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생 수는 2008년보다 무려 3만4천명이 늘어난 307만4천명에 달했다. 20년 전의 147만명에 비해 2배나 많아진 수치다. 이처럼 대학생 수가 늘어난 것은 대학설립 요건이 많이 완화됐고 정원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하지만 무엇보다도 학력이 곧 자신의 가치수준을 내보일 수 있는 잣대가 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던져준다. 이같은 대학생 수의 증가는 대졸자들이 대기업에는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취업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른다. 심지어는 청년 백수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 인플레는 사회 현상 중의 하나로 사람들의 평균 학력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 고학력자들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대학의 본래 목적인 심화 교육과 연구와는 상관없이 어떤 대학이라도 졸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학력을 가진 탓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높은 학력을 얻기 위해 일명 명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학력 인플레가 학점 인플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새처럼 성공적인 날개를 펼칠 수 있다는 희망은 우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시설의 구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IFEZ는 지난 2003년 8월 11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고 이어 부산, 진해, 광양만 그리고 2008년말 3군데(황해, 새만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가 추가 지정돼 현재는 6군데로 늘어났다 이들 6형제 가운데 가장 맏형 격인 IFEZ는 송도와 영종, 청라를 합쳐 209㎢로 인천시 전체면적의 20%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로 다른 형제보다 가장 빠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IFEZ가 가장 큰 날개를 달기 위한 첫 번째 여건은 영종에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이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개항이후 2005년부터 국제공항협회(ACI)의 공항서비스평가에서 세계 181개국 1천700여 공항의 경쟁을 물리치고 5년 연속1위를 차지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공항이다. 이는 두바이공항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지만 5연속 1위는 인천공항이 처음으로 인천의 이미지를 격상시키고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여건은 인천공항과 송도를
올해는 경술국치(庚戌國恥) 100돌의 해다. 100년이 됐다고 해서 있었던 국치가 없어질 수는 없다. 다만 어이없이 나라를 빼앗겼던 통한을 반성하고, 불법으로 조선을 집어삼켰던 일제의 만행을 상기하는 특별한 의미 부여를 통해 각성의 계기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런데 백년 전의 악몽은 지워지기는 커녕 요사스런 모습으로 점멸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엊그제 2011년부터 쓰일 초등학교 5학년용 사회 교과서 5종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내용의 검정을 승인했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교과서 21개 가운데 4개, 고등학교 교과서 112개 가운데 12개에만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 또는 “영유권 분쟁이 있다”라고 표기해 독도가 자국 땅임을 소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는 5종 모두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마치 독도가 저들 땅인 것 처럼 명시하고 있다. 참으로 악랄하고 교활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일 일본대사를 불러 “당장 시정하고 사죄하라”고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는 과거의 대립과…
경기도 서해안은 관광 메리트가 참으로 많은 곳이다. 우선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갯벌이다. 우리나라 서해 갯벌은 네덜란드·독일·덴마크의 북해 연안 갯벌과 미국동부 조지아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등과 함께 세계 4대 갯벌중의 으뜸을 차지했다. 물론 지금은 시화호 등 갯벌을 매립해 황금보다 더 귀한 갯벌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갯벌은 일부 개발론자들의 ‘막가파식’ 개발 논리 앞에 죽어가고 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은 물론 갯벌에서 나는 어패류를 먹고 살아가는 국민들, 그리고 미래 후손과 지구에게 죄를 짓고 있다. 서해안 갯벌은 참으로 소중한 생태자원이다. 대합, 맛, 소라, 바지락 등 패류와 칠게, 농게 등이 항상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겨울 철새와 도요물떼새, 노랑부리백로 등 국제적 희귀종 새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을 농지로 사용하거나 공장 부지로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매립하겠다는 것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망령들의 욕심이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 시화호를 보라. 막으니 죽고 터놓으니 살지 않는가? 그런데도 졸속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환경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들이 없다. 경기도 서해안 일대는 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회식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도 보란듯이 자동차를 몰고 유유히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년 1천명가량이 숨지고 7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펴낸 ‘지역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에 따르면 2008년 모두 2만6천873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나 969명이 숨지고 4만8천497명이 다쳤다. 전체 교통사고 21만5천822건의 12.5%, 사망자 5천870명의 1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비와 휴업으로 말미암은 시간비용,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장례비 등을 합한 인적 피해 비용은 모두 6천855억2천143만8천원, 건당 비용은 평균 2천551만원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6천393건), 서울(3천481건) 순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경찰청은 지난 2월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
