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이루어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창구는 애끓는 사연들로 넘쳤다. 신고 첫날 전국에서 2천 573건, 경인지역에서는 경기도 146건, 인천 13건 등 159건이 접수됐다. 신고 접수는 6월말까지 계속되지만 시ㆍ군ㆍ구 신고 창구는 신고요령을 묻는 방문객과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만큼 억울한 사연을 품고 살아온 동포들이 많았다는 증거다. 1931년 9월 18일부터 1945년 8월 사이에 군인ㆍ군속ㆍ노무자ㆍ군위안부 등으로 끌려간 피해자는 794만(연인원)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노무동원이 733만 명으로 가장 많고, 군인ㆍ군속 등 병력동원이 약 61만 명, 군위안부 등 기타 동원이 8만에서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근력있는 장정과 한창 때인 여성들 대부분이 낯선 이국 땅으로 끌려가 노예 노릇을 한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패망과 함께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했어야 옳았는데 1965년 12월 18일 한ㆍ일협정비준서 교환과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일본으로부터 외면 당한지 60년, 정부로부터 무시 당한지 40년이 지난 지금 피해신고를 받기에 이르렀으니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해신고를 한다
경기도민의 평균 나이가 해마다 한 살 이상씩 늙어 가고 있다. 최근 취합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년 전인 2001년에 31.4세이던 도민의 평균 나이가 지난해 32.8세로, 무려 1.4세 높아졌다. 이는 2002년 31.9세, 2003년 32.3세 보다도 높다. 평균 나이가 높다는 것은 젊은이가 감소하고 늙은이가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의 결과다.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나이 변동을 보면 자못 놀랄만 하다. 즉 2000년 이후 10대 미만은 해마다 마이너스 1.2%를 기록한데 반해 50대 이상은 6.5%씩 증가했으니 평균 연령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게 마련(生老病死)이기 때문에 늙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 전체의 평균 나이가 해마다 늙어 간다는 것은 개인의 노화와는 별개 문제로 사회적 측면에서 간과할 일이 아니다. 자연인이 늙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끝나지만 지역 전체 인구가 늙는다는 것은 지역의 동력 및 생산성 저하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평균 나이를 높아지게 하는 원인은 단 한가지다. 가임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저연령층 인구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증가
경기도는 부족한 공업 용지를 확보하고 입주업체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도는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전자ㆍ섬유 등 특화업종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한 업체는 상호 협동 체제를 완비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보여 기대되는바 크다 하겠다. 도 및 시군에 따르면 도는 기업수요에 맞는 공업용지 적기공급을 위해 모두 11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파주에는 3개소 100만평의 LCD클러스터를 비롯 전자ㆍ섬유ㆍ금형ㆍ도자기ㆍ인쇄 등 특화업종 중심의 산업단지 8개소 79만평을 조성하기로 했다. 도의 산단 조성계획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입주하게 될 화성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LG전자의 평택진위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남양주 남면 구암면 일대에는 섬유업체를 입주시켜 섬유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섬유관련연구소를 유치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여주 강천에 도자업체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자업체와 전통도자연구시설 등을 입주시킨다. 또 경기도는 부천 오정과 화성 화남을 금형특화단지로, 파주ㆍ오산을 인쇄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현재 99개소를 2006년
배럴당 50달러의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대체 연료로 연탄이 각광 받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경유나 가스에 비하면 열량과 위생면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연탄을 이용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도시와 농촌의 영세민과 화훼단지, 군부대 등이 주된 소비자들이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 세계 4위의 국가다. 최근 유전 개발에 성공해 적은 량의 가스 생산을 하고 있지만 전체 수요에 비하면 새발의 피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값싼 연탄을 이용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고,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라 안 실태는 고사하고, 도내의 연탄 생산과 공급체계만 봐도 할말을 잊을 정도로 잘못 되어있다. 현재 도내엔 파주와 동두천에 2개의 연탄공장이 있을 뿐이다. 인구 5백만명에 하나 꼴인 셈이다. 그것도 북부에 몰려 있어서 남부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 아니다. 어쩌다 이런 연탄공장 과소현상이 생겨났을까. 80년대 이후의 경제 호황과 아파트 대량 건설에 따라 주 에너지가 석유로 바뀌면서 연탄 수요가 급감한 것이 부동의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연탄공장이 혐오시설로 지목되면서 도시에서 내몰림 당한 것이…
후임자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말이 있다. 전임자의 실적을 깎아 내리고 문제를 만들어 반사이익을 보려는 후임자가 많은데서 비롯된 전언이다. 권력층에서는 여론을 환기 시키고 과거의 핍박에 대한 보복심도 깔려 전직은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권력무상이라는 한탄이 사실은 절규다. 전직 죽이기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극렬히 나타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4·19의거에 의해 부정부패가 드러났지만 승계한 민주당 정부는 1년여 집권기간 동안 이전 대통령의 흠결을 찾다가 끝을 맺었다. 쿠데타로 등극한 박정희 전대통령은 민주당의 무능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차별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마치 민주당 정권은 탄생해서는 안 될 정권으로 몰아 세웠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권을 줍다시피 차지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박정희 끌어 내리기다. 전두환 전대통령 등 집권자들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여색이나 밝히는 등 주지육림 속에서 지낸 것으로 희화하는데 몰두 했다. 또 전 전대통령은 박 전대통령의 심벌과도 같은 새마을 운동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등 자신을 키워준 박 전대통령을 배은망덕했다. 전 전대통령의 뒤를 이은 노태우 전대통령은 은근히 전두환씨를 골탕 먹였다. 비자금 사
