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만 않았어도 전쟁은 한달 안에 끝나 적화통일이 되었을텐데 안타깝다. 미국은 은인이 아니라 민족의 원수다“ 강정구 교수가 한 인터넷 매체에 이런 요지의 무슨 코미디같은 글을 기고해 또 한번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는 무슨 의도로 이같은 엉뚱한 글을 써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가? 답은 간단하다. 주목받고 싶어서다.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우월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확보한 우월한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범해서는 안된다. 자기만의 특유한 상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주목해주고 기억해주고 인정해주며 특별취급을 해준다. ‘자기만의 특유한 상표’란 남들보다 탁월한 실력과 재능일 수 있고 탁월한 개성일 수도 있으며, 높은 인품일 수도 있다. 남다른 실력도 재능도 인품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상식이나 통설을 뒤집는 방식으로라도 세상에 충격을 주어 주목받고, 그렇게 해서 특별취급을 받으면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강정구씨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강씨는 지난 2001년 북한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정신(김일성주의) 계승하여 조국통일(적화통
안성맞춤으로 유명한 안성고을에 죽일(竹一),죽이,죽삼으로 불리는 마을 명칭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죽일~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 죽산(竹山)면으로 바뀌어졌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사실 사람의 이름이나 마을 이름 등은 부르기 좋고 편한 것이 좋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삼순이인 것은 다소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신도시개발로 인구가 폭증한 용인시에 3개 구청이 신설된다고 한다. 그중에 기흥구가 있다. 사실 기흥구의 명칭이 생겨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숨은 노력이 뒤따랐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당초 기흥읍과 구성면이 합해진 구의 명칭은 구흥구였다. 아마도 구성의 머리글자와 기흥의 흥자를 조합한 명칭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세계적인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는 삼성반도체측에서 이미 세계언론을 통해 “기흥Valley”로 홍보되어 있는 사실을 들어 기흥구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삼성이 용인시에 57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5천여명의 고용창출을 해주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용인시와의 긴밀한 물밑접촉과 함께 지역주민 간담회를 거쳐 기흥구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청와대와 정부까지 나서서 온통 선거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과열될 조짐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가 마련 중인 주요 정책을 내년 지자체 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용토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이제 정책까지도 선거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는 며칠 전 자신이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지자체 선거 출마를 독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말하자면, 청와대라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여당의 선거대책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고, 대통령부터 비서관에 이르기까지 온통 내년 지방선거에 매달리고 있는 인상이다. 이래서야 국정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질 리도 없을 뿐 아니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도 없다. 청와대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정부의 정책개발도 장기 전망과 현실적 타당성을 떠나 그저 당장의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효과를 내는 쪽으로만 흐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른바‘X파일’의 본질은 국가권력과 정치권력, 재벌권력, 언론권력이 97년 대선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을 통해 ‘추악하고 더러운 거래’를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놀라고 분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지금 놀라고 흥분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 나라에서 이런 유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국민들은 이제 내성(耐性)이 생긴지 오래다. 우리가 정작 우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의 초점이 바로 이같은 국민적 시니시즘(냉소주의)의 만연 현상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병든 모습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정·경·언 유착은 그렇다고 치부할지라도, 요즘 정작 국민을 짜증스럽게 만드는 대목은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거대언론 3사의 ‘진흙탕 싸움’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잘 만났다”는 듯 연일 ‘중앙일보 때리기’에 나섰고, 중앙일보는 ‘조선 동아 지금 제 정신이 아니다’는 등의 제하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X파일 내용의 진상규명이나 불법도청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등 진실 접근과는 거리가 먼 이전투구는 보기에 안타깝고 역겹기까지 하다. ‘조·중·동’은 부패한 권력과 독재와 사회악에 맞서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이 나라 대표적 언
올해 경기도내 건설업계의 화두는 단연 BTL(Build Transfer Lease)이다. BTL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물설계부터 시공 및 20년간 유지관리를 맡기고 민간 사업자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 도입,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기존으로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외에도 기숙사나 도서관, 박물관 등 9개 시설로 확대해 경기활성화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BTL사업은 오는 2007년까지 24조원, 올해만도 17개 분야에 6조2천억원이 투자되는 정부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시행 초기단계부터 도내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유주현 회장은 최근 BTL사업을 위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BTL사업이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 시행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단호하다. 