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정책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이하 청진기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시작된 이 사업은 해외 창업의 꿈을 가진 인천지역 청년들의 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의 꿈과 역량이 있지만 제품개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은 전국에서 청년창업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성공률은 낮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0명의 청년 창업가 중 약 7명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다고 한다. 이에 인천시는 청년 창업 발굴과 확대가 필요함을 절감, 청진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2023년 10개 기업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기업과 진출지역을 확대, 2026년까지 총 100명의 청년(예비) 창업가를 발굴, 해외에 진출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첫해는 친환경 바이오소재 생산 기업(기계·소재)을 비롯해 에너지·자원기업, 정보·통신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선정됐다. 지난해엔 총 12명의 청년 창업가들이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국가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현지 시장조사 및 파트너 발굴·매칭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베트남에 2건의 해외 법인을 설립했고, 33건의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했으며, 약 201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57만 7525달러의 해외 수출, 72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시는 올해도 ‘2025년 청진기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해외 진출 희망 청년 (예비)창업가 25명을 모집한다. 아시아 대륙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전문 창업기획자와 협약도 체결했다. 전문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1:1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 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다. 특히 단순한 창업지원을 넘어 국제무대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는 그동안 청년 창업 챌린지 지원, 청년 소셜벤처 육성 및 청년 창업 성장 플러스 지원 등을 실시해 왔다. 아울러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청년창업기업 통합마케팅을 지원하고, 청년 사회가치경영(ESG) 스타트업 발굴 육성 등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관내 9개 대학,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주도형 청년창업 플랫폼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 대학연합 창업아카데미’와 ‘인천 대학 청년창업펀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한 대학창업 기업과 대학생 창업동아리 등의 해외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열리는 제2회 인천 대학 연합 창업아카데미는 규모를 13개 대학, 200여 명으로 늘려 지원한다. 창업아카데미 우수 참가팀에겐 상금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인천 대학 청년창업펀드 1·2호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투자를 받기 어려운 창업 초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대학, 창업지원기관 등이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청진기는 인천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에서도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고 지원기간 역시 너무 짧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만큼 사업이 보다 확대되면 좋겠다.
“고향이란 버리기로 했다 일년에 몇 번 역마당에 서성대기도 했지만 끝내 고향이란 버리기로 했다. 돌을 깨어 오늘을 먹고 내일을 기다릴 뿐 손 끝에 스며드는 한기도 탓하지 않기로 했다. 고향이란 버리기로 했다.” 이 시는 내 친구 윤백이가 알려 준 시다. 그가 고등학교 때 내게 알려준 시인데 아직도 내 머릿속 한쪽 구석 폴더에 안전하게 자리잡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읊어 보는 시다. 그의 시가 아니라 그가 알려준 시다. 이 시의 작가는 그의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었다. 그는 그 국어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 선생님의 시를 공책에 정자체로 베껴놓고 줄줄 외어 자랑하듯 내게 알려주곤 했다. 그는 말 그대로 문학 소년이었다.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과반과 문과반을 나누었는데 내 친구 윤백이는 문과로 갔지만 가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이과반인 나를 찾아와 또 그렇게 자랑하며 시를 읊어대곤 했다. 그런 그 친구를 나는 무척 좋아했다. 사실 1학년 때 그를 만나 같은 지역의 친구가 되었고 친분이 두터워져 나는 그에게 내가 다니는 성당을 소개했고 그도 같이 다니고 싶다고 하여 내가 대부를 섰고 세례를 받게 하여 내가 그의 대부가 되었다. 대자 대부의 관계는 친구 이상의 관계이고 대부로서 책임감도 생기는 관계이다. 우린 그렇게 우정을 더욱더 쌓아갔고 그가 대학을 갔고 나는 재수를 하게 되어 만남이 뜸해졌고 서로의 관계는 소원하게 되었다. 그는 똑똑한 친구였고 공부도 잘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여자를 만났다고 했고 어느새 미국에 있는 삼촌의 초대로 미국으로 이민도 갔다. 그렇게 그는 열심히 잘 살았다. 아니 내가 그는 잘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퀀텀 점프하여 나는 예수회 입회하여 양성 과정 중에 신학 공부를 하러 미국 버클리로 갔다. 당시 윤백 부부는 딸을 낳아 키웠고 둘 다 로스앤젤레스시 공무원이 되어 있었다. 미국 동포 사회에서 부부가 주류 공무원이 된 이 부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방학이 되어 그가 나를 초대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뻐 기꺼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작은 집이었지만 갓난아이와 부부는 열심히 사는 듯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점검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나는 천주교 수도사제가 되었고 들려오는 소식으로 그는 미국에서 이혼을 했고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들어와 있었다. 그 시점에 한 번 만나 서로의 삶에 대해 나눴는데 글쎄 나이가 나이니 만큼 서로의 생각은 많이 달라져 있음을 확인했고 대화 중간 중간 언쟁 비슷한 것도 했다. 