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에 있는 공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민의 휴식 공간이 아니라 기피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 공원들은 지자체로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 건설된 것인데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해 흉물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원을 건설할 때만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가는 건설이후에는 그대로 방치, 식수한 조경수가 고사하고 벤치ㆍ공중화장실 등 시설물들이 훼손되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외면 인근불량배들의 준거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기본시설 중에도 가장 중요한 공원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하겠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각골공원의 경우 6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을 정비 했으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고 조경수가 고사하여 예산만 낭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설이 훼손되고 인근 불량배들마저 준동,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시의 관리 소홀로 공원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시의 혐오시설이 된 셈이다.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는 안산시보다 관리상황이 더 나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부평구에는 58개소의 크고 작은 공원이 산재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방
윤관웅 국방장관의 계룡대 과천 이전 발언은 번복의 헤프닝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와 계룡시에선 불안 섞인 소문들이 무성하다. 윤장관은 김대중 정권 때 국방부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행정수도가 공주 연기로 이전할 경우 3군 통합기지인 계룡대의 과천 이전을 추진하려 한다”고 답변했다가 파장이 일자 즉각 번복한 바 있었다.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사석도 아닌 국회에서, 그것도 전임 국방장관 출신의 여당 의원 질의에 당당히 답변했다가 말썽이 일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말았으니, 그 진의가 무엇이었던 경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계룡대 이전의 전제로 삼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규모와 이전 부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룡대 이전 운운한 것은 이미 정권 내부에서 검토를 끝낸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하다. 알다시피 계룡대는 1980년대 후반 전두환 정권 때 행정수도 이전을 꾀하다 불발로 끝나게 되자 대타로 계룡대가 옮겨간 경우로, 당시에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이번 윤관웅 장관의 돌출 발언도 당시의 현실상황과 아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국방부로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실현될 때 3
손학규지사의 2005년은 그의 긴 인생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매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2007년 대선까지는 아직 3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손지사의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현재의 단체장 프리미엄을 1년밖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5년을 맞으면서 대권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명은 하지않았지만 손학규지사의 대권을 향한 발걸음은 점점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손지사의 2005년은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재목으로서의 적합한지를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제까지 손지사가 추진해온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외자유치 성과와 영어마을 사업 등의 가시적 결과를 놓고 볼때 그의 행정 능력은 국정운영 능력에도 손색이 없다는 지역정가의 평가가 지배적이고 보면 손지사의 대권 수업도 이제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는게 정설이다. 또한 손지사는 행정에 대해 비전문가 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그동안 125억8천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것은 거의 괴력에 가까울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둬, 대권 재목으로서의 면목을 여실히 보여줬다. 행정개혁과 각종 사업, 민원 등에 대해서도 거대한 도정을 순탄하게 운영함으로서 성공한 도지
임성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 원장 1> 지난해 12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해일로 인한 자연재해로 16만 5천여명이 사망하고 50여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2> 새해초 서울지하철에서는 불붙은 전동차가 수 백명의 출근길 승객을 태우고 달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년전 수백명의 고귀한 인명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떠올리게 했다. 3> 2005년 1월 경기도 한 중소기업에서 LCD제품의 세척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5명이 노말헥산 중독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 노말헥산 중독사건은 고국으로 돌아간 근로자를 데려오고, 태국의 노동부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자국 근로자의 안전보건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하는 장면이 세계의 뉴스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한두 달 사이에 겪었던 일 들이다. 우리는 7-80년대 성장개발시대를 살면서 ‘속도’를 미덕으로 여겨왔다. 국가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빨리빨리’,‘대충대충’,‘적당히’ 하는 인식이 생활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렸다. 이러한 결과 다리와 백화점이 무너지고 지하철이 불타는 등의
