 무려 연간 2조4천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한 가구당 연간 보험료를 15만원정도 씩 더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보험사기의 가피해자는 국민 모두인 것이다. 우리는 보험사기라 하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생각하는게 보통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일들이 보험사기 행위였다면 어떨까?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범퍼가 파손돼 수리하면서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슬쩍 끼워넣어 수리한 경우라든지,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후 외출외박 등을 자유롭게 하며 병상만 홀로 남겨둔 적은 없는지 등등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일들이 보험사기이고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은 보험회사의 손실이 아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누수금액이 클수록 보험료를 상승시켜 결국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
- 경기신문
- 2010-10-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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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그 현실을 가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제적인 화두로 등장했다. 각국들은 점차 고갈돼 가는 화석 원료의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 또한 대통령이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새로운 국가 비전(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정확히 알고 활용하고 있을까. 아마 처음 발령받았을 당시의 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고 여길 것이다. 이번 견학은 녹색성장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체험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두고 더 나아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2차적 목적이 있었다. 처음 찾아간 곳은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다. 구리시의 랜드 마크인 구리타워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곤충생태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세 곳을 다 둘러보는데 2시간도 넘게 걸린다고 하니 그 규모에 다시 한 번 놀랄 따름이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은 태양광, 태양열 등 총 7개의 에너지를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재밌게 배울 수 있는 학습장이다. 견학 대상자들은 처음 접해
- 경기신문
- 2010-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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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아름다운 산행, 자연부터 생각하자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자연의 신비로움을 맛보는 산행의 계절이기도하다. 산행은 자연에서 자신의 마음수련과 겸손함을 배우는 진정한 실천체험장이 돼야 하며,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것이라야 한다. 자연은 지킨만큼 우리에게 돌려준다고 한다. 최근 선선한 계절인 가을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들 뜬 마음으로 삼삼오오 대열을 지어 산으로 출발한다. 마치 산을 정복 할 것인 양 자신만만하다. 그러나 산행은 자신만만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산행에 앞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 또한 산은 정복하기보다 오르고 내리는 정신적 수양이라고 봐야한다. 지나는 산 길에서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도 내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더욱이 산행에서는 자취를 남겨서는 안 된다. 작은 쓰레기 하나도 수요자부담원칙에 입각해 사용한 사람이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산의 아름다움은 보존하고 지켜질 때에 그 아름다움이 지속되지만, 지키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가 어렵다. 해마다 수천만명이 산을 찾고 산행을 한다. 특히 명산이거나 유명하고 풍광이 좋다고 하면 사람들로 넘쳐난다. 아름다운 산행은 정해진 코스로 올라갔다 내려오며 자연을
- 경기신문
- 2010-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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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인구주택총조사 본격 가동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수도권을 관할하는 경인지방통계청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경인지역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자체 워크숍을 열어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 추진을 위한 다짐의 장’을 가졌다. 한편, 자체 교관단을 양성해 관내 인구주택총조사 담당공무원 및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유래를 더듬어 보면, 한사군 시대(B.C. 108~82)부터 호구수에 대한 기록이 ‘한서(漢書)’에 나타나며, 통일신라시대에는 3년마다 촌락단위로 인구, 경작지, 가축 등을 조사해 장적을 작성한 기록이 있으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매 3년 주기로 호구조사를 실시한 기록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 근대적 인구총조사의 효시는 1925년도이며, 이를 기점으로 실시한 이래 작금에 이르기까지 75년동안 켜켜히 다져온 통계의 꽃이며, 통계의 산 역사이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성장 원동력으로 지탱해 온 주춧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의 핵심 내용인 인구구조, 주택 현황 등에 관한 기초자료와 지역별 세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읍
- 경기신문
- 2010-10-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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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국가 예산 횡령 공무원 엄정 처벌하자
최근 지자체 공무원 공금횡령사건이 잇따르면서 언론사들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예전에 서울 양천구청의 복지보조금 26억 원 횡령사건을 시발로 복지예산 담당공무원의 거액 횡령사건이 연이어 터지다가 요즘에는 복지담당 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서까지 정부예산을 빼먹는 공무원이 적발돼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곳곳에서 적발되는 것을 보고 모두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들이 횡령한 금액을 보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고 있어 공무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의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공사수주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로 받은 검은돈을 관내 시의원들에게 전달했다가 일망타진 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각종 예산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의 비리행위가 자체감사에는 쉽게 적발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자체감사가 얼마나 허술하고 자기식구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복지공무원과 같이 예산담당이나 특수직공무원은 한 부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케 함으로써 예산횡령 등 비리온상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국가예산을…
