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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성숙한 112신고문화 정착돼야

평범한 생활을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은 언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해 112신고를 할까? 그리고 얼마나 긴급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신고를 할까? 일선 경찰들은 비록 경찰이 출동할 사안이 아닐지라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 최선을 다해 민원에 응대하고 있다. 하지만 112신고를 접하고 일을 처리하며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경찰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까봐 걱정이 드는 순간들이 많다. 경찰관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관련 절차를 상담해 주어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당장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며 생떼를 쓰는 경우,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 등을 말하지 않고 무작정 112에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하고 끊어버리는 경우,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는 경우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정확한 설명 없이 신고를 한 후 변심해 경찰관 출동을 원치 않지만 신고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등 많은 경우가 불필요하게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하는 경우 과거 오원춘 사건 등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돼 긴급 지령을 내리곤 하는데, 막상 여러 대의 순찰차가 현장에 가보면 사소한 다툼을 하다가 변심해 경찰관 도움을 원치 않는 경
- 경기신문
- 2015-05-28 19:28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행위, 이제는 달라져야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2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1인당 연간 술 소비량은 12.3ℓ로 세계 15위, 아시아로 한정하면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술을 즐기고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다보니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은 너그러운 면이 있어 음주로 인한 범죄까지도 술을 먹고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는 온정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해 필요 이상으로 처벌에 대하여도 관대한 분위기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관대한 처벌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해 많은 주취소란행위로 경찰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을 물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하여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술로 인한 사건들(술값 시비, 택시요금 시비, 주취 폭행, 주취소란행위 등)로 경찰의 업무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이로 인해 정작 경찰의 서비스가 필요한 선량한 시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을 통하여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 경기신문
- 2015-05-28 19:28
기고/투고 [열린광장]졸음운전은 도박이다

봄철 포근해진 날씨로 인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졸음운전은 과속운전 사고보다 치사율이 2배나 될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먼 길을 운전할 때에 처음에는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졸지 않고 운전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 가족들도 말이 적어지고 거의 대부분은 차안에서 잠을 자게 된다. 그러면 혼자 운전하는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진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여기저기에 졸음운전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플랜카드를 많이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세상이 아닙니다’, ‘졸음운전은 도박과 같습니다’라는 섬뜩한 문구들이다. 고속도로 여기저기에 졸음운전자들을 위하여 졸음쉼터가 있다 쉼터에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기구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면 졸음운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시간 운전할시 차량내 공기순환을
- 경기신문
- 2015-05-27 20:01
기고/투고 [열린광장]노인 쌈짓돈 노리는 ‘떳다방 업체’ 주의보

지난 4월 어느 방문판매업체를 단속해 보니 어르신들 30여명이 모여 앉아 ‘녹용이 관절염 등 건강에 좋다’는 내용의 홍보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등 주택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대부분 70세 이상의 여성분이었다. 그 어르신들은 약 2개월 전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그 업체에 나와서 12시까지 홍보를 들은 후,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2시부터 5시까지 홍보를 듣는다. 업체에서는 쿠폰, 사은품, 노래교실, 무료관광 등을 동원해서 어르신들이 매일 그 업체에 오도록 만든다. 업주의 최종 목적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비싼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별 필요도 없고 건강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을 많게는 원가의 수십배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된다. 요즘 어르신들은 다양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으나 요즘에는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범죄가 이루어진다. 어르신들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있다. 어르신들은 외롭고 사람들을 쉽게 믿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된다. 단속했던…
- 경기신문
- 2015-05-27 20:01
기고/투고 [열린광장]인터넷상 저작물 바르게 알고 사용하자

