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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북부 팸 투어 활성화하려면
경기북부지역은 문화·생태체험으로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조성을 외면한 채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로망 연결 및 확충이 부족하고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있지 않아 외면 받고 있다. 도2청은 2000년 개청 후부터 올 9월까지 9억7천만 원을 투자하여 20회의 해외 언론인, 타 지역 학교 행정실장, 대학교·고교여행관계자 1천461명을 초청해 팸 투어를 실시했으나 효과가 전무하여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력과 예산을 낭비한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경기북부지역은 D. M. Z의 살아 숨쉬는 생태보고를 활용하기 위한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뤄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편안한 여행 속에 관광 테마인 평화, 생태체험, 문화, 역사탐방, 축제 이벤트에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열악한 교통시설은 이동성과 접근성에 불편을 줘 기피하게 되고 편안해야할 숙박시설은 낡고 불편하여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홍보의 결실을 끌어내지 못하고 돌아서면 쉽게 잊게 하는 감동이 없는 프로그램이어서 되찾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영남지역 고교 여행담당자를 초청하여 관광을 시키고
- 경기신문
- 2005-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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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을 풀이해 우리말 사전에서는 부족함이나 불만이 없는 ‘흐뭇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 하고 심리학에서는 ‘심신(心身)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리고 정의 한다. 이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풀이한 것이 임어당(林語堂)의 ‘생활의 발견’에서 이다. 그는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 했고, 희랍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윤리학을 행복론이라고 말하면서 행복이란 ‘심신이 좋은 상태’라고 결론을 내렸다. 과연 이 세상에 그런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 평소에 많은 행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 부족함이나 불편이 없는 상태의 행복은 우리들의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행복은 유형(有形)이 아닌 무형(無形)의 존재로서, 그것은 외형적 찬란한 빛깔에 있는 것이 아니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내적 순수함에 있는 것이며 어떤 경우라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평화가 곧 행복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또한 행복은 크고 먼 곳에
- 경기신문
- 200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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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동학대 보호대책 절실하다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해서 행복하고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법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이를 외면하며 방임, 학대 등이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의 육성과 보호를 가정, 지역사회, 지자체, 국가가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수준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아동학대방지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아동학대 건수가 887건으로 전국1위이다. 2003년에 321건에 비해 3배나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의 아동학대 수준은 말이 아니다. 우리 고장에서 20대 주부가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반인륜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잔인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률이 줄지 않고 있어 경기도에서 작년에는 5명, 금년도 9월말 현재 4명의 아동이 숨졌다. 아동학대는 부모의 신체적 공격, 애정 결핍에 의한 거부와 방임, 저조한 영양실태로 존귀한 아동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사랑과 관심 속에 행복하게 성장해야할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으로 학대받으므로 불행하게 성장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부모가 매질을 심하게 해서 상처가 생기거나, 불결한 위생관리와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
- 경기신문
- 200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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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자주국방 의지와 국방개혁 비전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탄생한 우리국군이 지난 1일 건군 57주년을 맞았다. 과거보다 축소된 행사를 가졌지만 21세기 최정예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개혁의 비전을 갖고 국가안보의 보루임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의 의지를 담고 있고,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군은 현대화된 선진정예 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조직의 문민화와 전문화, 획득제도 개선, 3군 균형발전 등으로 국방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배가되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2020년을 목표로 병력숫자 감축과 첨단무기 확보를 내용으로 내놓은 국방개혁안의 강력한 실행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개혁안을 실천하기엔 군 내부의 이해와 예산 뒷받침, 국민합의를 수반한 국회 입법과정의 어려운 관문이 남아 있다. 또한 국방개혁의 군사력 변동에는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군사전략과 전투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동맹 연합군사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 경기신문
- 200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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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노인권익운동전개해야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다 현재 노인세대는 경제적 궁핍, 전통적 가치관 등으로 자신의 의사 표시가 서툴고 자신의 권리 찾기에 소극적이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노인단체들의 권익운동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복지정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의 의지 부족이지만 현재의 노인단체들이 스스로의 밥그릇 찾기 운동에 무관심하고 소홀한데 있다. 한 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노인집단들의 권익운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나라 노인과 노인단체들은 자신 스스로 권익운동을 위한 노력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권익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중에는 유권자 그룹으로서의 노인단체들이 그들의 대표를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시도의회, 시군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노인과 정치, 노인의 지역사회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 보는 것도 뜻깊은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Grey power"라고 하여 노인들은 집합된 힘으로 대통령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몇 개의 요소중의 하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나라
- 경기신문
