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에 의해 집행하는 경찰의 교통단속이 일부 운전자들에 의해 정당하지 못한 “함정단속”으로 매도되고 있음을 볼때 마다 시민들의 법정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기초질서유지와 교통문화정착등 생활치안확립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과속 등 사고요인행위를 단속함으로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로 과속이 잦은 직선도로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곡각지 같은 사고위험장소나 교통사각지대에 무인속도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교통경찰관이 직접 근무하는 것이 현 단속실태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함정단속 때문에 대형교통사고를 낼뿐 했다 ”고 예기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교통선진국의 사례같이 스스로 준법운행을 한다면 경찰의 단속방법의 여하에 불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들은 경찰의 눈앞에서만 단속을 회피하기위해 법규를 지킬 뿐 평소에는 지키지 않는 상습위반자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 함정수사(陷穽搜査)란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락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교통단속에서“ 함정단속”이란 용어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정보 세계화 시대들어 놀라운 변화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산업경제적 발전과정이 정신적 사고와 조화를 이루며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문맹이 사실상 사라졌고 정보 이기인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컴맹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작금의 정보화 현실은놀라우리 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동계 신조어로 노맹(勞盲)이란 말이 있다. 이는 문맹, 컴맹과 동등한 가치를 띠는 표현으로 노동이나 노동조합에 관해 이해와 뜻을 모르고 사는 부류를 지칭한다. 여기서 노동은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여서 재(財)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은 인간 삶의 이유와 의미를 말해주는 신성한 개념으로 노동 경제학, 노동 과학, 노동 교육, 노동 단체, 노동조합, 노동 생산성, 노동 시장, 노동 의무, 노동 정책, 노동 협약, 노동법, 노동력등 사회 저변에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가치적 용어를 생산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사회적 지위의 확립과 향상을 목적으로해 조직하는 대중단체 또는 연합체로 노동 운동의 조직적 기초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배경으로 생성·발
수원 화성이 연보랏빛 안개처럼 고운 봄 너울에 나른히 잠겼다. 어제까지도 심술궂던 하늘이었는데, 어느 새 봄꽃들이 색깔의 잔치를 벌이고, 천지가 꽃향기로 가득하다. 잦은 황사와 회색빛 구름, 그리고 꽃샘추위가 어린 싹들을 유난히 애 먹이더니, 어느덧 꿈결처럼 우리 곁에 봄이 온 것이다. 봄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미지의 90% 이상이 애달픈 기다림과 반드시 올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게 만드는 변덕스러움, 그리고 손에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마치 어린 새의 깃털처럼 연약한 가벼움에서 오는 것 같다. 봄이 우리에게 머무는 시간은 너무나 짧다. 그래서 봄에는 충동적이 되기 쉽다. 불현듯 계획에 없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눈부신 봄 햇살에 끌려 겨우내 애지 중지 기른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선 후회하는 아가씨들도 있다. 온 천지에 봄내음이 가득한 오늘은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앞으로 4년 동안 각 지역구에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할 대리인을 선택하는 날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개성이 넘쳐 달라졌다고 하지만, 60, 70년대 까지도 어린이들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한 반의 반 이상이 대통령, 국회의원,…
국제시장에서 경유의 오름세가 계속되는 반면에 휘발유 시세는 한풀 꺾여 이번 달 안에 국내서 경유 값과 휘발유 값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 국제 경유 값은 1배럴에 130달러를 넘는 폭등세를 보였고 국내 기름 값은 2~3주 뒤에 국제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국내 경유 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한다. 현재 주유소에서 파는 경유의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92∼93%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역전된 주유소도 생겨났다고 한다. 경유는 서민의 기름이라고 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휘발유 가격의 70% 선이던 이점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차량 구입 시 경유차를 선호 했었다. 또한 영세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 트럭·승합차도 대부분이 생계형 경유 차량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발인 대중버스 또한 정부의 보조를 받고는 있지만 경유를 연료로 하여 사용하고 있어 경유 값 인상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경유 값 급등이 국제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오늘 열린 제18대 총선이 역대 총선 중 가장 저조한 투표율이 될 것 같다는 중앙선관위원장의 걱정스러운 호소의 외침이 방송사마다 전파를 타고 귀에 들어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정치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의혹, 비리, 비방, 게이트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유권자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4년간 나라를 이끌어 갈 일꾼을 옳게 판단해서 선택해야 한다. 귀중한 한 표를 행사 할 날이 오늘로 다가 왔다. 주민대표로 장차 나라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일꾼을 어떻게 점찍어야 좋은가는 유권자의 몫이며 책임이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 부동산 투기나 해서 졸부가 된 사람이나 유권자를 현혹시켜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학연·지연·혈연에 매달리는 사람, 금품 공세 등으로 당선된 후보는 나라 일 망치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며 선거에 쓴 돈을 되찾아 보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써서 이권에 개입할 것은 뻔하다. 그런 인물을 잘못 선출하면 바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고 지역발전이 퇴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남발하거나 선심공약을 일삼는 인물도 배격해야 한다. 그런 인물은 우선 당선되
