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한달간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전구간에 걸쳐 화물차 적재불량차량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주요단속대상으로는 화물을 무리하게 적재하거나 덮개 등을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즉 모래, 흙, 골재류, 쓰레기 등을 운반하면서 덮개 미설치, 낙하물로 인해 후속차량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등이다. 또한 컨테이너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물, 레미콘, 기름 등 액화물질 적재불량으로 방류되는 차량 또한 그 대상에 포함된다. 화물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제대로 묶지 않고 운행할시 적재물이 낙하해 후속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급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덤프트럭의 경우 모래와 자갈 등이 날리거나 물을 방류해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겨울철 도로결빙을 유발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이 같은 단속은 적재불량 차량의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이들 적재불량차량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운전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히는 등 대단히 심각하다. 일례로 지난 6월 경북 김천의 경부고속도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한번쯤 앞차량 때문에 급제동을 하거나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들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일부 여름철에는 세차를 자주하지만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 세차를 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주간에는 야간보다 운전 중의 시야가 많이 확보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겨울철 야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화물차의 후미등 부분과 반사경에 많은 찌든때와 먼지 등이 묻어있어 차량의 차폭과 운행 중의 안전거리, 차량의 위치 확보가 주간보다 어렵다. 얼마전 고향에 내려가던 중 순간 너무 놀란적이 있다. 그날 대부분의 차들이 100~110㎞/h의 속도를 넘나들며 운행하고 있었다. 목적지를 60㎞ 정도 남짓 남겨놓고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 나는 약간 오르막차로이고 1차선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내차 앞쪽 주행차선에서는 보일듯 말듯 붉은색의 미등이 보이는 것 같아 방어 운전을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행선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채 끼어들어 운행을 하는 것이다. 혹 그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어 운행했다고는 하지만 차량후미부분의 야광반사체라도…
이번 대통령선거는 나라의 큰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역할 매우 중요성 인식된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소중한 한 표인 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많은 후보자 중 국가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 할 수 있고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의 현명한 사례 깊은 선택이 미래 대한민국의 장래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차분하고 신중한 유권자의 판단이 공명선거 정착과 진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유권자로서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분명히 살펴보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후보가 없는지 낱낱이 살펴야 하며 모든 유권자가 선거감시자의 자세로 임해 “당선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반드시 버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선거 후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승복문화가 더불어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가 벌써 코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마다 저마다의 다른 공약과 선심성 공약들을 펼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거나 중상 모략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해마다 12월이 되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소득공제를 위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것이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그 경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즉, 봉급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경우, 1년동안 생활하면서 필요한 경비-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경비-가 발생할 때 그 경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본인 약 100만원,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원 공제해준다. 그리고 보험료나 연금, 의료비 같은 것들은 한도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범위내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많은 직장인들이 각종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나 또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보험 및 신용카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서류들을 챙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보험료의 소득공제한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중 흔히 접하고 있으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험이다.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직장인들이 뒤늦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농촌진흥청이 FTA·DDA 등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탑프루트 프로젝트가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다. 탑프루트란 크기, 당도, 착색도, 안전성 등 최고품질 기준을 정해 그 기준을 통과한 사과·배·포도·감귤을 말한다. 탑프루트는 탑라이스와 달리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사업명이며,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최고품질 과실은 기존의 단지 또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브랜드로 출하시킨다. 전국에서 사과, 배, 포도, 감귤 4과종에 대해 30개의 시범단지를 선정해 추진하는 이 사업에 시범단지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요, 자랑스러운 일이다. 도에서는 재배면적이 많은 배와 포도에서 2개단지가 선정됐으며 전국 각도에서 품질과 재배기술 등이 가장 우수한 단지만이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화성 광평 포도단지와 안성 정품회 배단지는 도내에서 최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 시범단지로 이미 인정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2006년도 1년차에는 처음 시작단계로 시범단지회원의 정신교육과 월별핵심기술투입, 현장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했으며 탑프루트 시범단지에 걸맞는…
