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였다. 해가 바뀐다고 모든 것이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내일을 기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축년 새해에는 보다 나은 미래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기축년 희망의 태양이 서서히 이천의 오천교 지나 구만리 벌판을 휘돌아 설봉산 자락으로 서서히 떠오르는 모습을 보노라면 솟구치는 희망의 새해를 전국민과 함께하는 바램이다.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해외 수출도 어렵고, 환율까지 치솟아 IMF 당시의 외환위기 악몽이 재연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의 관광까지 어렵게 되어 가고 있어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로서는 더없이 어려운 시기다. 그러나 지난 90년대말 외환 위기 때도 우리 국민들은 굳건히 일어섰다. 한국전쟁 이후 짧은 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것처럼, 외환 위기도 국민들의 저력으로 거뜬히 극복하여 또 한번 전 세계가 놀라게 한것도 바로 우리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필자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즐겨쓰는 말이있다 『주역(周易)』의 근본원리인 「궁즉통(窮卽通)」이다. 궁즉통(窮卽通)이란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를 줄여서 「窮卽通」이라 했는데, 그 뜻은 &
경찰서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구제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상당수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결과로 운전면허 취소자가 많아진 탓일거라 생각되어 딱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그렇게 홍보를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다닌다니 착잡한 마음이 든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는 말 그대로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운전자의 면허를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법률(도로교통법)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감경 조건을 완화하여 2004년 4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누적된 벌점으로 취소된 경우로 민간교통전문가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수치가 0.120% 이상,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자 및 3회 이상의 인피 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또는 경찰관 폭행전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아울러 본인 또는 동거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
최근까지 여의도 국회에서는 나이 드신 국회의원들과 국회경위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상상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활극이 벌어졌다. 환갑 전후의 야당의원들은 귀여운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면서 조용한 연말·연초를 보내야 할 그 시간에 등산용 자일로 몸을 묶고 차가운 바닥에서 새우잠을 청하는 현실이 서글퍼졌다. 국회의사당 경위들 역시 사랑하는 부인과 토끼 같은 아이들과의 정겨운 시간을 뒤로 한 채 매일 활극을 펼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과연 그 분들의 진정한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전쟁을 치루는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사당 경위들은 매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출·퇴근 시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당사자들은 더욱 곤혹스러울 것으로 추측된다. 문득 20년 전 토지공사 신입사원 시절에 겪었던 치열한 보상전투(?)가 생각났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은 무조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조사 자체를 거부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 대화와 설득으로 겨우 합의보상을 완료하자 이번엔 세입자대책을 요구하는 세입자의 거센 민원에 부딪쳤다. 엄격한 의미에서 세입자는 건물소유자와의 계약기간
부동산 경기는 일반경제 흐름과 같아 일반경기가 활황이면 부동산 경기도 활황이며 일반경기가 불황이면 부동산도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다. 현재의 불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빈사상태에 빠진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족히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하락중인 부동산 가격은 2년 후 지금의 수준을 회복한다고 전망할 수 있다. 부동산의 치명적 결함인 유동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동산이 서울의 아파트이다. 예년의 경우 서울의 아파트는 감정가의 85% 수준에서 낙찰되니 이 수준을 실거래가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다. 요즈음 경매부동산의 낙찰율은 감정가의 50%까지 하락 중이다. 투자성있는 물건이 2-3회 유찰된 후 65% 수준으로 경락받아 2년 보유 후 85% 수준으로 매각하면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감정가 1억원 주택을 65%수준인 6,500만원에 낙찰받으면 취득세 및 등록세 2.2% 143만원, 과표를 1억원의 50%로 계산하면, 2년간 재산세 18만원이고, 경기가 풀린 2년 후 감정가의 85% 수준인 8,500만원에 매각하여 양도소득세 270만원을 납부하면, 취득에서 양도까지의
지난 무자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나라안팎에서도 크고작은 각종 사건사고도 많은 한해였다. 지난해는 이명박 정부라는 새정부가 출범한 영광스런 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력범죄와 안전사고 등이 많았던 한해였다.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에 따른 장기간의 촛불집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었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국보 1호 숭례문을 잃었으며, 이천에선 냉동창고 화재참사가 일어나 안타까운 많은 생명들을 잃어야 했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고와 안양 혜진이 예슬이 사건과 같은 유괴, 부녀자 납치, 강도, 살인 등 강력사건 또한 많았었다. 그리고 최진실, 안재환씨 등과 같은 유명연예인의 잇단 자살과 모방범죄를 불러 일으켜 비슷한 자살 행태가 우리주변에서 지금까지도 계속돼 오고 있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사고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건사고는 언제 일어난다는 사전예고가 없다.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는 일등 선진 시민의식이 습관화 돼야한다. 