- 경기신문
- 2010-10-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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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도로 운전, 남녀구분없이 서로 배려하자
요즘 도로상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여성운전자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10년전 만 해도 남성운전자들이 대다수 였지만, 현재는 2종 보통부터 1종 대형, 특수면허 등 원하는 면허를 소지해 도로를 이용하는 여성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은 운전 실력이 미흡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로상에서 정상 신호와 정상 속도로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들이 조그마한 빈틈을 보여도 “여자가 무슨 운전이야”,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운전을 하러 나왔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과 함께 시비를 거는 남성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한 통계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교통사고율이 3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최근 2년 간 발생한 교통사고 제1당사자의 성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이 34만8천389건, 여성이 6만6천25건의 교통사고를 각각 일으켰다고 한다. 또 운전면허소지자 100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로 비교하면, 남성은 1.13건인 반면, 여성은 0.34건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3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
- 경기신문
- 2010-10-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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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홈쇼핑 보험가입시 철저한 확인 필요
TV를 보면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을 판매하는 쇼핑호스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한통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전액 보장해 드립니다” 등의 내용으로 해당보험상품이 홍보되고 시청자들은 마치 횡재한 기분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홈쇼핑 보험은 TV광고를 통해서만 상품설명을 듣고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약관 등을 수령하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 즉, 보험약관 등을 우편을 통해 받아 본 후 해당 보험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두배로 늘어 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홈쇼핑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체결 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보험청약을 철회하면 30일 이내에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당뇨가 고혈압이 있어도 별도플랜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별도플랜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보험상품과는 별개의 상품이 될 수 있다. 즉, 홈쇼핑에서 보장해주는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보험에
- 경기신문
- 2010-10-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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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금치시대, 농업인을 두번 울리지 말자
요즘 배추 값이 치솟자 가정주부들 사이에서는 배추 값이 금값이라고들 한다. 이는 배추 포기당 가격이 너무 비싸 금값에 비유하는 말이다. 또한 배추 값이 높다보니 업자들이 사재기를 하는 등 품귀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배추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재배 농가에선 가격이 올라 많은 소득을 올리니 웃을 것이고, 채소를 사먹는 영세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한숨이 절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재배 농가에도 걱정거리가 있다. 배추 값이 치솟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도난이 잦아지고 있는가 하면 중간상인과 계약당시 결정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이 형성돼 이를 놓고 다툼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농촌지역에서 “배추 등 각종 채소류가 없어 졌다”는 도난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절도범들은 차량을 이용해 지나가다가 채소들을 슬쩍 뽑아가는 방법으로, 적게는 10여 포기에서 많게는 200~300포기까지 훔쳐가고 있다. 특히 중부지역에서는 어느 한 농업인이 1천여 포기의 배추를 도난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 수사가 들어갔다고 한다. 우리주변에서 흔히 발생되고 있는 채소류 절취 유형에 있어 10여포기 미만을 가져가는…
- 경기신문
- 2010-10-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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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짝퉁’KTX로 지역갈등 조장하는 국토해양부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을 개통하면서, KTX를 영등포역에 정차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KTX 영등포역 정차문제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의 오랜 갈등을 딛고, 현재와 같이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 정차로 귀결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단 한 차례의 의견수렴과 토론의 과정도 없이 서남부권 주민들의 해묵은 지역갈등에 불을 지피는 결정을 내렸다. 국토해양부의 해명에 따르면 새마을호 운행을 9회 감축하면서, 기존 경부선로에 KTX 차량을 4회(영등포역 정차 2회) 운행하겠다고 한다. 앞으로도 퇴출되는 새마을호 차량대신 대신 KTX차량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철도운영의 틀을 KTX와 무궁화호로 재편하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대당 20억원가량의 새마을호보다는 대당 33억원의 KTX 차량이 가격효율이나 경쟁력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번에 투입되는 KTX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새마을호 차량이 KTX로 바뀌는 것일 뿐, 기존선로를 운행할 경우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차량만 바뀐다고 해서 속도까지 KTX가 되진 않는다. KTX는 단순히 300㎞의 속도를 낼 수 있는…
- 경기신문
- 2010-10-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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