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이 임시 국회 마지막 날(2일) 늦은 밤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도권에 있는 12부 4처 2청 등의 중앙행정기관 49개가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게 됐다. 일부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표결 방해를 했지만 밤10시 45분 강행된 표결 결과는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178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58, 반대 14, 기권 6표로 가결됐다. 헌재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으로 타격을 입었던 정부 여당으로서는 실정을 만회한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도부 총사퇴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했다. 행정도시법안에 반대해온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4.30 재·보선 공천심사위원장을, 심재철(안양 동안을)의원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박근혜 대표의 오른 팔로 알려진 박세일 의원마저 당정책위 의장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양분됐던 지역 분할이 자칫 한나라당의 분당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중대 국면으로 바뀌고 만 것이다. 또 한나라당의 대권 주자로 알려졌던 박근혜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입장도 제각각으로 갈려 내홍의 극치를 보는 듯 하다. 행정도시특별법이…
경기도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욕구와 사회적 요구를 모두 아우르는 주택조례(안)을 마련 제정하기로 해 주민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경기도 “주택조례”(안)을 확정 오는 15일 열리는 제 200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될 경우 오는 4월경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도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에서 신축하는 아파트는 층당 4가구 이상 건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차장도 가구당 1대씩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게하고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차장의 80%를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게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을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 녹지공간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형 녹지공간이 된다. 단지 외곽의 울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울타리가 부득이할 경우 주변 도로와 환경을 고려한 생울타리 또는 목채로 하도록 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소형주택의 경우도 갖가지 규정을 적시하여 도내 전 주택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사실 기존주택의 경우 단독이건 아파트이건 도내 대부분의 주택이 건축주 중심으로 건축되어 입주자들의…
교육부가 도입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라 3월 새학기부터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과거와 달라진 것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주 5일 수업 확대의 전단계 조치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초·중·고등학교 수업이 없어진다. 둘째 고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과목별 성취도를 나타내는 평어(수·우·미·양·가)가 없어지고 대신 과목별 원점수와 석차등급(1-9급)을 적는 것으로 바뀐다. 셋째 특목고의 경우 전문교과 이수단위는 늘릴 수 있으나 영어·수학 위주의 집중 이수과정 개설은 금지되고, 외국어고의 경우 외국어 이수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 넷째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일정 수입 미만일 때 둘째 아이부터 교육비(3만원) 지원을 받게 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도 급식비 등이 지원된다. 하나 같이 고심의 흔적이 엿 보인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넷째 주 토요일 수업폐지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방식 개선이다. 먼저 넷째 주 수업폐지는 이미 정부기관과 기업 등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터라 자연스러운 시도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한달에 한번 학교에 안가는 날
인간의 자각의 제 1장은 나의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유교는 지명사상(知命思想)을 강조한다. 생명이란 살아있는(生) 목숨(命)이란 뜻이다. 현재 살고있는 목숨이요, 앞으로 살아갈 목숨이다. 즉 생명이란 인생을 열심히 살라고 하는 하늘의 진하고 엄숙한 명령이다. 따라서 생명의 포기는 하늘의 엄숙한 명령에 대한 거역이며 배반이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살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생명의 제1 법칙이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는 자각적 존재이다. 인간 자각의 첫째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다. 자타(自他)의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자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될수 없다"(子曰 不知命 無以 爲君子也)고 하였고 또한 그는 "네 생명의 소중을 깨닫아라"(知命)를 강조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생활고, 병고 등의 행고(行苦)를 비관해 목숨을 끟거나 동반 자살하는 안타까운 뉴스가 적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0년초부터 자살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OECD국가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인(65세이상)자살율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노인…
웰빙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오히려 식기는커녕 자가발전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 웰빙 트렌드의 끝이 안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는 다방면에 걸친 상혼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미곡에서부터 화장품?건강제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전자제품도 웰빙을 내걸지 않으면 큰일이나 날 것 같은 절박함을 광고하며 시장을 넓히고 있다. 소비촉발을 자극하는 수단이 되면서 웰빙 트렌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셈이다. 웰빙이 처음 소개 되었던 2002~2003년경만 해도 한번 지나가는 유행 또는 싸이클로 인식되었었다. 이것이 각종 상술에 접목되면서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것이다. 웰빙이 아니면 마케팅이 아니라는 우스개 소리가 쇼핑몰에서 회자 되는 것을 보면 그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웰빙의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유기농법에 의한 쌀 등 농산품이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쌀 상표가 수십여 종이나 되는데 한결같이 맛과 웰빙을 내걸고 있다. 이른바 저비료?저농약 생산품임을 트레이드마크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재배과정을 알리 없는 소비자 들은 그래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니 광고의 위력을 새삼 인식케 한다. 축산물도 마찬가지다. 광우병?구제역?조류독감 등으로 먹을 축산물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
