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은 ‘세계 차 없는 날’ 이었다. 차 없는 날의 유래는 1997년 프랑스 작은 항구도시 ‘라로쉐’에서 에너지절약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단 하루만이라도 승용차를 타지 말자는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었다. 2002년 EU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에는 35개국 2020여개 도시 및 마을이 동참한 세계적 친환경 행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서울, 경기도, 인천 등이 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에도 서울에선 종로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2.8km)과 테헤란로 선릉역~삼성역(2.4km)이 차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이날 하루 동안 교통이 통제되었고, 시민들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서도 수원에서 자전거 캠페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여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매년 이러한 일회성 이벤트만 거듭한다면 ‘차없는 날’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단 하루만이라도 거리에서 승용차를 몰아내자는 취지는 CO2배출의 25% 이상이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고,
올 추석 연휴는 개천절에 토·일요일까지 겹치는 등 유난히 짧다 보니 귀향을 포기하고 가족들과 추석을 보내거나 바쁜 직장생활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에 내려가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과 회포를 푸는 경우에는 주로 고향 집에서 술자리를 갖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지만 올해는 짧은 연휴 탓에 거리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많아져 음주운전 사고가 예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설이나 추석처럼 연휴가 긴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 발생이 평소보다 높게 나타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가 최근 5년간 추석연휴 기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가 일평균 83건이 발생, 평상시 보다 약 12% 증가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평균 사상자 수 또한 173명으로 평소에 비해 26%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심야·새벽시간대(00~06시) 사고도 평소 16% 발생률에 비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거의 20%를 차지했으며 치사율도 평상시 4명보다 25% 높아진 5명으로 나타나는 등 각별한 주의운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
한때 야권의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는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대선후보로 거론될 당시에는 맘껏 몸을 부풀리는 인상까지 줄 정도였다. 어찌되었건 그는 국회 인준 절차를 힘들게 거쳐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정 총리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김지하 시인이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나는 정운찬씨를 좋아한다”, “안 된 것은 자기들 자신이 대권 후보로까지 밀었던 사람을 천만원으로 잡아먹겠다고 벼르는 자칭 진보주의자들”이라고 말해 대중의 큰 관심을 끌자 진보 논객 진중권씨는 ‘지하 보다 경영’이라는 글에서 “사회적 망각에 저항하는 처절한 투쟁이 정말 눈물겹다”고 김지하 시인을 비판했다. 아직도 야당측은 인사 청문회에서 거론됐던 사안들에 대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기국회 운영과정에서 계속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청문회를 지켜보며 실망하고 안타까워 했던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정 총리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 총리 내각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제2기 내각이다. 국무총리로서 걸맞은 업무능력을
지역 중소기업 문제와 재래시장의 위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국가 안보를 지키던 국방위원회에서 서민 경제를 지키는 지식경제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후 필자의 첫 일정은 관내 재래시장 방문이었다. 9월 17일 화성시 소재 사강시장을 시작으로 23일 발안시장, 24일 남양시장, 29일 조암시장을 방문했다. 재래시장은 민심을 대변한다고 한다. 시장 주변의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묶여 상가를 형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재래시장은 과거의 명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올 7월 현재 726개의 대형마트가 전국에 입지해 있고 최근에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재래시장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상품권 발행 및 시설·경영현대화 등을 통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비단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지역별, 시장별 특화된 전략을 가지고 재래시장의 특성화를 지원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수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논에는 벼가 풍성하게 익어가고 밭과 과수원에는 곡식과 채소, 과일이 대풍이다. 앞으로 태풍 등 자연 재해만 입지 않는다면 근년 최대의 풍년이라고 할 만하다. 날씨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의 주간예보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다음달 2~4일 전국에 비가 내리지 않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만에 가족과 재회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뜬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풍년을 맞았지만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부들의 시름도 그들의 주름살만큼 깊어지고 있으며, 신종플루라는 악재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여행사 등 사업자들의 한숨소리도 크다. 이번 추석에 특히 우려되는 것은 추석연휴 민족 대이동으로 인한 신종플루의 전국적 확산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종플루 감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이 11명, 감염자 누계는 1만5천명을 넘어 섰다고 한다. 특히 이번 추석 인구 대이동으로 인한 체력이 쇠한 농촌지역 노인들의 전염이 가장 우려된다. 따라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추석에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임금체불 등 경제
