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며 국민소득 역시 2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어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이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올해를 선진 원년의 해로 삼자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국민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실정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그중에서 기본적인 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그동안 가장 등한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우리스스로 중 53.9%가 ‘아니요’라고 답해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법질서 경시풍조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거리에는 아직도 담배꽁초와 각종 오물이 불법 투기 되고 있고 주취, 음주소란 행위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해마다 무단횡단,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 주변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또한 올바른 시위문화가 자리잡지 못해 각종 폭력시위가 난무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고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고서
1995년 광역, 기초민선단체장 선출이후 지방행정에 주민이 우선되고 지역개발 정책이 행정의 중심에 자리매김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은 과거와 다른 민선지방정부의 새로운 모습이며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남구는 2007년 7월부터 공유수면에서 매립중인 아암 물류2단지(제3 준설토 투기장) 80만평과 신흥동3가 일원 및 아암 물류1단지 62만평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남구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합리하게 조정된 행정구역을 재설정해 42만 구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며 시대적 소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남구와 중구, 연수구간에는 아암 물류2단지의 관할권 결정을 두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구는 인천내항, 남항 등 항만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국제여객부두가 들어서는 아암 물류2단지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연수구는 아암 물류2단지가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속하며 어업관련 행정도 수행하기 때문에 관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우리 남구는 타구의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주장과 다른 분명하고 당
얼마 전 전남 무안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나 짧은 시간에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혼자 사는 할머니를 찾아 간 손자와 손자의 친구들이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하고 숨져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화재는 11월에서 3월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화재에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유해연기로 인한 질식사고이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 중 60%이상이 사람의 몸에 화염이 채 닿기도 전에 가스와 연기로 인해 질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분히 피난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건너뛰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신속·침착하게 행동하여 위험으로부터 대피해야 한다.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한다.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도 지나고 완연한 봄을 느낄 정도로 따뜻함을 느끼지만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함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난방용보일러 등을 가동하고 각 산업현장이나 업소 등에서는 전기, 가스난방용 기기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겨울이 거의 지나고 봄이 다가올 무렵이면 화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심리가 해이해지곤 하는데 이와 더불어 연중 화재발생건수 또한 이 시기에 상당히 많아지고 있으며 화재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는 데는 기상조건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즘같은 봄의 길목에 들어서는 계절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50%이하로 떨어지는 일수가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조그마한 불씨라도 삽시간에 큰 불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연소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러한 연소조건과 더불어 아직도 쌀쌀한 날씨가 더해지면서 난방 및 화기취급이 지속되며 취급상의 부주의, 태만, 관리소홀이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말이면 초봄의 정취를 찾기위해 산이나 야외로의 나들이 기회가 많아지며 이때 함부로 버린 담뱃불이나 불법 취사행위, 어린이
최근 국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공공시설물의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선 절도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절도범들은 인적이 드문 농어촌지역 전주에 설치된 전력선이나,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전기공급 설비를 무차별적으로 절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수전설비인 변압기까지 절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다. 이는 전력선의 원재료인 동이나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부족현상과 가격상승 등으로 쉽게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도 한전의 피해내역을 보면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전선도난 건수가 총 628건, 피해금액이 8억여원에 이르며 복구비용만도 12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설비인 배전용 전주에는 2만2천900V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함부로 전주에 올라가 전력선에 접촉하면 감전으로 인해 대부분 목숨을 잃거나, 심한 화상으로 평생을 불구로 보내야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전주에 설치된 특고압 전력선을 가정용 저압전선쯤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절도