사건사고가 많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무자년을 보내고 새롭게 찾아온 기축년을 맞아 우리 주변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겨울방학을 맞아 장기 교원연수를 받고 있는 어느 교사가 “앞으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에 힘쓰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 하루 종일 듣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교육학이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같은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본적이지만 그만큼 원시적인 방법이 ‘설명하고 듣는 방법’이며, 원시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비효율적 방법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가 세계 50개국 중학생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TIMSS)' 결과, 우리나라 중2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타이완에 이어 세계 2위, 과학 성취도는 싱가포르, 타이완,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수학의 경우 1995년에는 3위, 1999년과 2003년에는 2위를 기록했고, 과학의 경우에도 1995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많은 홍보와 예방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를 틈타 상대적으로 정보전달이 늦은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범죄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 사기범들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들게 한 후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력을 잃게 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화 사기 수법인 국세청. 건강보험 공단 등을 사칭해 환급금을 돌려준다며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게 하는 경우 연말연시라는 시기적 배경과 소득공제와 같은 연말연시 환급혜택 등과 맞물려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연말연시라는 시기적 특성을 이용해 신용카드 연체금빙자, 우체국 택배, 금융기관 사칭등과 같은 수법이 주로 사용되므로 이에따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화 사기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할 것은 세금과 보험금은 현금인출기를 통해 절대로 환급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전화상으로 계좌번호를 묻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
오늘의 난장판 국회 모습을 국민들은 말없이 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있돼, 인재가 실종되고 정책이 없는 실물국회 무슨 소용 있나?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쟁과 중상모략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새해 벽두부터 입법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투극과 고성 그리고 주먹질이 오가는 모습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내고 있어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밤을 새워 민생을 챙기는 일을 해도 부족한 현실에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고 산적한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참으로 안타깝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로가 멱살을 거둬 잡고 싸움질하는 모습이나, 욕설과 폭력을 난무하는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지난 해 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로 촉발된 리먼 금융사태, 메리린치증권 파산 등 실물경제가 추락하고 있어 경제 살리기에 총력으로 나서도 부족한 현실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오만과 독선 그리고 반목과 불신으로 갈라져, 주먹다짐과 폭력 그리고 고성만 오가는 국회는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며,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도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받아갈 자격이 있나 반문하고 싶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이 가고 희망의 2009년(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유난히 큰 일들이 많았다. 다사다난이란 단어로는 도저히 성이 차질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사건의 큰 회오리가 휘몰아친 한 해였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린 시간의 속도감마저 느끼지 못한 채 얼떨결에 한해를 보냈을지 모른다. 지난해는 초기부터 우리의 가슴을 태웠다.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이 불 타는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울분과 통탄을 토해내야 했다. 쇠고기 파동인한 촛불시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으며 100일간이나 나라의 모든 일이 정지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지난해 백미는 미국발 금융위기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찾아왔다곤 하지만 그 시련과 고통은 너무 크다. 올해는 더욱 힘들 것이라고 하니 참 우울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우울한 것은 어려운 경제와 위기만큼이나 국민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청년실업은 여전히 구제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장…
정부의 조건부 환매방식의 아파트 매입은 부적절한 조치로 국민 부담이 자명한 일이 될 것이며, 국민의 혈세가 건설사 돕는 쌈짓돈 역할로 비난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자칫 잘못하면, 건설사도, 주택도 모두 살아남지 못한 채 국민 부담만 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가 약 3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이뤄진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구제정책에 대하여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막가파식이나 주먹구구식의 몸집 부풀리기로 운영 해온 건설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경기 살리기 측면에서 정부가 그 짐을 덜어 주려는 의도이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폭등과 거품조성에 건설사들이 고가의 분양으로 왜곡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익이 날 때에는 건설사가 독식하고 손해가 나거나 경영이 어려워지면 손을 내미는 현실은 도리에도 맞지 않으며 책임의식 부재와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또한 구매력이 없어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무조건 매입한다는 것은 뒷감당을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