나의 마지막 대사는 이랬다. “너 조선일보 끊고 머리 속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나 만날 생각하지 말아!” 나는 사제로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나른 미약한 힘이지만 보태려고 애쓰는데 이런 나의 모습을 조롱하며 웃었다. 어디서 그런 무례한 태도가 나오는지 너무 놀랐지만, 이 녀석이 미국에서 이혼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삶의 무게로 심기가 복잡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중간에 어떤 한 이슈에 대해 조선일보에서 이러저러하게 썼다는 것을 근거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깨달았다. 아~! 이것은 세뇌당한 것이구나~! 그 후 또 시간이 흘러 소식이 들려왔다. 이제 그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열심히 땀 흘리며 살고 있다고. 아, 내 대자가 노가다를 뛴다고!!. 나름 대학을 나오고 공부도 잘해 이민을 가서 미국 공무원이 되었던 녀석이 어떻게 노가다를 뛰고 있을까? 그 후 술 취한 소리로 내게 전화를 하곤 했는데 그것도 벌써 5, 6년 전 일이다. 얼마 전 4월 16일이 지났다.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던 무뢰배들, 그리고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젊은이들 그리고 지금 노가다를 뛰고 있을 윤백이가 겹쳐 보인다. 거짓 언론에 속아 넘어가 폭삭 망한 이들. 한없이 슬프다. 신발끈~!!
몇 달 전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선이 성큼 다가왔다. 여느 때처럼 우리는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한다. “좋은 정부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영화 콘클라베에서 로렌스 추기경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로 확신을 꼽는다. 확신이야말로 통합과 관용의 적이라고 하면서 그는 “의심할 수 있는 교황”을 위한 기도를 제안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교황의 자리에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권자를 대입해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확신하는 대통령보다 의심하는 대통령이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비도덕적 선택을 내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도덕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심적 기술을 동원하는데, 이를 ‘중화의 기술’이라고 부른다. 중화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비도덕적 행위를 하면서도 나 자신이야말로 피해자라거나, 사실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세상이 자신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되고 있다거나, 헌법과 같이 보다 높은 가치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익숙한 말들이지 않은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여러 정치인에게서부터 자주 듣는다. 중화의 기술은 비도덕적 의사결정이 유일무이한 선택지였다고 합리화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선택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돕는다. 양심의 저항이 차단되고 자신의 비도덕적 선택을 도덕적 결정으로 확신하게 되어버렸을 때 도덕성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은 원대한 가치의 수호자가 되고, 피해자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탓할 수 있는 악마가 된다. 대통령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그를 둘러싼 정보망을 함께 선출하는 일이다.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개인이더라도,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집단의 정보에 근거한다. 비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집단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비도덕적 결정을 합리화한다. 집단의 도덕성을 맹목적으로 믿고, 적대 집단을 악마화하고, 자신들이 만장일치에 도달했다고 믿는다. 어빙 제니스는 이를 ‘집단사고(groupthink) 증상’이라 불렀다. 응집력이 높고 갈등이 드문 집단에서 집단사고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지도자가 일방적 리더십을 보인다면, 집단사고에 빠져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독선적 지도자는 내집단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 반대 의견은 멀리한 채 집단사고 증상에 빠지기 마련이다. 요컨대 의심하지 않는 지도자가 집단사고를 자초한다. 그러니 로렌스의 기도는 탁월했던 셈이다. 의심하는 지도자야말로 귀하다.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마치 답을 아는 듯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 국민을 섬기는 자가 겪을 가장 고된 일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회의하고 의심하는 일이어야 한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지도자와 그의 의심을 도울 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의심하는 정부와 길들여 지지 않은 이견이 필요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평택을 중심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발·운영하며 전국 9개 성인 게임장을 개설해 범행을 저질러온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게임장 개설 비용을 빌려주고, 수익 대부분을 자신이 차지하는 착취 구조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특히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층 도박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불법 사이트·계좌 차단과 더불어 상시감시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 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총책을 비롯한 총 19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평택 등 전국 9개소에 회원 1300여 명, 도박입금액 약 155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신축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본사 사무실을 구축하고, 단속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무실을 수시로 이전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 왔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들은 일반적인 성인 게임장과 달리 총책이 개발한 도박사이트를 각 게임장에 연계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는 신종범죄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총책에게 모든 수익이 돌아가는 독식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수익이 낮을 경우 지역 업주들을 본사로 불러 폭언과 욕설로 압박하며 수익 창출을 극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결국 운영진 및 전국 게임장 업주 등 조직원 전원을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했다. 