고양시 일산구 가좌지구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금년 7ㆍ8월경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나 도로망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교통대란이 빤하다는 지적이다. (본보 2월 22일자 13면 머리기사) 고양시는 지난 2000년 가좌지구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되는데 5년여가 지나 아파트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설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오는 2008년께나 도로건설이 끝날 것이라고 밝혀 이곳 주민들은 적어도 3년 이상은 교통대란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이 사실이라면 고양시는 자체단체로서의 할 바를 하지 않는 소위 지자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고양시는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일산 신도시까지 6차선 도로로 연결키로 했으나 도시계획만 세워 놓았을 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는데도 도로개설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가좌지구는 총 16만 4천여평 규모의 주택단지로 6천여 세대가 금년을 전후해서 입주하게 된다. 지난 2002년 900여 가구가 이미 입주했고 금년 말까지 3천 6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산 신도시와 가좌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는 대화지구를 우회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누락 재산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도내 재산공개 대상자는 도지사 및 행정ㆍ정무부지사, 도의원, 1급 이상 공무원과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기개발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원월드컵 관리재단 등의 간부, 임원 112명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기도체육회, 한국국제전시장, 경기도문화의 전당, 경기도영어문화원, 경기도테크노파크, 구리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등 6개 기관이 추가됐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2천 305명이던 재산등록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시행 초기에 등록 대상자들의 비협조와 행정상의 시행 착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은 그 본래의 목적 및 취지와는 달리 등록대상자들은 매우 얹잖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 재산이란 많던 작던 제3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 공직을 빙자한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다보니 재산등록제가 생겨났고, 이 제도 시행으로 말미암
옛 말에 자신을 위해서 학문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 보면 학문의 순수성을 잃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다. 학문을 하려면 군자(君者)의 학자가 되어야지 소인(少人)의 학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도 결국은 배움을 자신의 이(利)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이(利)가 리(理)를 승(勝)해서는 안된다는 평범한 진리의 설명인 셈이다. 이 글에서 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 사람(논어 학이편)을 일컫는다. 사욕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가난해도 배를 채우기 위해 아첨하지 말라는 것이다. (貧而無諂) 소인은 물론 이의 반대다. 공자의 제자 자장(子張)은 요즈음 말로 삐딱 기질이 있었던 모양이다. 자장은 “자문이 초나라에서 상경(上卿:지금의 총리)이라는 벼슬을 세 번이나 했는데 어떻냐고 물었다. 초왕이 부당한 일을 시킨다던지 해서 3번이나 사직했으나 다시 불려간 것을 일컬음이다. 직의 유지를 위해 신념에 반하지 않은 패러다임이다. 공자는 자장의 질문을 받고 충성스럽다고 했다. 충성하는 방법과 마음의 자세를 일깨워 정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말도 있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
경기도가 야생 동식물 보호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기대되는 바 크다 하겠다. 경기도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전면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를 강화 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는 이번 개정에서 특정 동식물의 채취나 밀렵은 물론 먹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야생 동식물 보호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멸종 위기의 야생 동식물로 분류된 구렁이ㆍ멧돼지ㆍ고라니 등 194종을 221종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먹을 수도 없도록 했다. 도는 조수보호구역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조수보호구역을 정밀조사하여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도는 철도ㆍ댐 등 500억 이상 소요되는 대형공사에 대해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환경성 검토를 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새로 개정되는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담기로 해 제대로 시행하면 도내 자연환경보전은 일대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성과가 미흡했다. 그것은 관계법 등의 미비에서도 연유하지만 지자체 및 관계
주한 미군 이전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골자로 한 3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주한 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특별법’, ‘주한 미군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 발전특별법’ 등 3개 법안이다. 엇비슷한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된 것은 공명 다툼 같아보여 볼쌍 사나운 면이 없지 않지만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경제공황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의 향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의 반증은 된다. 알다시피 경기 북부지역과 영남 일부 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안보 특성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고통과 피해를 입은 상흔의 땅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여느 지역처럼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을 뿐아니라 ‘미군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출신 성분상의 불이익까지 받았다. 그런데 막상 미군기지를 되돌려 받게 되니까 정부는 반환 공여지를 팔아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보태 쓰겠다는 입장이고, 지자체와 시민들은 50년 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은 못해줄망정 땅까지 팔아 먹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정부 입장과 상반될 수밖에 없다. 즉 반환공여지의
공(公)과 사(私)가 분명치 않아 늘 말썽 피우는 것이 관용차다. 차에 따라 관용 또는 공용 표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일반 자가용과 같아 구별하기 어렵다. 관용차를 어느 시장 부인이 자가용 삼아 타고 다니다 말썽이 난 일이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는 자녀 통학용으로 쓴 몰염치한 기관의 간부도 있었다.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는 ‘공차개혁(公車改革)’이 한창이다. 공차개혁이란 관용차 남용을 없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일보(工人日報)에 따르면 서부·사천성의 일부 시에서는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공용차 618대를 구입했는데 이는 일부 예에 지나지 않다. 90년대 말에는 전국의 공용차가 약 350만대에 달해 정부의 예산 부담이 여간 크지 않았다. 1대당 연간 유지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3천 900만원으로 택시의 10배, 하급 공무원의 10년분 급료에 해당됐다니 놀랍다. 결국 공용차가 나라 망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공용차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2월 사천성 성도시(宬都市) 무후구(武侯區)에서는 460대의 공용차를 경매를 통해 팔아버렸다. 대신 국장급 간부에게 매월 20만원(1천 800위안), 일반 간부는 5만 2천원의 교통 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