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운영 중인 지하철이나 전철은 무임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무임요금 대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 일부에 한정돼 있다. 그런데 이들 무인요금이 경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매번 들었다. 여기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시간대에 관계없이 특정대상인에게 무임권을 제공하는 지하철 승차권을 KTX나 항공기 등과 같이 시간별 날짜별로 탄력적으로 무임요금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도심에서 운영 중인 지하철(전철)의 경우 주간 시간대 보다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이 훨씬 복잡하다. 특히 출근시간대인 아침 7시에서 9시까지가 문제다. 보통 지하철을 살펴보면 의자에 앉아서 가는 손님 30%정도는 70세이상 노인이다. 아니 서서 지하철을 타고가는 고객 중에서도 노인들이 속속 눈에 띤다. 이른 아침 어디를 가시는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에게 밀치고 넘어지고 정말 아찔하다. 노인들은 빠르게 걸음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뛰뚱 뛰뚱 걸어가시는데 뒤에서는 사람들이 밀려오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골절상을 입을게 뻔하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지하철공사…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는 2008년 건강보험료를 전년대비 6.4%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소득의 2.54%이며 평균보험료는 직장 6만7천181원, 지역 5만8천980원이 된다. 2008년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언론, 네티즌들 사이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매년 계속되는 인상에 대해 썩 기분내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단 그 속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건보공단 재정현황 발표에 따르면 2007년도 수입 25조2천697만원, 지출 25조5천544억원으로 2006년의 4배인 2천847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고 이 상태로 운영할 경우 2008년도에도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 건보재정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적정한 보험료 부과는 재정안정과 제도 유지의 요체(要諦)다. 건강보험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병원진료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및 직장가입자로부터 거두는 것으로 이는 요양급여비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1977년 최초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 30여년이 됐고 전 국민에 대한 보험이 실시된 지는 20년째를 맞고 있다. 영국, 독일 등…
지난 21일은 24절기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이었다. 최근 내린 눈으로 등산객들이 조난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합동구조대에 의해 10여시간의 사투끝에 구조된 이들은 다행히 건강이 큰 이상이 없었다. 특히 이번구조에 어려웠던 것은 조난자의 휴대전화 배터리 소진으로 위치추적시스템에 의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에 많은 시간이 지체됐음이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눈 덮인 겨울산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아기자기한 돌부리와 오밀조밀한 계곡에 시선을 잃어 실족한 경우, 일몰 전 목표 도달 여유시간이 짧은 경우, 아이젠 등 안전장구를 준비 못한 경우 등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다. 겨울산행은 즐김의 스릴 보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이 제일이다. 겨울산행 또는 빙벽등반을 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면 초보자들은 생각 없이 의욕만으로 스릴만을 앞세워 무리한 빙벽을 오르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반면에 다년간 빙벽등반을 해온 전문가들도 자신만만한 재주를 부리다가 아니면, 우수한 장비를 뽐내려다가 생각지도 못한 대형 추락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규칙이 필요하다. 우선 산행시에 사전 기상상황을 파악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비 절감을 위해 발신자와 착신자가 요금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쌍방향요금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휴대전화는 정보화시대에 꽃이며 바쁜 사회생활의 대화수단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쌍방향요금제는 착신에 대한 부담을 안겨 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통화량을 줄여 인위적으로 요금을 내리게 하는 효과는 있을 지 몰라도 이는 국민간의 대화단절, 통화를 생계로 하는 영세상인의 부담 가중 등 상당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컨대 물류배송을 하는 택배직원이 물건 전달을 위해 고객과 통화할 때 불가피하게 통화량이 길어지면 고객은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나 휴대폰에 저장돼 있지 않은 낯선번호의 전화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은 통신회사의 봉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의 기여자는 소비자이다. 현재 전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 유치원생에서부터 팔순의 노인까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휴대폰은 이미 과소비의 상징이 아니라 일상용품이며 국민의 대화창이며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이렇다본 대부분의 국민들은 요금 등 휴대폰
사면(赦免)은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권 등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이다. 광의의 사면은 이같은 개념에 감형과 복권도 포함한다. 이제 참여정부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을 넘기는 지난 1월 1일부로 75명의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정권 말에 행해진 데다 여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사면법이 올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틈새를 이용해 사면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개정 정신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발표를 보고 많은 국민들은 기쁨보다는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면이 이처럼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으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자신의 정치적 보은의 사면을 준 것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집권에 도움을 줬던 이들을 이번에도 포함시켜 그동안 자신 집권 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 당사자들을 모두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들 정서와는 확연히 다른 것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누구든지…