굶주린 농민에게 빵과 영농자금이 없는 농가에 농기구와 씨앗을 주고, 영세 상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한 자활자주 운동을 주도한 것은 독일의 라이파이젠(1818-1888)이었다. 우리나라의 협동 운동의 뿌리는 두레, 품앗이, 계, 향약(鄕約)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두레는 신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서양보다 앞선다. 1961년 5.16쿠데타 이후 재건국민운동에 이은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현대 협동 운동의 백미(白眉)였다. 이후 변형된 협동 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박진감과 연면성이 예전 같지 않다. 인간은 보다 쉽게, 보다 좋게, 보다 아늑하게, 보다 즐겁게, 보다 보람차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자면 더불어 사는 인보협동과 상부상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화와 자본주의에 의한 시장 원리가 심화되면서 개인주의와 빈부격차가 심화돼 강자는 살고 약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사회가 되고 말았다. 지난 28일 정부는 291조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저소득층 지원 등 친(親)서민정책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다. 소외계층을 도와줘서 삶의 희망을 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가난과 좌절은 정부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열쇠는…
인생에 비하면 역사는 무궁하다. 우리의 아름다운 세시풍속은 민중 속에서 유구하게 살아 있다. 세시풍속이 아름다운 나라는 반드시 흥하고, 퇴폐하고 타락한 나라는 언젠가 망하고 만다. 때문에 세시풍속을 그 나라의 정신과 문화의 소산이라고 말한다. 곧 추석(한가위)이 닥친다. 옛 문헌에 보면 추분이 지나면 이때부터 우룃소리가 나지않고 동면할 벌레들이 집을 만들며 땅위의 물들이 마른다고 했다. 단풍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추석만큼 풍성한 명절은 없다. 수확한 오곡백화가 넘치고 계절 또한 덥지도 춥지도 않으니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다. 한가위(10월 3일) 달은 유난히 밝다. 그래서 달의 명절이라고도 한다. 남자들은 씨름을 하거나 줄다리기, 소놀이, 거북놀이 등 역동적인 놀이를 즐기지만 여자들은 강강술래나 길쌈 놀이 따위의 정적인 놀이를 했다. 하지만 옛 얘기가 되고 말았다. 제사나 차례를 놓고 종교 관계로 불화를 겪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한다. 예컨대 교회에 다니는 며느리가 우상숭배라며 제사나 차례 때 절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다. 웬만한 가정에선 양해하는 선에서 넘어가지만 독실한 유교 집안에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아 즐거워야 할 한가위가 ‘분노의 장’으로 바뀌는 경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이 통합노조를 결성한 이후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3개 공무원노조가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문제를 두고, 지난 21, 22일에 걸쳐 치뤄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8% 이상의 찬성으로 3개의 노조를 통합을 결의하고, 70%에 육박하는 높은 찬성율로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1만명이 넘는 초거대 공무원노조가 탄생하였고, 연이은 산하 노조의 이탈로 위기에 봉착했던 민주노총은 강력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3개의 노조로 산재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힘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교섭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는 물론이고, 그들의 주요 관심사인 임금이나 연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이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에 대해서는 3가지 이유로 우려된다. 첫째, 공무원은 노동3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은 법으로…
한동안 존엄사 논쟁이 신문과 방송을 뜨겁게 달구더니 최근에는 잠잠해졌다. 언론의 주목을 받던 김모 할머니는 지난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떼어냈고, 곧 사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인공호흡기를 뗀 후에도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며 현재까지도 ‘생명의 박동’을 계속하고 있다. 김 할머니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동안 우리 대법원은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1997년에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입원환자의 부인이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자 의사가 이에 응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부인이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두 사람은 모두 2004년 6월 24일 대법원에서 살인과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명 ‘보라매’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퇴원을 요청한 부인은 물론 의사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법원은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였다. 2008년 1월에는 식물인간 상태인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죽게 하여 살인죄로 기소된 아버지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역시 존엄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김 할머니 사건에 있어 존엄사를 허용하
해도 참 너무들 한다. 공무원과 일반인 등 696명이 수년 간 나랏돈을 빼돌린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본보 29일자 8면 보도)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 나랏돈을 횡령한 부류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다. 군인, 농민, 성직자,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중소기업 대표 등 다양하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비리를 단속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결과 국가 보조금과 출연금을 가로챈 152건을 적발해 636명을 처벌했으며 이 중 133명은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가로챈 국가예산은 무려 1천여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했다. 서울 양천구와 전남 해남군에서는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보조금을 도둑질했는가 하면 육군 원사와 양곡 도매업자가 서로 짜고 군량미 3천550가마를 빼내 되팔았다. 농기계 실적 보고서를 위조해 면세유 8억6천만원어치를 받은 농민도 있고 한 종교의 지도자급 인사는 가짜 서류로 국고 보조금 60억을 타낸 혐의가 드러났다. 교수도 예외가 아니었다. 납품업자들과 짜고 사지 않은 실험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출연 연구자금 8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