화성시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는가 하면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할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치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화성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품셈을 잘못하고 용역비 산정 등을 마구잡이로 하여 수억 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성시는 결식아동의 급식을 위해 세운 예산도 집행치 않고 불용처리, 결식아동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무능 엉터리 행정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서 들통이 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시는 엉터리 행정으로 57억 2천여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처분을 받았으며 공무원 6명이 책임을 추궁 당했다. 지적받은 내용은 화성시가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비 2억 3천여만 원을 낭비하고 궁평리 어촌 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 2천만원을 잘못 반영했다. 또 화성시는 검사미필 자동차 3천 560대에 대해 과태료 10억 7천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상 손실을 크게 입혔으며 이밖에 농지를 부적절하게 적용하고 점용료를 징수치 않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특히 화성시는 도로부터 지난 2003년 2천 200만원의 결식아동비를 지원 받
1991년 재일교포 남성과 결혼해 남매를 낳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혀 2월 안에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해 화제다. 문제의 가족은 어머니 고은열(高銀烈·39), 오사카 시립가미기타(加美北) 소학교 6년 이유기(李悠紀·12·여), 같은 학교 2년 이유태(李悠太·남)군 등 3명이다. 고 여인은 14년 전 재일교포와 결혼하기 위해 단기 체재자격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시댁 부모 반대로 결혼하지 못한 채 두 남매를 낳고 말았다. 출산과 함께 출생계를 내고 영주권을 얻었어야 했는데 출생계를 내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 아이 아버지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대주긴 했지만 오래 전에 다른 여인과 결혼해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법적으론 남남이나 다름이 없다. 모자 3인은 1997년 오사카 입국관리국에 재류특별 허가를 신청했으나 2001년 국외 추방명령을 받았다. 고씨는 즉각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일본에서 태어난 남매는 한국말을 하지 못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없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2004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오사카 출입국관리국은 재판 결과를 근거로 “2월 18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금년에 시행하기로 한 사업을 조기 발주키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해 기대가 되나 일면 졸속공사 또는 시행착오의 우려도 없지 않아 조기발주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조기창출을 위해 금년도 사업분의 80%를 상반기에 착공하고 예산도 상반기 중에 60%를 집행하여 사업조기발주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 및 시군에 따르면 도 시행사업이 477건에 1조 6천 185억원 시군이 6천160건에 4조 8천 155억원 등 총 6조 4천 340억이 되는데 이중 8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기도와 지자체에서는 도로ㆍ하천 등 SOC사업 위주로 1/4분기에 43%를 발주하고 2/4분기에는 40.2%를 발주하여 상반기에 83.2%를 발주하게 된다. 자금은 1/4분기에 21% 2/4분기 39% 등 총 60%를 상반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지만 도 및 각 시군에서는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각종 사업을 조기에 시행 예산을 집행해 왔다.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각종 건설업체에 사업비를 하달, 내수를 진작시키고 휴면에 들어간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키 위
행정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국가기관에서 법에 따라 행하는 정무(政務)라 할 수 없다. 때문에 법과 원칙을 떠난 행정은 있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 그런데 경기도와 수원시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일련의 독단적 협약을 맺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경기도가 심의 요청한 수원외국인학교 건립 부지의 부적합성을 내세워 ‘심의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이유인 즉 학교 건립 예정 부지가 시유지인데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를 세울 경우 공원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경기도와 수원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보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튿날(27일) 손학규 도지사와 김용서 수원시장은 수원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도내 도시계획에 관한한 최고 심의기관이라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것이다. 이쯤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졌을 뿐아니라 그나마 대내외적 권위마져 박탈 당한 셈이 되고 말았다. 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무시한 데는 위원 구성의 불합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7명이 도 고위간부들이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천거한 학계·도의원·교육청 관계자 등이어서…
유럽 탐사선 호이겐스가 토성의 최대 위성인 타이탄에 착륙한 것이 지난 14일이었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임팩트 탐사선을 발사한 것은 13일(한국시간)이었다. 발사한지 7년 3개월만에 타이탄에 도착한 호이겐스는 토성의 최대 위성인 타이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활동 중이다.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새로운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고, 인공위성 미보유국도 위성 개발에 힘쓰고 있다. 바야흐로 우주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문제는 경쟁적으로 위성을 발사하다보니까 우주가 위성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항공우주국의 관측에 따르면 지구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10센티 이상의 것만 1만개 이상 되고, 10센티 이하의 것까지 합치면 수백만 개에 달한다. 이들 위성 쓰레기들은 평균 시속 3만 6천㎞의 맹속으로 회유하고 있어서 언제 충돌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우주 쓰레기의 대부분은 알미늄 금속이다. 기상위성이나 통신위성 등은 고도 3만 6천㎞의 정지 궤도에, 지구 관측위성 등은 수백에서 1천㎞의 주회(周回) 궤도에 쏘아 올리기 때문에 금속 조각의 쓰레기도 이 범위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인공위성은 구 소련이 1957년 스프토닉 1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