검거된 불법 도박 범죄혐의자들의 범행 상대는 주로 성인들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박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는 청소년 불법 도박 실태다. 일반적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청소년이 사행심에 빠져서 음울한 일상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소년 불법 도박은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적지 않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의해서 자행된다.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유율이 급증하면서 청소년이 온라인 불법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도 한결 높아졌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1만 3368명 중 4.3%가 도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024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19.1%에 달했다. 끔찍한 것은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8명 중 1명은 불법 대출의 덫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성별로는 남학생(5.8%)이 여학생(2.6%)에 비해 도박 경험률이 높았으며, 교급이 올라갈수록 경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 응답자 18.5%는 도박을 ‘재미를 얻는 방식 중 하나’라고 인식했다. ‘호기심으로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도 13.8%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적발해낸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도 조금만 방치하면 청소년들에게 파고들어 청춘 파탄을 조장해 애먼 희생을 파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공급자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들은 “정부가 말하는 사이트 차단이나 폐쇄는 VPN 우회 앱으로 충분히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도박사이트 총책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대포 계좌밖에 없으므로, 결국 자금줄인 계좌를 막아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상시 감시하고 운영자 처벌, 사이트 차단,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각오를 응원한다. 지속 가능한 정책과 철두철미한 예방조치만이 백해무익한 도박문화를 근절할 수 있다.
“길을 걷는 것조차 불안하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 사고,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주택가 인도에서의 싱크홀까지. 불과 한 달 사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랐다. 이는 단발성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이는 땅속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다. 지반침하를 더 이상 ‘예외적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예측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반침하를 ‘예측가능한 재난’으로 보고 정책과 기술을 결합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시민이 싱크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지도화함은 물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지반침하지역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NUAR(국가지하자산등록제)를 통해 지하 인프라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기술적 기반의 결합을 통해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민이 딛고 서 있는 경기도의 땅은 안전한가? 최근 7년간(2018~2024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303건. 그중 절반 가까이가 부천·고양·화성시 등의 인구 밀집 도심 지역에서 발생했고, 사고는 주로 우기철과 해빙기, 집중호우 기간에 집중됐다.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약 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짐불량과 부실한 굴착공사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할 경기도의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현행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지반침하 육안조사와 5년마다 1회 이상의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고가의 GPR 장비를 가진 시군은 도 내에 단 한 곳도 없으며, 명확하지 않은 지하시설물의 위치, 관리주체가 다른 지하시설물에 대한 미지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정책적 운영에 그쳤던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 제도’가 명문화되어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도지사에게 지하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과 자문 책임이 부여되었다. 또한, 경기도와 시군,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구축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GPR탐사 등의 지반침하 발생에 대한 기술지원도 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 GPR탐사 장비를 도입하고,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칭찬할 만한 신속한 대처다. 지반침하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래된 하수관, 무리한 굴착공사, 예산의 현실에 가로막혀 손을 놓고 있는 순간들이 누적된 구조적 위기가 싱크홀로, 공동(空洞)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정치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이처럼 일상에 숨어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예방을 제도화하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의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 걸음에 우리 의회가 함께 하겠다.