수원·안양·안산·군포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KT 일반전화가 불통되는 사태가 일어나 은행은 물론 공장·기업체 및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들 지역은 2월 28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일반 전화가 불통 되었었다. KT는 일반전화 불통이 통화가 한꺼번에 몰려 교환기 등 통신시설이 미처 소화하지 못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KT측의 해명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일반전화 불통사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IT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통신대국에서 통신 불능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힌 것이라고 할만하기 때문이다.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 36분께 발생하여 6시간여가 지난 오후 5시께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었으나 일부지역과 휴대전화는 밤늦게까지 계속 되었다. 이날 전화불통 사태로 해당 지역의 은행들은 어음 결제, 수표·어음교환 등 통상적인 업무의 마비를 초래했고 관공서 등지에서는 민원 업무처리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또 주민들도 갑작스러운 전화불통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이 같은 통신두절로 영문을 모르는 은행 및 행정관서와 기업체 등에서는 민원인의 빗발치는 항의에 곤혹을 치렀다. 요즈음 유선전화가 무선전화
3.1절 하루 전인 2월 28일까지 접수된 도내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가 4천118명(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노무자 2천610명, 군인 1천69명, 군속434명, 위안부 5명 등인데 이 가운데 3천585명이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 등에 강제 동원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차 신고가 6월말까지 이므로 피해 신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신고자 숫자가 늘어나면 날수록 향후 2년동안 운영될 피해진상 규명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커질 것이고, 진상 조사는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일제가 패망한지 60년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적대다가 이제사 신고를 받기 시작했으니 이는 식민지 고통에서 벗어나 독립한 주권국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과거 청산을 전제로 진상 파악에 나선 것도 용기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전율과 분노말고는 달리 할말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하기야 어느날 갑자기 징용과 징병 또는 위안부로 끌려갈 때부터 이들에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 따위는 없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강제 노역도 모자라, 매질과 욕설, 일상의 모욕과 학대는 노예와 다
경기도는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기로 했다. 도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원을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는 107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 광주·구리·성남·이천·군포 등 7곳에 다양한 형태의 도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삭막한 도시환경을 바꾸려는 도의 계속적인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경기도는 광주 경안동에 도비 2억여 원 등 총 235억여 원을 투자하여 경안근린공원을 건설하기로 했다. 또 도는 구리 교문동에 70억여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춘 체육관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성남과 군포에 113억원을 투입, 자혜근린공원과 당동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천 안흥동 일원에 온천공원을 조성하고 부천소사에는 성주산 산채공원을 조성한다. 또 도는 시흥 폐염전과 의왕 왕송 저수지 등에는 보존가치가 충분함에 따라 자연환경을 살리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모두 562억여 원을 투자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들 공원조성 사업을 위해 지역별로 실시설계를 할 방침이며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 도시계획결정·환경·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시공
“인간은 태어날 때 자유였지만 어느새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제1편 제1장 모두에 나오는 글이다. 이어 루소는 “다른 사람의 주인(지배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실제로는 그들 이상의 노예이다.”라고 설파했다. 루소가 이 책을 펴낸 것은 343년 전인 1762년이다. 그러나 그 옛날에 한 그의 말은 오늘에 이르러 점점 진실미를 배가시키다 못해 혼돈 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현대인들에게 따끔한 교훈으로 살아나고 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절, 노예인지 아닌지의 지표는 빈부의 차이라든지 생활·노동의 난이도의 차이가 아니였다고 한다. 집과 재산과 처자를 두루 갖춰 일반 시민보다 유복했어도 노예나 다름없는 학자와 의사가 있었다. 노예와 일반 시민의 차이는 주인의 뜻과 말에 따라 굴종하며 사느냐,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였다.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으며 큰 돈을 번다해도 남이 정해 놓은 시간에 쫓겨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없다면 현대의 노예라 할 수밖에 없다. 뿐아니라 이것도 읽어야하고, 저것도 들어야하기에 신문·텔레비전·책·보고서 등 정보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 거린다면 이 또한 미천한 노예가…
전국 공시지가가 평균 26.5% 올랐다. 이는 공시지가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지난해 상승률 19.56%보다 훨씬 높다. 경기도의 경우 평균 49.5%나 높이 매겨져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인천도 22.85%로 서울을 포함한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시·군별로 보면 더욱 놀랍다. 연천 123.14%, 평택 79.11%, 화성 76.18%, 김포 60.60%, 파주 58.70% 등이다. 신도시 개발 또는 미군기지 이전 등이 상향 요인이 된 것이다. 공시지가를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현실화하는 것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왜곡된 거래를 막으면서 엄청난 편차를 드러냈던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날 공시지가는 하나의 존재 양식에 불과했을 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투기꾼들의 배만 부르게 하고, 정부는 뒷북만 친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공시지가의 현실화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잘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이 그것이다. 부동산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부동산 취득자나 매도자는 취득세와 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