요사이 경기도 이 곳 저 곳을 여행하는 기회가 많다. 학교에서 풋풋한 젊은이들을 볼 때 느끼는 “우리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는 안도감을 경기도에서 느끼고 있다. 지난 주말만 해도 한탄강 부근 어느 풍광 좋은 곳에서 열린 ‘지속 가능성장’에 관한 토론모임에 1박 2일 다녀왔다. 그 곳에서 밤늦게까지 진행된 토론 중간 중간 창 밖에 내리는 눈 발 구경에 황홀하여 있다가 갑자기 서해 해군 초계함 침몰 소식을 들었다. 서울 집으로 바로 돌아갈 지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눈발의 아름다움과 토론과정의 충만감 때문에 체류지속 결정을 하였다. 그 때 논의주제는 우리나라가 지난 2년여 동안 강조해온 녹색정책과 영원한 인류구원명제인 지속가능성장과의 연관성이었다. 한 마디로 지속가능한 녹색정책의 적정성을 살펴보자는 학술모임이었다. 그간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지구온난화로 위협받는 지구와 인류문명체계를 구할 수 있다는 녹색담론(談論 Agenda)에 동참하여왔다. ‘녹색’은 어느덧 이 시대의 지배진리가 되었다. 여기에 도전하는 모든 논리는 배척의 대상이 된다. 급기야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지금의 녹색논리는 큰
과거에는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관한 오해의 시각이 많았고 아직도 노동계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기업이 얻은 수익을 외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해야 하며 이익의 일부를 투자자인 외국에 지급함으로써, 국부의 유출이 된다는 것이었다. 또 기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해 독점산업 등은 이미 법령으로 차단하고 있어서 함부로 이익을 거둬갈 수가 없다. 또 외국인 간접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처분해서 뜰 수 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는 공장을 뜯어가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땅 또한 가져 갈 수가 없다. 외자유치의 이익은 크다. 우선 공장을 지을 때는 국산 원자재 사용하고 우리나라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세계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 마저도 투자 유치가 이득이 되었던 것이다. 외자유치는 지금처럼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다. 경기도가 법률 개정까지 이뤄내며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독일 린데사의 3번째 국내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용인시 기흥지역에 설립되는 린데사의 신규공장은 3천만 달러 규모로, LED 제조용 고순
고등법원을 수원에 유치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청사항이 되었다.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경기지역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이 4천400여건으로 대전고법 2천100여건, 부산고법 3천600여건, 광주고법 2천400여건보다 많았다. 경기지역 항소심 비율은 전국 3만3천여건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부산고법 12%, 광주고법 9%, 대전고법과 대구고법 각 7%보다 높다. 그런데도 경기도지역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 측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드디어 1천200만명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은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준비위원회가 2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대식을 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과 우제찬 경기도언론인클럽회장,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백남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추진위는 설립취지문을 통해 “경기도가 지리적으로나 그 역할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자치구역임에도 모든 자치구역마다 설치된 고등법원이 유독 경기도에 설치되지 않은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며 내실 있고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현실에서…
날로 먹는 회와 불로 익힌 고기를 회자(膾炙)라고 한다. 날 것으로 먹어도 되고, 지지고 볶아도 먹을만한 음식이라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날 것이고, 미식가나 식도락가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렇듯 세인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널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회자’라고 말하기에 이른 것이다. 옛날 노나라에 공의휴라는 박사에 있었다. 그는 학덕이 매우 높아 일찌감치 재상이 됐는데, 생선을 몹시 좋아했다. 제후들은 지방관리들이 상납하는 생선을 받아 먹었지만 공의휴는 결코 받지 않았다. 제자가 “선생님은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어찌하여 상납하는 생선을 받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공의휴는 “바로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다. 생선을 받았다가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생선일지라도 내 스스로 먹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상납한 생선을 받지 않으면 재상 자리에서 파직되지 않을 것이니, 오래토록 맛있는 생선을 골라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맛있는 생선일 수록 가시가 많다. 조심스레 먹지 않으면 가시가 목에 걸리거나 입안이 찔릴 수 있다. 바로 뇌물은 생선과 같다. 받아 먹기는 쉬워도 열에
경기도는 관광지로서의 갖출 수 있는 매력을 모두 갖춘 지역이다. 서해안 갯벌과 오밀조밀한 섬, 선사시대로부터 근대로 이어지는 문화유적지, 아름다운 산과 강, 그리고 우리민족에게는 허리를 관통하는 통한의 분단선이긴 하지만 DMZ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관심을 끌만한 관광지가 된다. 여기에 여주 이천 광주 지역의 도자기와 바다와 산, 광활한 평야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먹거리도 경쟁력이 있다. 이처럼 풍부한 관광자원 뿐 만 아니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과 인천항 평택항 국제항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이런 경기도로 최근 동남아시아의 소비력을 갖춘 유력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경기관광공사가 말레이시아 최대 보험사인 그레이트 이스턴사의 대규모 인센티브 단체 1천800여 명을 경기도로 유치해, 지난 25일 1차로 150여 명이 입국해 4박 5일의 일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6년도에도 1500명이 한국을 관광한 바 있는 회사로 이번 방한은 경기관광공사와 한국관광공사의 적극적 공동 유치노력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관광객들은 에버랜드, 수원화성, 이천 도예촌,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등을 방문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