명치가 막힌다는 느낌과 두통으로 내원한 그녀는 다양한 자율신경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잠이 잘 들지 않고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이 깨기도 하였다 가끔 피곤하면 이명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도 함께 있었다. 자주 더부룩하고 아랫배에 가스가 잘 차고 대변이 시원치 않다. 수년 전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하시모토 갑상선염 진단을 받았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 보충제를 먹고 있었다. 수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져 다른 병원에서 자율신경실조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데 조금 괜찮았지만 다시 나빠져서 한의학으로 치유하고 싶어서 내원했다. 증상이 심해진 시점에 어떤 일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니 인사이동으로 상사가 바뀌었는데 업무지시가 일방적으로 이거 해 라고 하는 고압적인 방식에다가 체계 없이 오더를 던지능 상황에 중간 관리자로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소통이 안되는 상황을 견디는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나며 그때쯤부터 몸의 증상이 하나 둘 나타났다. 그녀에게 한약을 비롯한 통합 한방치료와 함께 한의학의 경혈학과 심리요법이 결합한 치료법인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Technic ;이하EFT)의 수용 확언을 알려주었다. 치료로 몸의 증상이 호전이 되더라도 몸과 마음은 하나와 같기에.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FT에서 잠재의식 속에 있어서 인식할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치유를 방해하는데 이를 심리적 역전이라고 한다. 전구가 극성에 맞지 않게 잘못 끼워져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듯이 부정적인 생각은 경락의 흐름을 방해한다. 경혈을 두드리며 ‘나는 비록 ( )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받아들인다.’라는 형식의 수용 확언은 심리적 역전을 교정하고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녀에게 수용 확언을 하는 법을 알려주며 불편한 상황에서 수시로 해보라고 하였다. 다음 내원 일에 해 보셨는지 그리고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녀의 반응을 물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소리를 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수용 확언을 말하면서 두드리니 명치 막히는 느낌이 내려가더라고요. 신기하네요” 한다. EFT는 기존의 약물, 상담 치료 등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호전이 없었던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증상들 즉, 악몽, 우울, 공포, 두통, 불면, 불안 발작 등으로 표현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면서 임상효과의 근거를 인정받은 치료법이다. 한의학에서 우리 신체를 관통하는 기간 흐르는 14가지 통로를 14 경락이라고 하는데 EFT에서는 14 경락의 경혈점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자신이 당면한 감정적 증상이나 육체적 증상을 말로 되뇐다. 이를 통해 경락이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이름처럼 부정적 감정과 이와 연관된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수용 자체도 강력한 치유 효과를 발휘한다. 수용의 상태에서 파충류의 뇌로 불리는 편도체는 안정되며 인간답게 만드는 조절 기능의 전전두피질은 활성화하여 자율신경 조절력이 좋아진다. 수용의 개념을 대중화한 타라브랙은 책(받아들임)에서 수용을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의 두가지 요소로 개념화 한다.자비명상에 대한 에모리 대학의 연구는 하루 한 번 5-10분 자비 명상을 하면, 6주 후 자율신경 안정화에 중요한 미주신경이 두 배로 활성화된다고 보고한다.
경기도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동물병원 운영을 둘러싼 갖가지 잡음과 사회문제의 발생은 개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펫족이크게 늘어나는 추세와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가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방안을 찾는 행정은 적극 장려돼야 한다. 나아가 동물애호가들이 겪고 있는 관련된 애환까지도 함께 해소해내길 기대한다. 도는 이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관계자 920명을 투입해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특사경은 수사에 앞서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병원군을 분류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동물병원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된 것은 그동안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삿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같이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광역수사의 주요 점검 사항은 의료폐기물과 관련해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 용기 미사용’, ‘보관 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볍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민원은 다양하게 제기돼 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진료부 등 비치 및 기록 미실행, 수의사 진료 후 진단서·처방전 부적정 발행,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병원 내 비위생실태 등이 그것이다. 진료비·위험성 등을 사전에 미고지하고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하는 행위 등도 있다. 진료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동물진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계속 그 경계가 확대되는 추세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겨 진심으로 사랑하는 펫족의 마음을 노리고 접근해 사기를 치는 범죄행위에서부터, 반려동물을 힘들게 하고 동물 본래의 특성을 무시하면서 돈을 버는 몰인정한 유튜버에 이르기까지 거론되는 문제점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우리나라 펫족들의 반려동물 보험 보유 계약 건수는 2024년 상반기 기준 13.3만 건, 원수 보험료는 328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약 1.7%에 불과하다. 이는 스웨덴(40.0%), 영국(25.0%), 미국(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강아지 수술비로 몇백만 원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생활에 부담이 크다는 사례담들은 흔한 세상이 됐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들이 국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일상이 된 시절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노린 불법·편법 행위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제어돼야 한다. 문명사회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사회문제의 야기를 수반한다. 양지가 있으면 반드시 음지가 있듯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을 파생하게 돼 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이번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이 도내 모든 동물병원이 공중위생을 철저히 지켜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이 넘쳐나는 사회, 그리하여 온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미래사회가 되도록 이끌어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선진사회가 이룩되지 않겠나.
