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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도 공유토지분할은 위민행정 시금석
경기도가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분할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는 도내 공유토지 3천 500필지에 대해 토지주 희망에 따라 분할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도로건설 및 도시계획 등 각종 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재건축ㆍ재개발 또는 각종 지상권 행사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필지분할은 해당 토지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주민들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위민 봉사행정으로서 평가를 받을 만 하다 하겠다. 경기도는 건축법상 일조권ㆍ건폐율ㆍ도로관리 등으로 인해 분할할 수 없거나 토지 소유자의 경계분쟁으로 지적도상 분할하기 힘든 토지에 대해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분할 해 주기로 했다. 시군별로는 평택이 총 396필지로 가장 많고 성남 308필지, 부천 270필지, 수원 262필지, 파주 243필지, 안성 210필지 순이다. 특히 이번에 도에서 공유지분 분할을 추진함에 따라 광명 철산 주공 아파트 단지 60필지에 대해 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수년간 지연됐던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성남 중원구
- 경기신문
- 200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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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적십자 회비와‘십시일반’의 실종
대한적십자사가 올해로서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되고, 경기지사도 인천에서 터를 닦은지 58년 째가 된다. 1세기 또는 반세기 넘게 적십자인들이 해낸 봉사와 박애의 실천은 인류 평화 뿐아니라, 인도주의 구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었다. 특히 국제분쟁과 특정 국가간의 패권주의 다툼이 극심했던 20세기 동안 적대와 애증, 권력과 사상에 구애됨이 없이 일관되게 지킨 정치 중립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적십자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적십자사가 펼치는 봉사활동에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적십자 구난·구호활동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회비 수납이 크게 부진해 적십자 본연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기지사의 올 회비 모금 목표액은 67억원인데 1차 마감일인 2월말을 1주일 여 남겨 둔 현재의 수납액은 33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준 것이며 회비 수납 인원도 55만명에 그쳐 작년 대비 2만명이 감소했다. 적십자 회비는 특정계층의 기부나 성금보다는 도내의 모든 세대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내줄 때 적십자 정신도 살고, 사업에도 도움이 되게 마련인데 올해는 세대주 참여는 물론
- 경기신문
- 200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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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 소나무가…
소나무는 한국 사람들이 민족수(樹)로 여길 만큼 친근하다. 우리 주위에 푸르름이 있으면 그것은 소나무 숲으로 생각할 만큼 흔하디흔한 수종이다. 때문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지식사회에서는 소나무를 대나무와 함께 절개ㆍ의리의 상징으로 꼽는다. 소나무의 상록을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꼽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 말 정몽주는 방원의 회유에 소나무의 푸르름을 읊은 단심가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을 외친 것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이른바 선비정신의 표상이라고 해서 후학들이 받들어 모시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선비정신을 소나무에 비유한 것은 논어에서 연유한다. 논어에서 공자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른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일반인들이 태평시대(날씨가 따뜻한 때)에는 군자의 치세(소나무의 푸르름)을 모르고 지내나 사변을 만나야 알 수 있다는 것을 지침한 것이다. 푸르른 선비정신은 화평시대에나 난세에나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데 과거 이래 한국 사람은 이러한 절개를 높은 덕목으로 삼았었다. 서민이거나 양반사회이건 간에 우리 민족과 애환을 같이 한 소나무가 큰 시련을 맞고 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이 소나무를 전멸시키고 있
- 경기신문
- 200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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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프랑스의 자각
주 5일 근무제는 아직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토요일이던 주말이 금요일로 바뀐 것이 첫째이고, 가족 나들이가 부쩍 늘어난 것이 둘째다. 머지 않아 민간 기업과 관광서까지 완전 주 5일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들이 생길 것이고, 이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 패턴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적게 일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국가경쟁력이다. 프랑스는 바캉스와 예술의 나라로 정평나 있다. 그 프랑스 하원이 지난 9일 주 4시간을 연장하는 ‘노동시간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주 35시간 근무제로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다. 물론 시장(時長)은 정부가 요구했다. 프랑스가 주 35시간의 시단(時短)을 도입한 것은 1998년으로, ‘실업 해소’가 그 이유였다. 실제로 실업률이 낮아져 성공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시단(時短)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법 개정에 이르고 말았다. 노조와 야당은 노동조건의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관광업계도 바캉스 대국의 기초가 무너진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으나 기업과 경제
- 경기신문
-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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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불법투성이 수련원 포천뿐이겠는가
수련원 활용 시즌이 다가 오면서 수련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대체적으로 도내 산재한 수련원들이 교육청 및 지자체의 관리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는 틈을 타 무단 증축ㆍ무단형질 변경을 일삼는가 하면 안전을 고려치 않은 시설물의 증개축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포천시 관인면 G수련원의 경우 포천시의 허가 없이 천여 평 가까이 증축했으며 수영장 2곳을 조성, 지난 2003년께부터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물의 2층에 안전진단 없이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2년여가 지나도록 단속 한번 받지 않았다. 이 조립식 건물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화재시 대형 참사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G수련원은 곳곳에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화재감지기, 방화차단문, 누전차단기, 소화기 등 화재예방 설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G수련원은 지난 95년 폐교된 판거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 받아 경기도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원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사회에 노
- 경기신문
-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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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원칙이 뒤바뀌는 학사행정