출근과 동시에 제일 먼저 받는 신고 중에 하나가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이다. IMF를 거치면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전부터 술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우리 선조들은 술과 더불어 음악과 춤, 즉 유흥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술 문화가 과연 예전 선조들이 누렸던 것과 같이 삶의 촉매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희노애락을 나누는 술자리가 아닌 자기중심적인 신세한탄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술 문화, 아무런 대책 없이 현실만 탓하는 술자리, 결국 그 술자리의 끝은 심지어 싸움으로 이어지고 자기 몸을 못이기는 경우까지가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 112신고를 통해 우리 경찰들에게 접수된다. 이러한 술과 관련된 현장에서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는 얌전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술 먹어서 그런 거니까 한번만 봐 주세요.” “술 먹고
지난 2006년 6월부터 중국·대만인들이 우리나라 국세청·경찰·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예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렸다. 보이스피싱은 당시 대국민 홍보로 한동안 주춤했으나 설날을 맞아 그 피해민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기범들은 대부분 중국, 대만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음성안내전화(ARS)를 들려줘 전화기 9번을 누르게 유도한다. 이렇게 되면 어눌한 한국말을 사용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전화를 받아 낚시(피싱)에 걸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관, 수사관, 은행원을 사칭,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자신들의 은행계좌(대포통장)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시사정보에 소외됐거나 관심이 부족한 주부, 고령의 노인들이 많다. 일선 경찰서를 찾아오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일생을 원칙대로 성실히 살아왔고 이 사회를 위해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사기범들은 음성안내전화를 걸어 전화요금, 카드요금, 기타 공공요금 연체, 은행계좌 보안을 빙자하
최근 수사권 조정문제가 표면화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 관련 비위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보도는 수사 결과 발표 형식을 통해 근무 부서, 직위까지 여과없이 상세하게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비위 사실 공표 관행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사회정의 표방, 보다 엄정한 근무 자세를 촉구하는 측면이 담겨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얼마전에는 전직 경찰관이 경찰대상업소 등과 유착을 통한 금품수수로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그 뒤를 봐주는 비리 행태가 알려지면서 언론매체와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와 눈총을 받았다.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 모습에 많이 실망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직이든 현직이든 다를바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 창경 60주년을 지내면서 개혁과 자정으로 많은 부분에서 선진화 노력으로 청렴경찰+고객만족 슬로건으로 경찰이미지 제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사소한 불친철과 작은 비위만으로도 경찰을 바라보는 언론매체와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이같은 사례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아직도 군사정권시절 경찰이미지를 지우지 못하고 부패한 경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우리 경찰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선 치안현장
몇 년 전에 TV에서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봤다. 장소는 몽고, 양떼를 몰고 다니는 유목민들의 이야기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이 양떼가 먹는 풀을 찾아서 장소를 이동하는데, 늙은 할아버지가 움직이지를 못하자 한 달 치 양식을 놓고 부자만 떠나기로 결정한다. 부자가 할아버지에게 절을 한다. 아버지는 담담한데 아들은 할아버지가 안쓰러워 흐느낀다. 이때 할아버지는 담담히 얘기한다. 자기 자신도 아버지가 아플 때 한 달 치 양식을 놓고, 풀을 찾아 떠났다고….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는 모습에서 장엄미마저 느껴졌다. 사실 탄생과 죽음은 일상적인 일이다. 또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죽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한국의 장묘문화는 묘지 조성 위주로 형성돼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주택이나 공업, 상업 단지로 이용해야 할 땅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증가한 인구에 맞춰 묘자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게다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녹지조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지만 묘자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국토의 많은 부분이 묘지로
1388번은 청소년을 위한 전화이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전화를 통해 다급한 위기 해결에서부터 근본적인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학부모 상담, 청소년 위기, 가출상담, 긴급구조, 유해환경 신고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주저하지 말고 1388 청소년 상담 무료전화를 꼭 이용하길 바란다. 상설적인 청소년 보호 감시·구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무총리 산하 국가청소년 위원회에서 1998년에 1388을 신설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의 유흥업소 고용,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성적 착취 등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누구나 이곳으로 신고해 상담도 받고 대처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청소년이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국번없이 1388로 전화하면 구조반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구조하고 일시 쉼터에서 각종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를 바도 안정을 취하게 되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가출, 폭력, 학대 등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로 전문상담원이 24시간 항시 대기 중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둔 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