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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공단소방서 119구급대는 2015년 2월28일 연수구 가정집 내 심정지 추정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하니 환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로 거실에 쓰러져 있고, 아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 중이었다. 다행히 이 환자는 아들에 의해 초기에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고 구급대원의 적절한 처치가 이어져 생명을 구했다. 또한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 중 주변 차량들의 협조로 구급차가 막힘없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도 회복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되어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꽉 막혀 있던 도로가 좌우로 갈라지면서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설 연휴 때에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었다. 5세의 아이가 복통과 탈수증세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동 중 차량 정체로 이송이 지연되어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순찰차 앞에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리며 아이가 제시간에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도로위에서 모세의 기적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 경기신문
- 2015-04-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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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신종 금융사기 더이상은 속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종금융사기에는 ▲금융기관이 전화로 카드정보유출을 확인한다며 주민번호, 카드번호 등을 물어본다. ▲카드사에서 유출정보 확인을 위해 카드번호를 말해주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자동응답 전화가 온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인데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등이 있다. 위의 사례들은 홍보가 되어있기도 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에 대해 알고 있어 문제가 덜하다. 그러나 가족을 미끼로 걸려오는 전화 등에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상황파악을 침착하게 할 수 없게 되어 그 자리에서 은행으로 달려가 귀신에게 홀린 듯 송금하게 된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의 위급상황에 대한 전화가 올 경우 일단 은행에 가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계속 통화를 시도하며 전화를 끊을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은행 직원에게 글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해서 경찰에 신고를 대신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이 온 뒤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외에도 최근 부쩍 늘어난 보이스피싱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국제전화 차단 시스템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외 피싱사기범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2015-04-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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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공공의 적’
필자가 근무하는 경찰서의 파출소 경찰관들은 대부분 근무복 상의의 넥타이를 착용할 경우 끈으로 목을 두르는 줄 넥타이를 메지 않고 걸이형 일명 똑딱이 넥타이를 가슴에 착용한다. 업무 중 항상 마주치는 주취자들이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주취자와 함께 넘여져 다치는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일선의 파출소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업무는 순찰근무도 아니고, 흉악범 검거도 아닌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주취자임을 감안하여 인내하지만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술잔돌리기 문화를 인간적인 정이 있다며 애써 미화하며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시비하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당연한 듯 여겨져 왔고 경찰관들 또한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온정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다행이도 경찰에서는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되어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였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현행범 체
- 경기신문
- 2015-04-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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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민·관이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 복지 실현
현재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슈가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이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 이들에게는 선택적 복지의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웃의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하다. 우리 수원시는 이러한 분들에게 선택적 복지의 공적지원과 함께 따뜻한 이웃의 돌봄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내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12년 경기도 최초로 『동주민복지협의체』를 조례로 구성하여 어려운 이웃 발굴과 지원이 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최접점 지역인 동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주민복지협의체는 현재 580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외된 저소득층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우리시 민·관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활동 중이다. 그리고 현장을 찾아 직접 발로 뛰는 『찾아가는 One-Stop 이동 상담센터』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틈새복지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휴먼돌보미』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 경기신문
- 201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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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다
요즘은 중고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허위매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허위매물이란 시세보다 값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유혹한 후 구매 희망자가 그 차를 찾으면 절대 보여주지 않고 이미 다 팔렸다고 하고 하자가 있는 다른 차를 권유한다. 또 기재된 옵션이 없다든지, 침수차량을 속여 파는 등 다양한 수법이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허위매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몇 가지를 명심하자. 첫 번째로 중고차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이 신차수준의 상태인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구매자들은 미리 비슷한 연식과 주행거리의 차량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야한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알아볼 때 홈페이지에 나온 회사 주소가 어디인지 확인하자. 정상적인 사이트라면 자동차매매단지가 주소지로 되어 있지만, 허위 사이트는 지도로 위치 검색해보면 대부분 일반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한 판매자가 올린 여러 차량 사진 배경이 동일한지 확인하자. 허위딜러들은 지역을 안 가리고 좋아 보이는 차량 사진을 불법으로 퍼오기 때
- 경기신문
