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전 한국과 미국의 민간우호를 증진한다며 우정의 사절단(Ambassador of Friendship)을 편성하여 상호 교환 방문케 한 적이 있었다. 1978년 미국시민들이 먼저 한국을 방문하여 각 가정에 일주일간 머무르며 한국문화를 익히고 관광도 했다. 당시 필자의 집에는 앤더슨(57세)이라는 워싱턴주 앨버커키의 초등학교 여선생이 홈스테이했다. 첫날 식탁에서 그녀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젓가락질을 쉽게 하고 콩장을 한알 한알 집는 것에 놀랐던 것이다. 앤더슨도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은 포크로 대신했다. 요즈음 한국인들이 손을 쓰는 분야라면 스포츠·기술·산업 등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일류를 뽐낸다. 체격조건이나 힘에서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골프가 그중 하나다. 롱게임에서 뒤지나 손재간에 좌우되는 숏게임에서 힘을 발휘한다. 탁구·하키·배드민턴 등도 마찬가지다. 황우석 교수의 배아 복제는 가히 신의 손이라 불릴만하다. 난자에서 핵을 빼내는 것이 이 기술의 요점인데 외국사람들은 한국사람 흉내를 낼 수가 없다. 황우석교수가 광학현미경을 보며 10만분의 1mm 크기의 난자에서 미세한 관으로 핵을 떼어 내는 것에 혀를 내두른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택지를 개발하거나 아파트를 건축할 때 개발·건설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토록 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1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자들에게 분양가의 0.4%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 의결되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발업자에게 징수한다고 하나 결국은 소비자에게 떠넘기게 되어 소비자 부담만 크게 늘게 되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부양시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담주체를 피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100가구는 아파트 1동정도의 규모로 54명의 취학 수요(초등생 27명, 중·고교생 28명)가 생기며 초등학교 교실 1개의 증축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담금 요율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단독 주택용 토지는 1.5%에서 0.7%로 낮추었다. 한편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거나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곳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고 중식 제공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급식비를 3일정도 늦게 낸 학생 50여명에게 3일간 급식을 중단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천시 효양고등학교는 급식 학생 610명 가운데 3월분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했다. 이 학교에서는 월 12만원의 급식비를 받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급식비 납부실적이 나빠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학생을 훈육하는 학교에서 너무 야박하게 한 것이 아니냐며 비교육적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학교급식은 국민생활이 향상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실시한지 10여년이 되었다. 도시락의 한계에서 오는 영양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간의 위화감을 차단한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겨냥했다. 또한 도시락 준비 등으로 고심하는 학부모들의 일손도 덜어 주게 하는 등 중식제공은 많은 장점을 안고 출발했다.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급식비 문제를 비롯하여 식사의 질과 위생 등 난제들에 봉착하기도 했었다. 그럴 때마다 학교당국 또는 교육청, 학부모 등이 슬기롭게 대처, 대과없이 진행해 왔다 할 수 있
주한 미군기지 이전대책의 하나로 도가 추진해 오던 평택 국제평화도시와 동두천 자유도시 건설사업이 정부의 추진 보류 요구로 늦춰질 전망이다. 평택의 국제평화도시와 동두천 자유도시는 각각 500만평 부지에 인구 20만명 안팎의 첨단신도시를 건설하는 획기적 사업이지만 건설 배경은 사뭇 다르다. 동두천의 경우는 미군기지가 떠난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반해 평택의 경우는 미군기지가 옮겨 올 것을 전제로 평화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도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다. 동두천은 주민 요구와 도의 계획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평택은 사정이 다르다. 도는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나왔을 때 평택 국제평화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벌였지만 다수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데 평화도시건설이 무슨 소리냐는 투다. 평택에서는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을 뿐아니라 군의 측량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사건건 반대 투쟁의 강도를 높혀 가고 있다. 도로서는 신도시 건설이 실현될 때 수십조원의 개발 이익과 수천억원의 지방세를 거
콜렉션은 취미 중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 콜렉션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우표·동전·기념성냥갑에서 부터 자동차·경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대상이다. 취미삼아 시작한 콜렉션이 연륜을 더해가면서 종류와 숫자가 늘어 나중에는 박물관 또는 전시관을 건립, 사회에 기여하기도 한다. 보성학원 설립자인 고 전형필 선생은 왜정 때 일본인들이 약탈 해 간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사재를 털어 가며 수집, 간송미술관을 건립하여 전시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다. 이 미술관에는 훈민정음, 고려 삼강청자 등 국보급 9점과 보물 12점 등 진귀한 문화재를 소장, 국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원에서 80년대 후반까지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던 김동휘 선생은 등잔 콜렉션으로 유명하다. 전국을 누비며 민속품을 수집하면서 특히 등잔을 400여점 수집하여 박물관을 건립했다.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 건립한 이 박물관에는 신라시대 토기 등잔에서부터 시대별·재료별·기능별로 갖가지 등잔을 전시하고 있다. 개인적인 취미가 국가·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보기들이다. 그러나 대개의 일반인들은 건전한 컬렉션과 달리 유행과 시류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 수석·분재·난