-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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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한국 자살률 세계 1위의 陰影
우리나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곧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만1천523명으로, 지금까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진 헝가리와 일본, 핀란드 등을 크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실로 우리나라가 전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임을 자부하기 민망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하루에 32명씩의 자살자가 발생하는 사회, 그런 상황을 방치하는 국가에서는 건강한 사회를 말할 수 없다. 통계청은 “신용카드 빚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이 크게 늘어나고, 질병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층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처럼 자살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는 줄곧 “우리 경제가 불황도 아니고 결코 잘못된 것도 없다”라고 강변하면서 딴청을 부리지만, 대다수 서민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하루하루 연명하기조차 힘들다”고 절망에 찬 신음을 쏟아내
- 경기신문
-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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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지역 민생치안 심각하다
경기도의 범죄 발생건수와 각종 사건 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 반해 인구 대비 경찰인력과 경찰서·지구대 등의 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특히 경기도는 16개 시·도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많다. 그러나 경기지역 경찰인력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고, 경찰관 1인당 치안인구 수는 서울의 두배, 전국 평균의 1.6배에 이른 것으로 국감 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행정자치부는 경기지역의 경찰서·지구대 신 증설이나 경찰인력 충원은 아예 계획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인력 충원과 경찰서 등의 신 증설을 건의해도 번번이 누락시키고 있다고 한다. 다음달 21일로 대한민국 경찰은 창설 60주년을 맞는다. 환갑의 나이를 맞은 경찰 앞에는 그렇지 않아도 적지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해방정국 초기 좌우 이념대립의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경찰은 오늘까지 음지에서 열악한 여건을 딛고 민생치안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제 경찰은 ‘민생’ 속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의 성
- 경기신문
- 200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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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무사 과천이전 어설픈 타협 안된다
4년간 끌어오던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과천이전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방부가 기무사의 부지 면적을 대폭 축소한 안을 들고 나와 협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 시민 여론을 청취해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과천시가 이 협상안에 대해 마치 모종의 결론을 내리고 문제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인상이 짙어 보인다.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국방부 내부에서는 언제부터 수립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001년 과천시에 행정적인 절차 요구가 시작되면서 과천에 알려지게 되고,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랐다. 200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시장 등 공직자들의 교체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다가 과천시의 지도부는 초강경 이전 반대의지를 표명하며 어떤 타협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의 강경했던 반대의지를 새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에 이전 반대를 말할 때의 명분과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기무사의 과천 이전을 반대하지 않고 타협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힘들다. 나아가 지금의 타협안대로 부지를 축소해 이미 매입된 면적 중 나머지 부
- 경기신문
-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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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체제의 기본틀’이 혼란스럽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까마득하게 높은 교각 위에서 세 사람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한 밤을 꼬박 새워 고공시위를 벌이는 보기 드문 사건이 벌어졌다. 북파공작원 출신들의 모임인 ‘HID 동지회’ 소속 ‘애국청년동지회’ 회원들로 알려진 이들 세 사람이 “지난 8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경축 남북축구대회’에서 대한민국 국호와 국기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지시한 이해찬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고 국민을 모욕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남북축구대회를 한 것이 한달 반 전 일인데 지금 와서 느닷없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비록 자신들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론이 적절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주장에 많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8·15 광복 6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서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축에서 벌어진 일련의 ‘북한 바람’은 우리 내부가 얼마나 취약하며 저들이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현 정권 등장 이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의 원리에서 일탈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국민적 우
- 경기신문
-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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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도 시·군 총량제 합의의 의미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의무 시행에 팔당호 유역의 경기도 6개 시·군이 합의함으로써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이 양질의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 등 팔당호 유역 6개 시·군이 한강의 1단계 특별대책이 마무리되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총량제 도입에 합의, 이를 제도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자발적으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주시에 이어 이번 시행에 합의한 5개 시·군도 연내에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제도 도입은 환경부의 일방적 의무 시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주민과 함께 1년 이상의 토론을 거쳐 스스로 개발욕구를 억제하고 오염총량을 관리하기로 합의해 이뤄졌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과 목표 수질을 정해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이를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정해진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 해당지역의 개발 용량이 추가로 허가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
- 경기신문
- 200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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