총체적 위기다.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다시 일어나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 6·3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 사회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정치(政治)가 ‘정치(正治)’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과제다. 개인이 자유롭고 신바람 나는 정치, 집 안팎이 평안하고 인심이 넉넉한 정치, 이웃 간에 화목하고 갈등이 최소화되는 정치야말로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할 새로운 정치다. 정치문화가 바뀌면 사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국가의 품격과 경쟁력과 이미지까지 높아진다. 지금의 글로벌 세계질서는 그야말로 ‘무한경쟁의 정글’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벌이는 세기의 관세전쟁(tax war)에서도 드러났듯이, ‘열린 국가’든 ‘닫힌 국가’든 자국 이익이 최우선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다민족·다국적·다문화·다인종을 선호하고 초국경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을 강조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자민족·자국적·자문화·자인종으로 선회하며 자국 내 생산시설 설치를 강요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속에서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보다 넓은 글로벌 안목과 식견이 절실하다. 최근 OECD 국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자국 밖에 거주하는 국민, 혈통, 후예들과의 긴밀한 관계 맺기다. 우리에게도 글로벌 ‘무한인재전쟁(War for Talent)’ 시대를 맞아, 한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동력이 있다. 1860년대부터 한반도를 떠나 ‘낙지생근(落地生根)’에 성공한 한인 후손들이 전 세계적으로 460만 명이 넘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700만 명 이상의 코리안이 세계 곳곳에 ‘작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이들 중 모국으로 돌아온 ‘낙엽귀근(落葉歸根)’ 동포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열강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재외동포들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교량자, 역내 충돌의 완충지대, 한류 확산의 발판, 잠재적 인구 보고(寶庫)로서 가치가 날로 재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구축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는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다. 세계한인의 날 제정(2007), 재외선거 실시(2012), 재외동포청 설립(2023), 재외동포기본법 시행(2023),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확정(2024),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예정(2026) 등은 매우 값진 성과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 국적, 혈통, 거주지, 성별, 종교를 초월해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으로 적극 포용해야 할 때다. 국민과 동포를 날줄과 씨줄처럼 하나로 엮기 위해서는, 헌법 제2조 ②항의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문구를 “국가는 재외동포사회가 모국과 유대감을 갖도록 보호·지원하며, 다음 세대의 교육·사회·문화 발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2027 개정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總論)과 국어, 사회, 도덕, 역사,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기술가정), 외국어 등 11개 교과의 각론(各論)에도 ‘재외동포 현상’, 즉 ‘글로벌 시대 한국인의 역할과 가치’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친구이자 이웃, 동료로 따뜻하게 포용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넘어 거주국 발전과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한 글로벌 코리안들의 발자취를 최대한 빨리 수집, 분류, 전시해 내외 동포 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중국 고전 '도덕경'과 '정관정요'에는 “백성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삼는다(以百姓之心爲心)”는 말이 있다. 4월의 봄을 맞아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다음은 그 이유를 밝힌 판시(判示)의 한 대목이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습니다.’ 세계챔피언이었던 왕년의 권투선수 홍수환, 1977년 11월 도전(挑戰)전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됐다. 3라운드에서 ‘지옥의 투사’라던 챔피언 카라스키아의 턱과 배를 통렬히 때려 눕혔다. 칠전팔기(七顚八起)를 떠올리는 ‘4전5기’, 지금도 많은 이들의 ‘신화(神話)’의 대명사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아들의 고함에 절규하듯 엄마는 “그래 대한국민 만세다.” 소리쳤다. 이 대목, 곧 얘기 거리가 됐다. 왜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고 ‘대한국민 만세’냐 하는 시비(是非)였다. 기억에 따르면, 당시 신문 등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기뻐서 생각 없이 내지른 말쯤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이번 판결에 엄연(儼然)히 존재하는 ‘대한국민’도 그러할까? 우리나라 이름의 본디는 대한(大韓)이다. 구한말 고종황제는 그 이름에 제국(帝國) 칭호 달아 ‘대한제국’ 깃발을 세웠다. 다음 시대에는 ‘제국’ 대신 민국(民國)이 달려 ‘대한민국’이 됐다. 민국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합친 민주공화국이란 정치체제의 이름이다. 왜(倭)가 지들 개화(開化) 때 받아들인 서양문물 중의 데모크라시(democracy)와 리퍼블릭(republic)의 합체다. 