최근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집단 따돌림, 욕설, 협박 등의 심리적 언어적 폭력행위를 포함한 청소년 학생의 비행 및 일탈행위가 학교폭력과 연결되어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학교폭력은 학생의 개인 심리 차원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심각성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발전되고 있다 사회 유관단체에서는 이런 가해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 및 상담을 통해 피해자 치료와 가해자 행동수정을 거쳐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들 학생들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저연령층으로 내려가더니 초등학교 폭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여학생 폭력은 더욱 잔인해지는 추세에 있다. 놀림이나 괴롭힘, 따돌림, 구타, 협박, 폭행, 성폭행 등이 개인 또는 집단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왕따’ 현상이다. 따돌림을 당하여 분노가 쌓이게 되면 사람들은 극한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때문에 왕따를 당한 학생들은 소외감을
성추행 실형 선고로 풀려난 지 5개월 밖에 안 된 전과 9범의 동네 아저씨가 초등생을 성폭력 살해한 용산초등생 사건, 출소 16일 후부터 초등학생 등 10여명을 성폭행한 인천 성폭력사건, 안양 혜진이 예슬이 사건, 최근의 고양어린이 사건 등 최근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봄날보다 더 화사하게 웃으며 자라나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무방비상태에서 참담하게 성폭력 등 각종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음에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은 여아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도 중요하지만…여성과 청소년의 취약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며칠 전에는 지역의 경찰서를 직접 찾아 발빠른 범인 검거의 쾌거를 올리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심각함을 대통령이 강조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련 부처들이 바로 행동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에 있어서 몇 가지 오해가 있구나 싶어 이를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약취
4월9일 총선을 불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다. 각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치고 거리 유세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들의 얼굴과 이름 알리기에 사력을 다하면서 특수 제작한 차량을 이용해 거리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 상 차량 확성기를 이용한 거리유세시간이 오전 7시부터 밤 10시로 돼 있어 일반주민들이 야간 확성기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후보자들의 거리연설용 차량을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 세워놓고 고음으로 외쳐대고 있어 일반인의 수면까지 방해하고 있다. 후보자가 직접 거리유세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로고송만 크게 틀어놓은 결과 소음공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또한 현행 선거법 상 확성기를 이용한 거리유세에 대해 문제점이 또 있다.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밤11시로 규정돼 있어 야간 소음공해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같은 선거법 규정 내에서도 거리유세용 확성기 차량 부착과 휴대에 따라 거리유세 시간을 따로 따로 정해 놓은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차량을 이용한 거리유세나 휴대용 확성기에 의한 거리유세 소음공해는 동일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차량을 이용한 거리유세나 휴대용 확성기에 의한 선거유
까치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근한 새다. 우리생활 주변 가까이서 오랫동안 살아온 텃새인 까닭이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손님이 찾아온다’는 속설도 있듯이 까치는 우리에게 반가운 길조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농촌에서는 늦가을 감을 수확할 때도 날짐승들의 먹잇감이 부족할까 염려되어 몇 개를 일부러 남겨 두곤 했다. 일명 ‘까치밥’이라고도 하며 감나무 주인의 까치에 대한 순수한 배려다. 초겨울 남겨놓은 까치밥은 농촌의 정겨운 풍경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이러한 까치는 비교적 지능이 높은 새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런지 가장 골치 아픈 동물로 낙인 찍힌지 오래다. 잡식성이며 보통 20~30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의외로 공격성이 강하다. 이런 까치는 높은 나무나 전주 위에 둥지를 틀고 산란을 하고 새끼를 키운다. 전주위의 까치둥지는 전력공급을 방해해 전기적 합선과 정전사고를 유발하는가하면 주위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1994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으며, 2000년부터는 사냥가능 조류로 허용됐다. 한전에서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지물로 전주를 많이 이용한다. 전주를 땅위에 설치하고 그 위에…
정부가 석유유통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 할인점에서도 유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4곳의 대형 유류 회사와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3~4개의 소규모 유류회사 위주로 우리나라 석유유통시장이 구성됐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마저 유류 판매 시장에 뛰어 든다고 한다.많은 업체들이 가격경쟁으로 인해서 석유가격이 낮아진다면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서민가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때문이다. 얼마 전 유류세가 이미 10% 인하됐지만 정유사가 생산·공급자이며 판매망까지 확보하고 있어 불합리한 유통 구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됐다. 정유사들은 원유에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뽑아 여기에 생산 및 유통 비용과 마진을 더해 공장도가격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공장도가격과 정유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납품하는 기름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장도가격은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즉,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가 하락해 공장도가격을 내려도 자기 계열 아래의 대리점이나 주유소 납품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결국 유가 인하를 위해서는 유류시장의 배타적이고 불투명한 거래구조를 타파하는 게 급선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