- 2015-04-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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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112 허위신고는 국가공권력 낭비
거짓신고란 경범죄처벌법 제3항 제2호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형사처벌규정은 거짓신고에 의하여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할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만약 허위의 범죄나 재해신고라 하더라도 최초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범죄수사나 재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어 헛된 수고와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국가공권력이 낭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무원이외의 자에게 허위신고하고, 그 자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신고하도록 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허위신고한 사람과 함께 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산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산불이 난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것과 같은 착오에 의한 신고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위신고방법은 구두·전화·문자·문서 등 제한이 없으며, 신고의 정도는 공무원의 권한 발동을 촉구할 정도이면 족하고 관계공무원의 권한 발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신고자가 타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무고죄가…
- 경기신문
- 2015-04-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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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창업 성공에는 성공 DNA가 있다
지난해는 9급 공무원 2천700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무려 22만이 넘는 젊은이들이 응시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9급무원이라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본을 발급해 주는 자리이다. 그런 자리에 한창 나이의 젊은이 22만 명이 시험을 친다는 사실이 슬픈 일이 아닌가.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이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라 하여 그렇게 몰린다는 사실이다. 언젠가부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이 사라지고, 안전한 자리라 하여 9급 공무원 시험에 급 몰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장래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하여야 하고,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여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3가지 정신이 합하여져 기업가 정신이다. 첫째는 개척정신이다. 둘째는 창조정신이다. 셋째는 공동체 정신이다. 젊은이들이 비록 지금은 밥을 굶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정신이 왕성하여 중소기업에 들어가 인생을 걸고, 창업하여 미래의 기업에 도전하여야 개인도 나라도 장래를 기약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개척정신이나 창조정신을 피하
- 경기신문
- 2015-04-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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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한국전쟁의 호국영웅 바로 아는 계기돼야
전후세대는 민족상잔의 6·25한국전쟁을 역사의 한 장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6·25전쟁은 민족최상의 아픔이거니와 희생을 치룬 노병들이 지금도 생존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는 그들에 대한 정치역량과 보훈정책의 미흡으로 예우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1월13일 대볍원 제3부 재판부는 2013두18193호(원고: 강용구) 사건과 지난 2014년 10월30일 2013두20226호(원고: 최귀빈, 표재기, 서용탁, 김덕원, 정연수) 연이어 2013두23331호(원고: 김창주) 사건의 특수임무수행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은 한마디로 피고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불실처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판결로서 6·25전쟁 ‘호국영웅’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 행위를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경고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노병 강용구씨를 포함한 7인 호국영웅의 끈질긴 노력 끝에 승소의 개가를 올린 이 판결이야말로 한국공군 첩보전쟁의 명암(明暗)을 밝혀주는 결정적 계기가 됨과 동시에 전쟁영웅을 사시로 보는 전후세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수임
- 경기신문
- 2015-04-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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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예비군 훈련 잘 챙겨야
대한민국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군대에서의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제대를 하면 더이상 군대와 인연이 없을 것 같지만 예비군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예비군 훈련은 일 년에 한번 약 3일정도지만 힘들었던 군 생활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 훈련시간은 더디게 흘러간다. 하지만 아무리 지겹고 싫다고 해도 성실히 훈련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반 사병기준으로 제대 후 1년차에서 6년차까지는 해당군의 동원 예비군 훈련과 예비군 동대에서 시행하는 동 미참 훈련, 향방기본 및 작계 훈련, 소집 점검 등 각종 훈련을 받게 된다. 무단 불참의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되어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 청구되어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전과기록을 남길 수도 있다. 예비군 훈련의 통지는 해당 동대에서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한다. 대상자가 부재중일 경우에 가족이 통지서를 대신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잘 전달해 주어야 불이익을 면한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상태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사유로 형사 고발조치 되므로 주소지 전입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연말에 확인해보면 예비군
- 경기신문
- 2015-04-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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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한 봄나들이를 위해선
남녘의 꽃소식이 수도권지역까지 날아와 마음을 들뜨게 한다. 꽃놀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늘어나면서 불청객처럼 뒤따르는 것은 졸음운전 등으로 생기는 교통사고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각종 사고를 집계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봄철이면 자동차 여행객 등이 늘어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대폭 증가해 2013년 기준 3~5월중 사고가 1~2월보다 평균 22% 증가했다. 또 봄, 가을 행락철에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토요일 국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분석이기도 하다. 졸음을 쫓는 IT기술도 개발되고 있지만 운전자는 우선적으로 항상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여유있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행락지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동행한 동료 그리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동으로 여행지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전세버스 사고예방을 위해선 전방시야가 어려워 급제동을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대열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전 좌석 승객 모두 안전띠를
- 경기신문
- 2015-04-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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