그 후 1900년경에 우리에게 처음 소개된 박래품(舶來品 수입품)인 것이다. ‘대한’의 (역사적) 연원(淵源)은 무엇인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1780)에는 한 중국 관리가 연암에게 “요즘 삼한의 사정은 어떠한가?” 묻는다. 조선시대의 우리를 대륙 등 동아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삼한’이라 지칭하였다. 우리 땅의 옛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 3개 ‘韓나라’가 삼한(三韓)이다. 다음에 백제가 된 지역의 이름 마한의 속뜻은 ‘큰 한나라’다. 말(馬)이 많다고 마한이었던 것이 아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말은 강하고 아름다우며, 크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미지였다. 크다 아름답다는 저 풀이, 지금도 한자사전에 들어있는 ‘馬’자의 의미다. 고종이 제국을 칭(稱)하며 ‘대한’이란 이름을 치켜든 소이(所以)려니, 우리 ‘대한민국’의 벅찬 의미이기도 하리라. 우리를 ‘한국’이라고 부르는 호칭의 근거다. 사람이 두 팔을 양 옆으로 벌린 (갑골문의) 그림에서 비롯된 ‘크다’는 뜻의 大는, ‘큰 사람’이면서 당연히 ‘큰 것’(의 상징)이다. 말(馬)의 거대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그림(글자)이다. 두 팔을 앞으로 모아 충성을 다짐하는 겸손한 그림인 사람 人(인)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겠다. 이 ‘대한국민’은, 그 귀한 속뜻을 품고, 헌법 전문에 실려 있다. ‘대한민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한국민 즉 대한의 국민(사람)의 의의다. 대한국민과 대한민국의 차이에 관한 명상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말(언어)과 말이 품은 상징 또는 뜻은 문득 우리의 존재 의미를 설명한다. 말글의 철학이다.
어제(20일)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국민들이 장애인을 깊이 이해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정부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다. 1991년부터는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리고, 누구나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벽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불편한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장애인들을 ‘동정’하거나, ‘도움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에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비장애 중심주의를 철폐하고 이동권과 노동권 등 장애인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 전반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생업을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장애수당으로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성장을 막는다는 호소에 가슴이 아프다.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시외 이동권 등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노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자립생활권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특례시가 눈에 띄는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전국 최초 장애인 로봇재활훈련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대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시는 관내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전국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로봇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고정형 보행로봇 △웨어러블 보행보조로봇 △상지재활로봇 등을 활용해 장애인의 재활훈련을 지원해왔는데 기존 물리치료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고 비용 부담도 적다. 당연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엔젤슈트 H10(Angel Suit H10)’도 도입했다. AI 기반 웨어러블 보행보조로봇으로써 고성능 센서와 AI 기술이 탑재돼 있어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최적의 보조력을 자동으로 제공, 재활 훈련 효과가 높다고 한다.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 로봇 재활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뒤 기기를 빌려주고 재활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로봇 홈재활(HomeCare)’ 사업도 인기를 끌고 있단다. AI를 기반으로 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도 장애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5개월간 동탄신도시에서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이 교통약자 전용 앱 ‘셔클’에 등록한 뒤, 특수개조 차량을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결제를 완료하는 전 과정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에 투입되는 차량은 옆문(2열 측면) 탑승 방식을 적용했다. 장애인이 옆문으로 탑승할 수 있고 보호자가 바로 옆 좌석에 앉아 보살필 수 있다. 시는 로봇과 AI로 복지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열의를 보인다. 첨단 기술을 행정에 실질적으로 접목해 복지정책을 한 단계 진보시키겠다는 것이다. 시의 설명처럼 “로봇과 AI가 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적극 활용되면서, 장애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재활치료와 이동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재활과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로봇과 AI 기술을 기반으로 펼치는 화성시의 장애인 복지행정의 앞날이 기대된다. “단 한 사람의 불편함도 놓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명근 시장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