신학기 때만 되면 말썽을 빚는 것 중 하나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문제다. 특히 신설 학교의 경우 통학 거리가 멀다거나 개교를 앞두고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전학 또는 재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올해도 예외가 아니였다. 수원시교육청은 올해 개교하는 영동중학교에 305명, 기존의 율전중학교에 40명의 신입생을 배정한 바 있는데 이들 학교의 학부모 대부분이 통학 거리가 멀다는 이유를 내세워 재배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당초 수원시교육청은 배정원칙의 불변성을 내세워 재배정이나 전학 조치는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 원칙도 아우성 앞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영동중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신입생 학부모들이 통학 거리가 먼데다 특별교실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재배정을 요구했고, 율전중학교 역시 통학 거리를 문제 삼아 재배정을 요구하고 나서자 수원시교육청은 손을 들고 말았다. 학부형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경은 없다던 수원시교육청은 ‘입학’ 후 ‘전학’이라는 타협안을 내놓고 만 것이다. 입학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배정 원칙의 명분을 쌓은 뒤 학부모가 원하는대로 전학을 허락해 줌으로써 마찰을 해소하겠다는 속
- 경기신문
-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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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수원시의회의 일그러진 자화상
기아차 취직 장사 비리 여진이 가라 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수원시의회 의원이 환경미화원 취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장본인이 시의회의 간판격인 부의장이어서 시민의 충격은 한층 크다. 검찰은 K모 부의장 소환에 앞서 가택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아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K모 부의장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3명의 무직자를 시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고, 1인당 수백만 원씩 모두 1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치사하다.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이기도 한 시민을 취직시켜 주면서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면 이야말로 벼룩의 간 내 먹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또 그는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어서 검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사건은 이것 만이 아니다. 수원시의회의 수장인 K모 의장은 지난 추석 때 관내 선거구민과 주요 단체장에게 술 선물세트를 돌린 사실이 드러나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시의원이 수원 시민의 대표라는 것
- 경기신문
- 200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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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개헌 논의
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로서 통치체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국가 기본법이다.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는 국가가 처한 상태 및 주위여건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 처한 상황, 국가의 성장에 맞게 걸맞는 옷을 갈아입는 것은 사람에게도 비교된다. 몸집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논리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이 같은 국가적 요청에 의해 개헌을 한 것은 별로 없다. 모두가 통치자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 졌다. 후진국의 전형이었던 셈이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된 후 55년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헌법의 입장에서 보면 수난의 연속 이였다고 할만 하다. 1차 개정은 지금도 얘깃거리로 등장하는 부산 임시국회에서의 사사오입 개헌이었다. 이승만 전대통령의 야망에 의해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승만 전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1954년 11월 29일 2차 개정을 하여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을 폐지했다. 4ㆍ19와 5ㆍ16을 거치는 동안 3회에 걸쳐 개헌이 되었으며 당시 집권자인 고 박정희 전대통령도 장기집권을 위해 1969년 10월 21일 3선 개헌을 했고3년 후인 1972년 12월 27일 7차개
- 경기신문
- 200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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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화성특별법’입법노력에 갈채를
심재덕 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출신 여ㆍ야 의원들이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화성특별법)을 마련하여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아 관심이 높다. 심재덕ㆍ이기우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남경필 의원(한나라당) 등은 모임을 갖고 화성특별법의 입법을 위해 소속 문광위 위원들을 설득 문광위 의결을 이끌어 내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본보 2월 17일자 1면 3단) 이들 의원들은 화성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3월 중 실무자 논의를 끝내고 4월 문광위 공청회를 개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들 의원들은 문화재가 있는 다른 지역의 의원들을 공동으로 설득하기로 하고 일부 반발 의원들에 대해서는 총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야 의원들은 타 지역 문화재와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 법안 명칭을 바꿀 것도 검토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내외 이목을 받아 왔으나 이에 걸맞는 대접을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원 화성이 복원되었다지만 아직도 끊긴 부분이 많고 일부는 조잡하게 시공, 미관마저
- 경기신문
- 200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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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스물일곱 송이 부용꽃
“양반댁 세도가 불길처럼 융성하던 날/드높은 누각엔 풍악 소리 울렸고/가련한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려/배는 고파 빈 통이요,/집은 다북쑥/그러다 하루 아침에 가문이 기울면/그제야 백성들을 부러워한다./흥망과 성쇠는 때마다 바뀌는 것/누가 감히 하늘의 뜻을 어기랴.” 허난설헌의 시다. 허난설헌은 1563년(명종 18)에 태어나 1589년(선조 22) 27살 때 강물에 몸을 던져 한과 고뇌로 가득찬 젊음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녀는 양친과 두 오빠 그리고 동생들이 하나같이 문장가였던 것처럼 역시 신동 소리를 들을만큼 문장에 뛰어났다. 15살 때 김성림과 결혼했지만 11년만에 짧은 생애를 마쳤다. 그녀는 애정이 없는 남편과 고된 시집살이에 더해 자식들의 잇딴 죽음, 오빠의 귀향살이까지 겹치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절망을 시로 적었다. 시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힘이자 벗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죽자 시댁에선 그녀가 남긴 시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오늘날 남아있는 213수의 시는 친정에 남겨 두었던 것을 소설‘홍길동’의 작가이면서 동생인 허균이 보관해온 것이다. 1606년 허균과 친분이 있던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 허난설헌의 시를 읽고 감동한 나머지 명나라로…
- 경기신문
- 200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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