의정부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 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신용정보회사와 짜고 관내 15만여 명의 주민등록 등 초본을 부정 발급해 주고 발급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구속되는 등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 외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데도 신용정보회사의 요구로 무더기 부정 발급해 주었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의정부시 및 경찰에 따르면 시청공무원 권모씨(33세)는 신용정보회사 직원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부정 발급해 주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또 이모씨(43세) 등 민원부서 공무원 6명은 주민 등초본 발급시 관외인 경우 450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관내 수수료인 150원을 징수하여 4천여만 원의 세수 손실을 입혀 입건되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호원2동사무소 등지에서 동료직원 손모씨의 ID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지난 해 시 자체감사에서 이를 적발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권씨 등 3
어제 정부,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 대표 등 40명이 부패 척결을 근간으로 하는 ‘투명사회협약’을 맺었다. 우리 사회의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4개 분야 대표의 합의로 협약을 맺기는 건국 이래 처음이다. 협약의 골자는 크게 4가지다. 불법정치자금 국고 환수,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내부 고발자보호제도, 주민소환제와 시민옴부즈맨 제도 확대 등이다. 협약 내용만 놓고 보면 부패사회를 없앨 수 있는 처방이 두루 구색을 갖추고 있다. 불법정치자금은 국가와 국민을 한꺼번에 썩게하는 부패 원조였다. 상자나 트렁크도 모자라 차떼기로 실어 날랐으니 정치가 바로 될 리 없고,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리 없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인 사면권의 남용은 법의 권위와 잣대를 무력 무색하게 만들었다. 회계 분식은 비자금 조성과 탈세를 조장하고 마침내는 속여 먹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었다. 결국 골탕먹은 것은 국민 뿐이다. 그래서 이번 협약에 끼어 넣은 것이 주민소환제와 시민옴부즈맨 제도다. 두루마리 협약서에 40명의 대표가 서명하고, 실천을 다짐한 것은 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문제는 서명만으로 모든 부패가 사라지
마약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고 집도했던 2명의 의사가 간호사 등의 내부 고발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수원의 모 병원 이모 원장은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편이나 몰핑과 같이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한 진통제 염산페치딘(마약)을 상습 투약한 상태에서 100차례의 수술을 했고, 군포의 모 병원장 양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마취 유도제로 쓰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밖에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안양 모 병원장 박모씨 등 20명과 마약류 관리대장을 허위 기재하거나 대여한 약사 16명, 마약류 관리대장을 부실 기재한 제약회사 대표 20명 등 모두 5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한마디로 아연실색할 일이다. 마약의 독성과 마약으로 인한 인간 파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사와 약사들이 저들만의 마약 파티를 벌였다는 것은 무슨 구실로도 용납 할 수 없다. 특히 구속된 2명의 의사는 환각상태에서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했다니 할말을 잊게 한다. 수술은 아무리 경미해도 위험이 뒤따르는 법인데 환각상태에서 수술을 했다면 당시의 환자는 수술대가 아니라 사형대에서 수술 받은 것과
정부가 미군기지이전 부지를 해당 지자체에 양여하면서 유상을 고집, 지자체와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부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한 선례가 없고 무상 양여할 경우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나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미군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여파로 받고 있는 고통의 충격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감당할 여력이 없음을 내세워 강력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군 공여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할 경우 조건부로 매도할 수는 있어도 국유재산법상 무상양여는 불가하다는 것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토지가를 부담하게 되어 양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되었다. 지자체들이 미군공여지를 매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기관간 거래라는 특성을 내세워 무상에 가까운 양여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공여지가 많은 지역은 동두천·파주·의정부 등으로 재정규모나 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아 토지가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전해지면
용인 외국어 고등학교가 용인 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개교되었다. 용인시 모현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근에 세워진 이 외국어 고등학교는 첫 신입생으로 355명을 수용했으며 영어·중국어·프랑스어·일본어과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교내 공용어는 영어이다. 개교 초부터 용인은 물론 서울 등 전국의 교육계에서 관심을 보여 도내 명문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용인 외고는 모든 시설 등을 외국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협약아래 국내에서 가장 실용적이면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학교는 용인시가 명문고를 양성하여 용인시를 교육도시로 탈바꿈 하겠다는 원대한 도시 설계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외고를 이 같은 취지로 설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15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 현대식 교사와 최신 교육시설을 완비했다. 용인시는 특히 이 외고의 각 교실에는 빔프로젝트를 설비하고 컴퓨터 랩(Lab) 등 최신 어학 설비를 갖추었다. 용인시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강남대학교, 명지대학교 및 용인대학교 등 많은 명문대학이 산재해 있어 일명 교육의 도시로 불리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다. 학교주위의 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