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무자격자 등에게 브로커들과 짜고 허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100억 원대의 창업자금을 사기 대출케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03년께부터 성남 등지의 무자격자 200여명을 브로커들로부터 소개 받아 위조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용보증서를 허위로 떼어 주어 대출을 알선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신보 간부 이 모씨(42세)는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 1인당 2천만~5천만 원씩의 창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 대가로 이 모씨는 대출금의 5%씩 모두 5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 이씨에게 소개해 준 홍 모씨(37)등 브로커 4명은 대출금의 10%씩 모두 10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모 전과장을 비롯 브로커 4명과 사기대출을 받은 무자격자 68명을 구속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3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는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지원과 함께 각종 기업 등 경제자금을 조성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은 다소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는
유럽 탐사선 호이겐스가 토성의 최대 위성인 타이탄에 착륙한 것이 지난 14일이었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임팩트 탐사선을 발사한 것은 13일(한국시간)이었다. 발사한지 7년 3개월만에 타이탄에 도착한 호이겐스는 토성의 최대 위성인 타이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활동 중이다.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새로운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고, 인공위성 미보유국도 위성 개발에 힘쓰고 있다. 바야흐로 우주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문제는 경쟁적으로 위성을 발사하다보니까 우주가 위성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항공우주국의 관측에 따르면 지구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10센티 이상의 것만 1만개 이상 되고, 10센티 이하의 것까지 합치면 수백만 개에 달한다. 이들 위성 쓰레기들은 평균 시속 3만 6천㎞의 맹속으로 회유하고 있어서 언제 충돌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우주 쓰레기의 대부분은 알미늄 금속이다. 기상위성이나 통신위성 등은 고도 3만 6천㎞의 정지 궤도에, 지구 관측위성 등은 수백에서 1천㎞의 주회(周回) 궤도에 쏘아 올리기 때문에 금속 조각의 쓰레기도 이 범위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인공위성은 구 소련이 1957년 스프토닉 1호를…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공자는 인사원칙을 간명하게 밝혔다. 바른 사람을 발탁해서 쓰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바른 사람이란 것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읽는다. 합당한 인사란 주위의 여론과 시대적 요청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것을 일컫는다. 공자는 이같이 인사할 때 바르지 못한 관리는 마음을 고쳐먹게 되고 이를 본 각지의 인재들이 등용을 바라며 백성들은(衆) 임금을(인사권자) 신뢰한다는 것이다. 조선조(祖)때 인사를 독특하게 한 임금으로는 개국 초기 왕권을 확립한 태조 이성계의 차남인 방원 태종을 꼽는다.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한 군벌 및 토호제압과 개국공신 배척을 비롯한 세자 책봉은 왕조국가의 인사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태종의 국가기초 다지기 인사로 치적이 많은 세종이 탄생되었고 500년 사직을 지킬 수가 있었다. 반면에 연산군은 편집된 인사로 도중하차, 죽임을 당했다. 이극돈을 전왕 성종실록 작업의 당상관으로 임명 무오사화를 일으킨 것을 필두로 임사홍을 끌어 들여 갑자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인재를 버렸다. 잔혹한 악정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연산군은 폐위되고 사약을 받았다. 잘못된 인사의 대가치곤 혹독했다. 근대에 들어 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인의 장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과시행정에 몰두,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치 않은 채 수백억 원 규모의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이 도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청사신축에 나서는 것은 현 단체장들이 임기 내 실적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행정의 전형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도에 따르면 현재 신 청사를 추진 중인 시군은 이천ㆍ여주ㆍ성남ㆍ양평ㆍ광주 등 6곳에 이르는데 성남을 제외한 대개의 지자체들이 도비 지원 없이는 몇 백억여 원이 소요되는 청사신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천시의 경우 6천 200평 규모의 청사건립비 367억원 중 30%인 97억여 원을 도에서 지원 받기로 하고 예산에 반영했다. 이천시는 예술회관신축에도 도비 60억여 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다. 양평군은 신 청사건립비 50억원 중 50%인 25억원을 도에서 지원 받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다. 양평군은 재정 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빈약하다. 여주군도 같은 상태로 청사 건립비 350억원 중 150억여 원이 부족, 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에 앞장서 오던 손학규 경기 지사가, 신행정수도 건설 불발을 맹비난 하던 심대평 충남 지사와 두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경제협력협약을 체결한 것은 뜻밖의 일이다. 손ㆍ심 두 지사는 예정대로 어제 낮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회동하고, ‘지역상생발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자동차 및 IT-디스플레이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둘째가 경기도와 충청남도 접도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셋째가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 추진이다. 또 두 지사는 협력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당한 시기에 실무추진단을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양도의 경제협력협약은 한반도의 중심에 있는 두 도가 상생(相生)의 정신 아래 서로 손을 마주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거니와 평가도 할만 하다. 알다시피는 경기도는 국내 최대의 웅도로 자동차와 IT-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지로 한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충청남도는 대학 및 연구소 등이 밀집한 교육ㆍ연구 도시다. 뿐아니라 양도는 전통ㆍ민속ㆍ정서적으로도 거의 같아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 도가 긴밀한 협력을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아마도 이 땅에서 일찍