지난 6일 강화도에서 해병대 병사 2명을 살상하고 무기를 탈취한 범인을 잡기 위해 군·경이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도로에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 범인은 K-2 소총 한 정과 실탄 75발, 수류탄 한 발 등을 빼앗아 갔다. 범행당시 사용한 차량은 화성시에서 불에 탄채 발견됐지만 군·경합동수사본부는 전소된 차량의 정밀감식 결과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를 건지지 못했다. 이렇다할 수사 진전이 없는 가운데 아직까지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져 가고 있다. 더구나 이번 총기탈취 사건은 인적이 드문 심야나 새벽 시간대가 아니라 사람 왕래가 잦은 퇴근시간대에 발생된 점과 범인은 총기탈취시 군인과 격투를 벌이다 머리에 상처를 입고도 병사 한 명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보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여진다. 거기다 아직 뚜렷한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실정으로 대선과 연말연시를 앞둔 시점이라 대선 후보에까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 군·경 합동 수사반이 범인의 단서를 확보하고 다방면으로 불철주야 범인검거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제보 없이는 조기 검거에 어려움이
우리나라 초·중학생이 학업성취도 국제평가 경진대회에 참가하면 으레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둬 왔다. 그러다 얼마전 10위권의 순위가 나오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다. The Times(2007년)평가에서 세계 200대 대학중 우리나라는 단지 2개의 대학이 포함됐고 스위스 IMD 대학 경쟁력평가(200년)에서는 61개국 중 29위를 했다. 이 결과로 본다면 학생이 10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규모(12위)에 걸 맞는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 오히려 개별 학생의 경쟁력은 세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대학의 경쟁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게 문제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의 수준(82.8%)인 환경 속에서 일부 대학가에서는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반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내 유학생 중 한국인의 비율이 14.9%(93,728명)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국내 대학의 재적 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 비율은 0.3%로 OECD국가(평균 7.3%)중 최하위의 수준이다. 한때 우리 사회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지배해왔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
몇 해 전 모 방송국에서 50세가 넘은 한 남자가 어머니의 산소 옆에 움막을 짓고 3년간 시묘살이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서산시 성연면 나지막한 야산, 필자도 고향 인근 지역이라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 시묘 살이를 하는 그는 물도 전기도 없는 산 속에서 매일 상식을 올리고 대화한다고 한다. 수염도 깎지 않고 다 떨어진 상복을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은 치매 노인을 버리는 등 가족의 기능이 상실돼가는 요즘 세상에 효와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효와 가족의 의미를 배웠지만 요즘은 핵가족화, 맞벌이, 부모 자식간에 서로 간섭받지 않는 편리함 때문에 결혼 초부터 따로 살다보니 부모가 늙어 경제력이 없거나 병들어도 모시지 않고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요즘 서민 중산층의 생활환경을 보면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맞벌이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데다 치매나 중풍으로 수발해야 할 부모가 있다면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기 어렵다. 옛 말에 ‘긴병 효자 없다’고 수발 기간이 걸어지다 보면 수발에 따른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가족간 갈등이 일어나고 그
보훈업무는 삼국시대에 상사서(賞賜署) 공덕부(功德部)가 설치된 이후 중단 없이 계속 존재돼 왔다고 한다. 삼국시대인 신라 진평왕 46년(624년)에 재정을 담당했던 창부내에 상사서란 보훈관서가 설치됐는데 이는 고구려 백제와의 전쟁의 과정에서 상사의 업무가 빈번해지고 더욱 절실히 요구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사의 가장 많은 대상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며, 두 번째로는 국민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현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사회발전공로자와 같은 사람인 것이다. 상사의 세 번째 대상은 귀순자로서 삼국전쟁의 과정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적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어 귀순자에게 상사를 하게 됐던 것 같다. 신라시대의 보훈담당관서에서 전공자, 사회발전공로자, 귀순자에게 상사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관직과 관등을 제수하거나 이를 올려주는 경우로 대체로 1등급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공훈의 정도에 따라 2등급과 3등급이 오르기도 했다. 경제적 예우로는 토지를 하사한 것으로 무열왕때 백제를 징벌한 뒤 돌아온 김유신에게 토지 500결을 하사했고 문무왕 2년 고구려를 공격하고 돌아온 김유신과 김인문에게 재화 노복을 하사한 것은 그 한
최근 낙도의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일하던 경찰관이 순찰 중 낙석에 깔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 남양터널 일대에 낙석이 쏟아지고 있어 위험하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는 저녁식사도 중단하고 곧바로 3분정도 거리의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현장점검을 채 하기도 전에 순찰자 운전석에 앉은 채로 차량 위로 쏟아진 400여t의 낙석에 깔려 버렸다. 이와 반대로 오락실 영업 단속업무를 담당했던 재직 당시 되레 불법 오락실과 환전소 등을 버젓이 운영해 온 전직 ‘투잡’ 경찰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는 보도 또한 있었다. 이 경찰간부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고 상품권 환전소를 운영 환전수입까지 챙겼다고 한다.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상황에서 공직자의 바람직한 행동이나 가치판단을 위한 잣대가 되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공무원행동강령)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무총리지시사항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기존 윤리규정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 구체적 공무원 윤리규범이다.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기대되는 업무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