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사드 배치 논란에 대하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각종 경제 재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보유는 점차 현실화 되고 있으며 또한 핵무기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도 더욱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까지 미사일을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도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안보 현실에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국내외 적으로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가 유일한 대안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사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드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 및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을 자극해 오히려 안보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

• 경기신문
• 2016-10-10 20:18

만평 [물둘레]이제 맘놓고

• 김호상 화백
• 2016-10-09 20:23

기고/투고 [특별기고]중기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

2016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3%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학계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중소기업 현장에는 청년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잡코리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솔직한 생각’ 조사에 따르면 청년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과 복지제도가 74.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신입사원을 채용했던 국내 중소기업 채용담당자 746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신입사원 퇴사율’에 대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신입사원이 1년 안에 퇴사하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결국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들고 채용을 하여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률 해소 및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4년 8월부터 ‘내일채움공제’를

• 경기신문
• 2016-10-09 19:19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심각한 범죄행위

지구대·파출소에는 하루에도 많은 민원인이 오고간다. 여기에 밤이면 어김없이 지구대 파출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술에 취한 사람들(주취자)이다. 이들은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내뱉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소란을 피운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치안 유지’란 본연의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 특히 주취자들의 행동은 예측이 어려워 주취자 본인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한 다른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입건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죄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여러 명의 경찰관이 필요할 경

• 경기신문
• 2016-10-09 19:19

기고/투고 [열린광장]4대악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감금 약취유인 명예회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14만5천865건으로, 연간 2만 여건이 넘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전에 예방적 관심을 갖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최근 각 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알리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폭력 신고절차 및 상담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거나, 관계기관에 상담 받는 것 에 대하여 거리감을 갖는 경우가 있으며 도움을 먼저 요청하기 힘든 아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 버스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휴대폰을 소지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뒷면에다가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 및 파출소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스티커로 만들어 부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일선에서 일부 시행 중이다. 또 이미 모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일선 경찰관들이 등·하굣길 순찰 및…

• 경기신문
• 2016-10-09 19:19

칼럼/사설 [복지IN]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현주소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는 고양교육지원청에서 3년간 운영한 교육복지 사업학교를 갑작스럽게 연계학교(인력배치 없이 프로그램비만 내려주는 사업)로 변경하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교육복지사를 재고용하지 않고, 해지하였다. 고양시 관내 7명의 지방자치단체사업 교육복지사들은 학교 현장 안에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해왔지만, 그들은 두 달 넘는 희망고문과 사직서를 강요하여 부당하게 사직이 처리되었다. 이러한 부당한 고용해지로 교육복지사들은 그동안 함께 했던 아이들과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던 해고 된 교육복지사 중 한명은 ‘아이들이 잠긴 교육복지실에 와 복지사를 찾는다’는 가슴 아픈소식을 듣고, 해고된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2주만에 고양교육지원청에 의해 저지당했다. 기본과 상식이라는 도를 넘어선 교육복지사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책임자를 징계하여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1년 단위로 고용승계하고 있는 불안정한 신분의 교육복지사를 신규채용과 신규사업학교

• 경기신문
• 2016-10-09 18:56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낙타와 모래꽃 14

낙타와 모래꽃 14 /윤고방 어둠 속에서 물결이 부서진다 금시라도 지워질 듯 불을 깜박이며 항구로 들어오는 작은 배 하나 아득히 보이지 않는 바다 저편에서 통통거리며 들어오는 저 작은 배는 박제된 내 얼굴 위에 정박한다 이 밤 자면 배는 다시 떠날 것이다 침묵의 정박 뒤에 남겨지는 것은 떠오르지 않는 그림자의 얼굴이다 그릴 수 없는 바람의 음성이다 끝내 근원을 알 수 없어 그리워할 수 없는 내 얼굴이다 사막은 생명과 존재의 저편에 있다. 그러기에 인간의 삶으로부터 근원적인 물음들이 가 닿는 궁극의 벽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모래꽃’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꽃이다. 낙타가 평생 모래밭 길을 걸어서 닿는 곳은 어디일까? 희망이 무너지면 절망을 하게 된다. 근원은 묻는 시인의 고뇌가 깊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자신의 얼굴 존재의 뚜렷한 형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어쩌면 끊임없이 그리워해야만 하는 대상일지도 모른다. /박병두 문학평론가

• 경기신문
• 2016-10-0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