‘예기(禮記)’에 보면 “술과 음식은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다.”라 하였고, 또 “술은 노인을 봉양하는 것이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서(漢書)’에는 “술은 모든 약 중에서 으뜸이요 즐거운 모임에 꼭 있어야 할 음식이다.” 따라서 “술은 하늘이 내린 아름다운 선율이다.”라고 쓰여 있다. 우리나라 민속에서 동신제(洞神祭), 샘굿, 영동굿 등에서 제물의 기본은 술과 과일, 포육의 3가지다. 적량의 술은 혈행(血行)을 좋게 하고 식욕을 돋우며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일밤 반주를 즐기면서 장수했다는 얘기도 흔히 듣는다. ‘백약의 으뜸’이란 말의 출전(出典)은 ‘한서’의 식화지(食貨志)에서 비롯된다. 한(漢) 나라에는 왕무라는 야심가가 있었다. 왕무는 신(新) 나라를 세우고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책들을 차례로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세제(稅制) 개혁으로, 소금과 술과 철의 전매제 강화였다. 그 때 내놓은 조서(詔書)에 “소금은 맛의 장(將)이요, 술은 백약의 장이며 가회(嘉會)의 호(好)이고, 철은 전농(田農)의 본(本)이다.”라고 적혀있다. 소금은 맛의 으뜸이요, 술은 백약의 장으로 연회의 벗이며, 농구를 만드는 철은 농사
부시 미국대통령의 취임사를 놓고 미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으로 영일이 없다. 특히 라이스 미국무 장관의 청문회 모두(冒頭)연설과 관련지어 말이 많다. 부시 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강조하면서 압제를 무시하거나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라이스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와도 같은 맥락인 폭정국으로 북한ㆍ이란ㆍ쿠바ㆍ짐바브웨 등을 꼽고 있으나 이밖에도 많은 나라가 폭정국이라는 것이다. 공화당 일각에서 조차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나라들로는 중국ㆍ파키스탄ㆍ러시아 등인데 이들 나라의 폭정은 눈감아 줄 것이냐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고분하지 않으면 폭정국으로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다. 부시의 외교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친 샤란스키의 광장론에 반하는 나라가 꽤 많다는 것이다. 광장 한 복판에서 “누구든 체포ㆍ투옥 등 물리적 위해의 공포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사회”에서 중국ㆍ러시아 등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도 체제희생자인 조자양의 장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에서의 정부비판은 금기사항로 되어 있다. 대저 제압대상
정부가 경기도에서 지난해 요구한 공업지역 배정을 상식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거부, 일부만 승인해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도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이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또 경기도가 미국 등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는 이른바 외자유치 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도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을 불용하는 정부의 건설행정에 실망치 않을 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곧 추가배정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정부의 향후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는 지난 해 파주 문산ㆍ당동 및 용인 남사ㆍ봉평 등 도내 산업단지 9곳에 대해 04~06년 공업지역 수요물량으로 221만평을 신청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지난 해 5월 신청량의 68.8%인 152만평을 배정 해 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공업지역을 턱없이 적게 배정 받은 경기도는 외자유치 및 공장 신증설을 위해 추가 배정요구를 건교부에 할 계획이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가 축소배정하고 추가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균형발전 시책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납득키 어려운 이유를 대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침체에도 불구, 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아차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11차례에 걸쳐 모두 2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 노조위원장 정모씨를 구속 수감함으로써 ‘취직장사’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공장과 화성공장에서도 비슷한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화성과 광명공장에서 취직장사 비리가 밝혀진다면 기아차는 생산 뿐아니라 경영면에서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사건에 관련된 회사 및 노조 관계자 뿐아니라 취직을 청탁했던 유력 인사들까지도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사건 발생 초기에는 권력형 노조에 의한 취직비리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회사 간부가 계획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데다 취직 청탁자 명단이 확보되면서 노조ㆍ회사ㆍ유력자 등 3자 합작이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취직비리 관련자들은 구직자를 생산 라인의 인적 자원으로 보기 보다 각자의 생존전력상의 제물로 삼은 것이다. 회사측은 강성 노조에 자갈을 물림으로써 노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했고, 노조는 그런 정을 알면서도 목
용인시가 팔당상수원의 경안천을 생태 복원하여 친환경하천으로 탈바꿈하기로 해 주목된다. 용인시는 기존의 하천정비 사업과는 개념이 다른 친환경적이면서 현대 하천 이미지에 맞게 정비하여 생태학적으로 살아 있는 하천으로 가꾸기로 했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경안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건설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안겨 준다는 것이다. 용인시가 경안천을 하천정비의 수준을 넘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가꾸려는 친환경사업에 기대되는바 크다 하겠다. 용인시에 의하면 오는 2008년까지 600억여 원을 투자하여 경안천의 동식물 서식기능을 회복시키고 주위환경을 말끔히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생태복원을 위해 건천(乾川)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등 하천기능 복원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이 정비사업으로 얻게 되는 5만 6천여 평의 하천둔치에는 생태공원, 자연학습원 및 인공습지를 조성, 시민들의 자연 체험장으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수질개선과 함께 사업성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경안천은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에서 발원, 길이만도 26.8km 유역면적 208.3km에 이르며 용인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용인의 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