이렇다보니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달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도내 건설업체의 BTL사업불참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는 대한건설협회 본회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회도 BTL 불참결정에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오는 2050년에는 한국이 전체 인구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나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라는 유엔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엔 경제사회국이 발표한 ‘세계인구 전망2004’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중간 나이가 35.1세에 지나지 않지만 빠른 고령화로 오는 2050년에는 53.9세가 돼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한국 인구는 현재 4천782만명에서 2025년 4천946만 명으로 늘어난 뒤 2050년에는 4천463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노령사회로 접어들어 경제와 노동인력 부족, 노인부양, 사회복지 등 각종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고, 특히 신생아는 가장 빨리 줄어드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인구학회는 현재 1.2명에도 못 미치는 출산율을 적어도 1.8명에서 2.4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선진국에서도 이미 경험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양질의 정책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면 심각성이 더욱 크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당장에 한…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부처 간의 이견으로 헛돌면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보육료 상한제와 비영리법인만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보육환경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 보육료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보육환경 개선책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상한제 폐지 등 일련의 시장원리를 도입했다가 보육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호주의 예를 들면서 재경부 안에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지역별로 월 20~30만원 선으로 묶여 있는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하면 어린이집들이 원생 유치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질높은 보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갖추고 경쟁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보육료가 자율화되면 보육기관들이 보육료를 경쟁적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서민의 보육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보육시설들은 크게 위축되면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들은 정작 핵심을 비켜선 지엽적인 문제들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현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징세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의 재산세를 올리려 해도 해당 기초단체들이 세율을 인하하는 바람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지방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 평가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는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한마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골격을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징수를 통해 지방 재정을 충당하고, 지역별로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징세권이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지면 기초단체는 사실상 그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 징세권을 박탈당한 기초단체는 재정을 전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의존해야 하고, 그 위상은 광역단체의 말단 행정조직 수준으로 격하되면서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최
얼마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지난 40여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60년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51.1세이던 것이 지난 2002년에는 73.4세로 43.6%포인트가 증가됐고, 여성의 평균수명도 같은 기간 53.7세에서 80.4세로 49.7%포인트가 증가했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같이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는 이미 사오정, 오륙도, 육이오를 넘어서 삼팔선,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급속하게 노령인구의 사회현장에서의 퇴출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인생의 후반기 50년에 대한 인생의 재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랄 뿐 늙기를 바라지 않는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언가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 우리가 얼마전까지만해도 회갑, 진갑을 기념일로 보냈지만 이제는 회갑, 진갑을 한다고 사람들을 초청하면 이상하게 보는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굳이 통계치를 인용하지 않아도될 정도로 평균수명이 많이 증가했음을 느낄
수도권 소재 기업체들이 공장의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과밀부담금, 공장 총량제, 공장신·증설 규제 등에 묶여 추진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수도권 인구 과밀화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논리에 따른 각종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과감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경제적 경쟁에서 규모이론의 장점과 집중효과를 무시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제와 지역개발은 원칙과 실리로 접근해야지 정치논리로 풀어갈 때 엄청난 기회비용을 감당하게 된다. 경제는 경제원리에 의한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소재 5백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가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으나 각종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근로자의 지방 근무 기피, 낮은 시장 접근성, 높은 물류비용, 지방 이전에 따른 실리 부족을 극복하기가 어려워 망설이고 있다. 지금 당장 공장을 신설해야할 기업체들도 적지않다. 이들은 공장 증·신설이 매우 다급하여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하고 있다고 힌다. 이천시 반도체공장은 자연보호지역이어서, 용인시의 자동차 오일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