최근 IT산업의 발달로 전 국민의 손에는 IT기기들이 떨어질 시간이 없다. 긴 시간 동안 IT기기에 많은 시간을 의존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법 저작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 또한 많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접하게 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136조에는 지적재산권, 그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연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법의 경우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임 받은 변호사는 실시간으로 저작물 관리해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하는 사람의 IP를 역추적하고 역추적한 IP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혹은 닉네임을 피고소인으로 하고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사실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떠한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 경기신문
- 2015-05-26 19:25
기고/투고 [특별기고]웃지 않은 날은 잃어버린 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건강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희망수명은 84.0세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조선시대에 25세였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한 1970년대부터 약 2년마다 1세가량 늘려 최근 조사된 평균수명은 81.9세이다. 이 추세대로 가면 평균수명은 머지않아 희망수명을 넘어서고, 그 이후에도 생명 연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2050년에는 100세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문제는 장수가 곧 축복은 아니라는 데 있다. 기약 없이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있는 유병장수(有病長壽)는 가정에 불화와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다.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수명이 더 중요하다. 평균수명이 81.9세라고 해도 10∼15년은 병고에 시달리며 살기 때문에 실제 건강수명은 70여세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제는 수명연장보다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그 역량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삶의 시간과 삶의 질의 문제이다. 단순한 삶의 시간 연장보다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프랑스 속담에 ‘모든 날들 중 가장 완벽하게 잃어버린 날
- 경기신문
- 2015-05-26 19:25
기고/투고 [열린광장]바이러스 질병 예방은 어떻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 원인이 과일 박쥐를 즐겨 먹는 열대 우림지역 주민들의 식성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혈액과의 직접접촉,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등을 금지하고 에볼라 출혈열 발생국가에 대해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대비 외에도 해마다 유행성 신종플루, 구제역, 조류독감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계절 질병인 조류독감(AL)과 구제역은 소멸되겠지만, 해마다 이때쯤이면 나타나는 비브리오 패혈증에 의해 시민들이 감염되고 발병하여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고생하므로 사전 예방에 힘쓰고 주의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Vibrio Vulnificus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안지역에서 주로 4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아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은 전염성 질환이라고 한다. 감염경로는 바닷물에 떠있던 세균이 상처를 통해 침입하거나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익히지
- 경기신문
- 2015-05-26 19:25
기고/투고 [특별기고]5월의 마지막 편지

두레마을에는 <숲속창의력학교>란 이름으로 상처 받은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가정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다. 말하자면 이들 청소년들이 결국은 흔들리는 가정의 희생자들이라 여겨진다. 지금 세계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학문 분야 중에 <가족학>이란 분야가 있다. 지난날에는 가정학이 발전하였지만 지금은 가족학이다. 가정학은 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주택, 영양, 의복 등이 연구의 중심이지만, 가족학은 가족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는 분야이다. 가족들 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가 중요하여 졌기에 가족학이 발전케 된 것이다. 가족학의 권위자로 미국의 버지니아교수가 있다. 그가 쓴 저서로 '아름다운 가정'이란 제목의 책이 있다. 가족학의 개론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다.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공장에서 만든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만드는가? 가정에서 만든다.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고 하고있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길거리에 불량 자동차가 다니게 되고, 텔레비전 공장에서 불량 텔레비전
- 경기신문
- 2015-05-26 19:15
기고/투고 [열린광장]통학버스 안전사고 해답은 ‘관심’

매년 봄이면 어린이통학버스에 의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세림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시설 등에서는 통학버스 개정사항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이를 지키고 있을까?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인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2천520대 가운데 신고 차량은 1천439대로 신고율이 57.1%에 그쳤다. 경찰은 통학버스 신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28일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는 단속에 앞서 자율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개정 법률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홍보를 위해 안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행되는 모든 정책이 그렇듯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학원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
- 경기신문
- 2015-05-25 19:55
기고/투고 [열린광장]일과 가정의 동행, ‘일家양득’

최근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 용어는 어떤 일에 지나치게 집중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모두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무기력해지면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상적인 야근과 업무 후 회식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기업문화에서 ‘번아웃 증후군’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근무를 해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다. 그러나 ‘번아웃 증후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과의 대부분을 일에 투자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목표가 ‘최대의 결과 창출’에 있다면 역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고, 여기에 가정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은 유연근무의 확산, 불필요한 회식의 지양과 회의시간의 단축 등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률 70% 달성 정책의 일환으로 ‘일家양득’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지청에서도 일과 가정이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
- 경기신문
- 2015-05-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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