이번 안양 초등생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면서 잔인한 범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숨진 어린이의 시신 수습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우리 주변에서 어린이를 상대로한 어른들의 범죄행위는 끊이질 않고 날이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어 어린이를 둔 부모들을 불안케하고 있다. 왜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강력범죄의 대상이 되고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다. 특히 어린이 납치, 유괴 행위와 성추행 행위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범죄행위면서도 발생돼서는 안될 반인륜, 반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를 볼모로 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누구나 자식을 갖게되고 또한 자녀를 두고 있을 것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유괴, 납치, 성추행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요즘 국내적으로는 많은 실종아동들이 부모의 품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가볍게 넘겨선 안될 것이다. 실종아동들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고는 단정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린이를 상대로한 강력사건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큰 기대를 모으며 새 정부가 기세 좋게 출범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선거기간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다. 당시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창조한국당 등은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불균형성장을 쟁점으로 부각시키고자 했지만 성장을 통해 일자리 전체를 늘리겠다는 이명박 후보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이미 이태백과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같은 말들이 인구에 회자됨으로 비등점까지 끓어오르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비춰 보이고 있었다. 새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될 약속이 일자리이고, 늘 되새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기대다. 그러나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주장하던 7%성장론은 지금 조금씩 꼬리를 감춘듯 보인다. 경제의 수장역할을 담당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후퇴시킨 6%성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6%성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청문회에서 털어놓으면서 5%성장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라는 기본구상의 색깔이 바래
우리 앞으로 성큼 찾아온 봄은 나들이의 계절이면서 또한 춘곤증의 계절이기도 하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점심식사 후나 오후 시간대에 운행을 하다보면 밀려오는 졸음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에게 졸음은 곧 사고를 의미하게 된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차량들이 통상 시속 100킬로미터로 고속주행을 하고 있으므로 순간의 졸음운전은 불행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졸음운전은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보다 위험하다. 운행을 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졸게 되면 차량은 작게는 몇 백 미터에서 몇 킬로미터를 진행하게 된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찔하다. 운전 중에 졸음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밤샘 등으로 몸이 피곤한 상태이면 운전대를 잡지 말고 부족한 수면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급적 두 시간을 넘어서 운행하지 않도록 하고 피로감이 느껴지면 반드시 휴게소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운행 중 사탕이나 껌과 호두, 땅콩 등 견과류를 씹는 등 안면 근육을 풀어주거나 신나는 빠
지난 2월26일부터 3월6일까지 우리시 미군공여지 반환 후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해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인원이 독일, 스위스, 프랑스를 견학하고 돌아왔다. 이번 견학을 위해 우리시 실무자들은 많은 공부와 토론을 거쳐 방문도시와 일행을 구성했다. 견학 일행 중 에너지관리공단의 정수남실장님과 한국건설기술연구소의 윤용상박사님이 현지에서 비교분석 등 많은 조언을 해주어 이해력을 높이고 접목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번 견학에서 필자의 임무였던 도시개발에 관한 견학지였던 프랑스의 도시견학에서 보고 느낀 점에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다만, 독일 견학에서 공여지 개발에 있어서 인근지역의 기존 상권 주업종과 중복되는 업종은 지양함으로써 기존 상권과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노력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파리시 서쪽에 연접한 라 데팡스는 영어의 디펜스(방어)와 같은 뜻으로 1820년경 독일과 치열한 싸움터였다고 한다. 파리시가 역사의 중심지라면 이 도시는 인위적인 상업도시로 계획됐고 1958년부터 시작해 최근에 완성됐다고 한다.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2차대전 직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주정부가 토지를 매입해 개인에게
지난 해 크리스마스에 실종됐던 안양의 두 여자 어린이 중 이혜진양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돼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실종사건은 2006년 7064건에서 2007년 8602건으로 1538건이 증가했고, 미 발견 아동은 2006년 10명(8세 미만 1명 포함)에서 2007년 59명(8세 미만 10명)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우리나라 어린이 유괴, 실종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범죄예방 교육이 부족하고 장비와 예방시스템의 부재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전국 고속도로와 역, 도심 광장 등의 전광판을 통해 납치 어린이의 인상착의와 나이, 성명 등을 표시해 주는 이른바 '엠버 경고 시스템'을 작동한 이후 어린이 유괴사건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에 전광판이나 CCTV를 갖춘 곳은 찾아볼 수 없고, 유괴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1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어린이 유괴사건 발생 시 경찰이 초동수사로 취할 수 있는 전화감청과 추적시스템은 법원의 감청영장과 전화국 관계자의 협조체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